[인터폴 뉴스] 7일, 미국방부는 전략 보고서에 대만을 협력 대상국가로 명기해 하나의 중국(one China)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지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치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미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했다.

또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주변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동맹국가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할 우방으로 대만, 뉴질랜드, 싱가포르, 몽골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국 관계 개선의 전제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치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6일,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에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양국의 교역 비중이 큰 국내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굳어져 세계경제가 고통을 겪을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격렬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