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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인터폴뉴스]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05조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하여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21.12월 발표, ’22.12월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4.12월)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5.12월)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금번에 출자한 펀드의 투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분야로 그 투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한은행 해외 해상풍력, 그린수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국내에도 모험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본 건 펀드 결성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맞춰,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세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자 적극적으로 ESG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ESG금융 60조원 달성 및 관련 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국가로 전환할 근간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 금융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금융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은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기술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내외 자금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녹색대출 공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며,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기후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녹색 공정전환 보증 도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다각화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新 경제질서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공급규모 확대에 더하여, 탄소가치평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기후테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23.8월)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2월)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환경부 [인터폴뉴스]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05조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하여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21.12월 발표, ’22.12월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4.12월)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5.12월)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금번에 출자한 펀드의 투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분야로 그 투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한은행 해외 해상풍력, 그린수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국내에도 모험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본 건 펀드 결성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맞춰,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세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자 적극적으로 ESG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ESG금융 60조원 달성 및 관련 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국가로 전환할 근간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 금융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금융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은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기술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내외 자금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녹색대출 공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며,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기후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녹색 공정전환 보증 도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다각화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新 경제질서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공급규모 확대에 더하여, 탄소가치평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기후테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23.8월)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2월)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24년 국산 두류 제품화지원사업 선정기업 및 제품[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국산 두류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업체와 외식업체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두류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산 두류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산업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중 총 30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하여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제품개발 역량, 원료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이 중 총 1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들은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이 충분한 만큼, 올해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산 두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연내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 판로확보와 홍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산 두류는 중요한 식량작물로서 단백질, 지방 함량이 높아 식품 원료로써 대체식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두류 산업이 비건, 대체식품, 가치소비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켜 국산 두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24년 국산 두류 제품화지원사업 선정기업 및 제품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국산 두류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업체와 외식업체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두류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산 두류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산업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중 총 30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하여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제품개발 역량, 원료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이 중 총 1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들은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이 충분한 만큼, 올해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산 두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연내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 판로확보와 홍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산 두류는 중요한 식량작물로서 단백질, 지방 함량이 높아 식품 원료로써 대체식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두류 산업이 비건, 대체식품, 가치소비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켜 국산 두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개요[인터폴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되며,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연합체*에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추가 선정하여 연합체 당 102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했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개 대학(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대학 협력체계 구축,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기업 협업 및 학사‧교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년간의(2024~2027)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연합체 주관대학이 대표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공모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4일 15시까지이며, 5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접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개요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되며,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연합체*에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추가 선정하여 연합체 당 102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했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개 대학(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대학 협력체계 구축,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기업 협업 및 학사‧교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년간의(2024~2027)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연합체 주관대학이 대표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공모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4일 15시까지이며, 5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접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4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포스터[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이정희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4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포스터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이정희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부터 ‘24년 4월 8일까지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백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부터 ‘24년 4월 8일까지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백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인터폴뉴스]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3월 18일 외교부에서 바네사 우드(Vanessa Wood) 호주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한-호주 양국은 오전 개최된 제4차 군축비확산협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북제재 이행 등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현안들을 점검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에 NPT를 비롯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군축・비확산 체제에 야기하는 도전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우주정책대화에서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 안보 규범 발전 및 민간·상업 분야를 포함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우주항공청(KASA,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출범 동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우주의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및 관련 노력도 공유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우주정책대화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양국 간 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 [인터폴뉴스]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3월 18일 외교부에서 바네사 우드(Vanessa Wood) 호주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한-호주 양국은 오전 개최된 제4차 군축비확산협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북제재 이행 등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현안들을 점검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에 NPT를 비롯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군축・비확산 체제에 야기하는 도전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우주정책대화에서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 안보 규범 발전 및 민간·상업 분야를 포함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우주항공청(KASA,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출범 동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우주의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및 관련 노력도 공유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우주정책대화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양국 간 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가이아나 외교장관 회담[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3.18~20) 장관급 행사 참석차 방한한 휴 힐튼 토드(Hugh Hilton Todd) 가이아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문제, ⧍한-카리브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산림 및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2024-20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과 가이아나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건설적 역할 수행에 기여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아이티 치안 안정을 위한 카리브공동체(CARICOM) 및 2024년 상반기 CARICOM 의장국인 가이아나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한-CARICOM 협력기금 확대 등을 통해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다양화 및 역내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토드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카리브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한-가이아나 외교장관 회담은 실질 협력 증진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은 올해 상반기 CARICOM 의장국이자 카리브 주요 국가인 가이아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작년 한덕수 총리의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23.7월) 및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23.10월) 등으로 조성된 한국과 카리브 지역간 협력 모멘텀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한-가이아나 외교장관 회담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3.18~20) 장관급 행사 참석차 방한한 휴 힐튼 토드(Hugh Hilton Todd) 가이아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문제, ⧍한-카리브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산림 및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2024-20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과 가이아나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건설적 역할 수행에 기여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아이티 치안 안정을 위한 카리브공동체(CARICOM) 및 2024년 상반기 CARICOM 의장국인 가이아나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한-CARICOM 협력기금 확대 등을 통해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다양화 및 역내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토드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카리브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한-가이아나 외교장관 회담은 실질 협력 증진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은 올해 상반기 CARICOM 의장국이자 카리브 주요 국가인 가이아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작년 한덕수 총리의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23.7월) 및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23.10월) 등으로 조성된 한국과 카리브 지역간 협력 모멘텀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인터폴뉴스]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18일 서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영국, 에콰도르, 미국 정부와 공동 주최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일정인 장관급 회의에는 30여명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사회, 업계,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태열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공동주최국인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 마리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Maria 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이 누리는 창의와 혁신, 번영과 풍요의 기반이 됐다고 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든 정치와 행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누구나 골고루 그 혜택을 향유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등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국제지형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술 혁신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민간 부문·청년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회식에서 공동주최국 자격으로 발언한 영국 부총리,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시민사회 참여 및 청년 관여 필요성을 조명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들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고 신기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 가치와 디지털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장관급 회의 계기, 미국 비영리기관인 XTC(Extreme Tech Challenge) 및 유엔개발기구(UNDP)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동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청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데 모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며, 참가국 간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민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인터폴뉴스]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18일 서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영국, 에콰도르, 미국 정부와 공동 주최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일정인 장관급 회의에는 30여명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사회, 업계,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태열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공동주최국인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 마리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Maria 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이 누리는 창의와 혁신, 번영과 풍요의 기반이 됐다고 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든 정치와 행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누구나 골고루 그 혜택을 향유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등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국제지형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술 혁신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민간 부문·청년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회식에서 공동주최국 자격으로 발언한 영국 부총리,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시민사회 참여 및 청년 관여 필요성을 조명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들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고 신기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 가치와 디지털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장관급 회의 계기, 미국 비영리기관인 XTC(Extreme Tech Challenge) 및 유엔개발기구(UNDP)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동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청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데 모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며, 참가국 간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민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폴뉴스] 직장이 폐업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미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나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 - 2023년 말 기준 68,324명 - 2022년보다 7,453명 증가 ◆ 퇴직연금 종류, 어떻게 구분하나요? · 확정급여형(DB) - 운용 주체: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확정기여형(DC)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방법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접속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② ‘내연금조회’에서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 조회 가능 *DC·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합니다. ◆ 미청구 퇴직연금, 이렇게 되찾으세요!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 확인 ②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진행하고 미청구 연금 수령 ◆ 모바일 앱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하세요! 올해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 가능한 앱 [인터폴뉴스] 직장이 폐업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미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나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 - 2023년 말 기준 68,324명 - 2022년보다 7,453명 증가 ◆ 퇴직연금 종류, 어떻게 구분하나요? · 확정급여형(DB) - 운용 주체: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확정기여형(DC)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방법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접속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② ‘내연금조회’에서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 조회 가능 *DC·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합니다. ◆ 미청구 퇴직연금, 이렇게 되찾으세요!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 확인 ②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진행하고 미청구 연금 수령 ◆ 모바일 앱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하세요! 올해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 가능한 앱

기상청[인터폴뉴스] 아름다운 봄꽃! 봄꽃 개화시기는 어떻게 예측하는 걸까요? 기후변화로 꽃이 빨리 핀다고요? 연일 봄꽃 개화가 예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거리마다 제각각 피어나는 꽃들의 개화 시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또, 기후변화의 영향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개화에 필요한 기온과 광주기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기온과 광주기(낮의 길이)의 영향을 받아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최적의 조건일 때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기온과 개화일을 검토해기상청을 제외한 여러 곳에서 개화일을 예측해 발표하죠. ※ 기상청은 벚꽃 개화를 발표할 뿐 개화시기를 예측하지 않아요. 2016년부터 산림청, 민간기상업체 등에서 제공합니다. 과거 개화일의 기준은? 기상청에서는 대표 지점의 식물(표준목)을 관측하고 통계·분석해 기후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계절관측을 해요. 1973년부터 매화,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의 발아, 개화, 만발을 맨눈으로 보고 기록해 왔어요. 지금 꽃이 핀 곳은 여기! 활짝 핀 꽃으로 봄을 만끽하게 하는 전국 명소들이 있죠? 보통 개화 후 만발까지 2~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데요. 기상청 개화 관측자료와 예보 보고 떠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기상청 [인터폴뉴스] 아름다운 봄꽃! 봄꽃 개화시기는 어떻게 예측하는 걸까요? 기후변화로 꽃이 빨리 핀다고요? 연일 봄꽃 개화가 예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거리마다 제각각 피어나는 꽃들의 개화 시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또, 기후변화의 영향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개화에 필요한 기온과 광주기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기온과 광주기(낮의 길이)의 영향을 받아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최적의 조건일 때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기온과 개화일을 검토해기상청을 제외한 여러 곳에서 개화일을 예측해 발표하죠. ※ 기상청은 벚꽃 개화를 발표할 뿐 개화시기를 예측하지 않아요. 2016년부터 산림청, 민간기상업체 등에서 제공합니다. 과거 개화일의 기준은? 기상청에서는 대표 지점의 식물(표준목)을 관측하고 통계·분석해 기후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계절관측을 해요. 1973년부터 매화,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의 발아, 개화, 만발을 맨눈으로 보고 기록해 왔어요. 지금 꽃이 핀 곳은 여기! 활짝 핀 꽃으로 봄을 만끽하게 하는 전국 명소들이 있죠? 보통 개화 후 만발까지 2~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데요. 기상청 개화 관측자료와 예보 보고 떠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금융위원회[인터폴뉴스]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의 궁금한점을 알려드립니다. Q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건가요? Ⅴ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Q2.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Ⅴ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Q3.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도 늘어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됩니다. ·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Ⅴ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됐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Q4.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요? Ⅴ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했습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인터폴뉴스]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의 궁금한점을 알려드립니다. Q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건가요? Ⅴ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Q2.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Ⅴ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Q3.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도 늘어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됩니다. ·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Ⅴ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됐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Q4.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요? Ⅴ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했습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인터폴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30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모든 진료 역량을 쏟고 있지만, 병원 내 의료진들의 체력적 소진이 커, 진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병원들의 중증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이번 간담회에서 재차 당부하며, 진료과별 의료인력 소진 상황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각 병원장들에게 보건복지부와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30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모든 진료 역량을 쏟고 있지만, 병원 내 의료진들의 체력적 소진이 커, 진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병원들의 중증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이번 간담회에서 재차 당부하며, 진료과별 의료인력 소진 상황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각 병원장들에게 보건복지부와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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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물가 상황 점검하고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후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를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판매직원 등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대통령은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의 안내에 따라 매장 내 점포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꼼꼼히 챙겼다. 대통령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 판매장을 가장 먼저 방문해 참외 가격이 어떤지, 현재 사과 가격은 어떤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 등을 물었다. 이에 염 대표이사는 정부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 납품단가를 지원해 주고 소비자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비싼 데 국민들이 드실 만큼 양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물었고, 염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사과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옆에 위치한 흠집 사과 판매가격을 살펴보고 수행원에게 흠집 사과를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채소 판매장을 방문해 대파, 백오이 등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했다. 대통령은 염 대표이사에게 대파 판매 가격이 재래시장 등 다른 곳과 차이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염 대표이사는 농협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가격을 낮춰 다를 수 있으나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재래시장도 적용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대통령은 최근 재래시장을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트를 둘러보며 장을 보러 온 시민들, 학생들, 판매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한분 한분과 악수를 나눴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 흔쾌히 같이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직접 점검하러 나왔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물가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 과일도 함께 지원해야 사과 값이 안정이 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판매 물건들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며 장바구니 물가가 어떤지 꼼꼼히 살폈다. 대통령은 현장 점검을 마치고 이어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산물 및 수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현장 점검에는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물가 상황 점검하고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nbsp;[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후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를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판매직원 등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대통령은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의 안내에 따라 매장 내 점포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꼼꼼히 챙겼다. 대통령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 판매장을 가장 먼저 방문해 참외 가격이 어떤지, 현재 사과 가격은 어떤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 등을 물었다. 이에 염 대표이사는 정부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 납품단가를 지원해 주고 소비자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비싼 데 국민들이 드실 만큼 양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물었고, 염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사과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옆에 위치한 흠집 사과 판매가격을 살펴보고 수행원에게 흠집 사과를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채소 판매장을 방문해 대파, 백오이 등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했다. 대통령은 염 대표이사에게 대파 판매 가격이 재래시장 등 다른 곳과 차이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염 대표이사는 농협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가격을 낮춰 다를 수 있으나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재래시장도 적용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대통령은 최근 재래시장을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트를 둘러보며 장을 보러 온 시민들, 학생들, 판매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한분 한분과 악수를 나눴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 흔쾌히 같이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직접 점검하러 나왔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물가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 과일도 함께 지원해야 사과 값이 안정이 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판매 물건들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며 장바구니 물가가 어떤지 꼼꼼히 살폈다. 대통령은 현장 점검을 마치고 이어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산물 및 수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현장 점검에는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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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포스터[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이정희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4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포스터&nbsp;[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이정희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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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국산 두류 제품화지원사업 선정기업 및 제품[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국산 두류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업체와 외식업체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두류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산 두류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산업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중 총 30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하여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제품개발 역량, 원료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이 중 총 1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들은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이 충분한 만큼, 올해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산 두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연내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 판로확보와 홍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산 두류는 중요한 식량작물로서 단백질, 지방 함량이 높아 식품 원료로써 대체식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두류 산업이 비건, 대체식품, 가치소비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켜 국산 두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24년 국산 두류 제품화지원사업 선정기업 및 제품&nbsp;[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국산 두류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업체와 외식업체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두류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산 두류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산업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중 총 30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하여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제품개발 역량, 원료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이 중 총 1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들은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이 충분한 만큼, 올해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산 두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연내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 판로확보와 홍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산 두류는 중요한 식량작물로서 단백질, 지방 함량이 높아 식품 원료로써 대체식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두류 산업이 비건, 대체식품, 가치소비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켜 국산 두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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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인터폴뉴스]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05조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하여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21.12월 발표, ’22.12월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4.12월)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5.12월)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금번에 출자한 펀드의 투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분야로 그 투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한은행 해외 해상풍력, 그린수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국내에도 모험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본 건 펀드 결성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맞춰,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세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자 적극적으로 ESG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ESG금융 60조원 달성 및 관련 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국가로 전환할 근간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 금융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금융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은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기술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내외 자금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녹색대출 공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며,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기후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녹색 공정전환 보증 도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다각화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新 경제질서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공급규모 확대에 더하여, 탄소가치평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기후테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23.8월)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2월)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환경부&nbsp;[인터폴뉴스]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05조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하여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21.12월 발표, ’22.12월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4.12월)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5.12월)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금번에 출자한 펀드의 투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분야로 그 투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한은행 해외 해상풍력, 그린수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국내에도 모험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본 건 펀드 결성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맞춰,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세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자 적극적으로 ESG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ESG금융 60조원 달성 및 관련 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국가로 전환할 근간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 금융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금융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은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기술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내외 자금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녹색대출 공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며,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기후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녹색 공정전환 보증 도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다각화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新 경제질서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공급규모 확대에 더하여, 탄소가치평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기후테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23.8월)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2월)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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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 결과 (단위 : 개교)[인터폴뉴스]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은 3월 14일,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중점학교에는 신규로 3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 탄소중립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중점학교로 선정됐던 학교를 중심으로 선도모델 유형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중점학교에 특수학교(대전해든학교) 1개교가 처음으로 선정되어 장애학생에게 체계적인 기후·환경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기후·환경위기 대응역량 함양을 위한 실천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21년 6개 관계부처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지원 학교를 확대해 왔다. 올해 중점학교에는 △(교육부)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공간 조성 등 사업비 지원 외에도, 부처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환경부)기후․환경교육 소통창구(헬프데스크),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환경교구 및 환경도서 지원, △(해수부)해양환경 이동교실, 국립해양환경 온라인교육 지원, △(농식품부)농어촌인성학교 연계·체험 지원, △(산림청)목재체험교실, 산림교육전문가 및 숲 교육 지원, △(기상청)기후변화과학 강사 강의·체험학습, 국립기상과학관 기후변화과학 교육 등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전담기관(한국교육개발원)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학교구성원 역량강화, 실천문화 조성·확산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점 학교로 거듭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점학교 간 협의회·워크숍 등을 통해 학교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탄소중립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하는 실천 활동이 중요하며, 특히 어릴 때부터 기후·환경변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의 기후·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3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 결과 (단위 : 개교)&nbsp;[인터폴뉴스]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은 3월 14일,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중점학교에는 신규로 3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 탄소중립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중점학교로 선정됐던 학교를 중심으로 선도모델 유형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중점학교에 특수학교(대전해든학교) 1개교가 처음으로 선정되어 장애학생에게 체계적인 기후·환경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기후·환경위기 대응역량 함양을 위한 실천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21년 6개 관계부처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지원 학교를 확대해 왔다. 올해 중점학교에는 △(교육부)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공간 조성 등 사업비 지원 외에도, 부처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환경부)기후․환경교육 소통창구(헬프데스크),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환경교구 및 환경도서 지원, △(해수부)해양환경 이동교실, 국립해양환경 온라인교육 지원, △(농식품부)농어촌인성학교 연계·체험 지원, △(산림청)목재체험교실, 산림교육전문가 및 숲 교육 지원, △(기상청)기후변화과학 강사 강의·체험학습, 국립기상과학관 기후변화과학 교육 등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전담기관(한국교육개발원)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학교구성원 역량강화, 실천문화 조성·확산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점 학교로 거듭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점학교 간 협의회·워크숍 등을 통해 학교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탄소중립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하는 실천 활동이 중요하며, 특히 어릴 때부터 기후·환경변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의 기후·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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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JTBC \'닥터슬럼프\' 16회 방송 캡처][인터폴뉴스] ‘닥터슬럼프’가 마지막까지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설렘을 선사했다. JTBC 토일드라마 ‘닥터슬럼프’(연출 오현종, 극본 백선우, 제작 SLL·하이지음스튜디오)가 17일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남하늘(박신혜 분)과 여정우(박형식 분)는 결국 결혼을 약속하며 더없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았고, 삶의 모퉁이를 지나 매일 하루를 채워 나가는 모든 이들의 앞날을 예고하며 꽉 찬 힐링을 안겨주었다. 최종회 시청률은 전국 6.5% 수도권 7.4%(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날 남하늘은 여정우의 청혼에 답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여정우와 만남을 약속한 그날, 남하늘이 6개월의 해외 연수를 제안받는 변수가 생기며 두 사람은 또 한 번 고민에 빠졌다. 남하늘에게 의사로서 좋은 경험이자 기회인 것은 분명했지만, 여정우와 떨어져 지내기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하지만 여정우는 남하늘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걱정 말고 원한다면 다녀오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물론 그것이 그의 솔직한 마음은 아니었다. 빈대영(윤박 분)은 진상 환자의 컴플레인에 이홍란(공성하 분)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됐다. 자신이 지켜주겠고 했던 약속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속상했다. 설상가상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도혜지(송지우 분) 간호사의 사직서를 받으며 마음은 더욱 심란했다. 여정우는 한번 잡아보라고 했지만, 빈대영은 “꿈이라면 보내주는 게 맞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게 얼마나 대단해”라며 “내 욕심에 다음으로 미루게 하고 싶진 않아. 진짜 위한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보내주는 게 맞지”라고 답했다. 그 말은 여정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남하늘을 보내주기로 다짐한 것. 두 사람은 헤어지기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낼지 상상했다. 하지만 힘겹게 내린 고민과 결심이 무색하게 남하늘은 해외 연수 기회를 잃게 됐다. 차마 여정우와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새 없이, 눈물의(?) 굿바이 파티까지 열리며 남하늘은 어쩔 줄 몰랐다. 다행히 여정우는 남하늘의 해외 연수가 불발 됐음을 알고 상황을 무마했다. 여정우의 걱정과 달리 남하늘은 생각보다 의연했다. 예전이라면 이 상황에 자책하고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땐, 그저 아주 잠깐만 실망하고 다음 번 행운을 기대하며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한편, 여정우는 빈대영의 배려 속에 다시 병원 개원을 준비했다. 예전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대단하고 소중하게 여겨졌다. 이처럼 두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길고 긴 터널 끝에 찾아온 빛과도 같았다. 남하늘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다른 듯 닮은 서로에게 더욱 빠져든 빈대영과 이홍란, 자식들로 인해 다시 웃게 된 공월선(장혜진 분), 첫사랑과 운명처럼 재회한 공태선(현봉식 분), 밀면으로 자그마한 꿈을 품게 된 남바다(윤상현 분) 등의 달라진 일상이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했다. “비록 하루하루는 벅차고 힘들지라도, 다시 또 하루를 꿋꿋하게 살아 내리라 믿는다”라는 남하늘의 담담한 내레이션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닥터슬럼프’는 인생 상승 곡선만을 달리다 브레이크 제대로 걸린 남하늘과 여정우의 ‘망한 인생’ 심폐 소생기를 통해 안방극장에 웃음과 설렘, 응원과 위로를 불어넣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우울증, 번아웃, 슬럼프 등 ‘마음의 병’을 다루는 만큼 현실 공감과 과몰입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다투며 가장 찬란한 시절을 함께 했던 ‘혐관(혐오 관계)’ 라이벌에서, 14년 후 각자의 이유로 의사 가운을 벗은 가장 초라한 시절도 함께 하게 된 남하늘과 여정우의 관계성은 특별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암흑기 속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이들의 ‘쌍방 힐링’에 저절로 빠져들었다. 특히 ‘힐링 로코’의 정수를 보여준 연출과 대본은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완성됐다. 무엇보다 박신혜와 박형식은 연기, 비주얼, 케미스트리까지 ‘로코 최적화’ 조합으로 호평을 이끌었다. 말 그대로 코미디와 로맨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차진 티키타카로 웃음을 더하고 눈빛과 호흡 하나로 설렘을 높였다. 여기에 유쾌함과 따뜻함을 모두 배가한 ‘빈대영’ 역의 윤박, ‘이홍란’ 역의 공성하의 존재감도 눈길을 끌었다. 오동민은 ‘민경민’ 역으로 충격적인 비밀과 반전을 책임졌고 장혜진, 현봉식, 윤상현은 ‘남하늘 패밀리’로 맛깔나는 연기와 시너지를 발산했다. 일찍이 “결국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선한 메시지에 이끌렸다”라고 밝힌 오현종 감독의 말처럼, 극중 남하늘과 여정우를 닮은 선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겨우내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사진제공= JTBC '닥터슬럼프' 16회 방송 캡처]&nbsp;[인터폴뉴스] ‘닥터슬럼프’가 마지막까지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설렘을 선사했다. JTBC 토일드라마 ‘닥터슬럼프’(연출 오현종, 극본 백선우, 제작 SLL·하이지음스튜디오)가 17일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남하늘(박신혜 분)과 여정우(박형식 분)는 결국 결혼을 약속하며 더없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았고, 삶의 모퉁이를 지나 매일 하루를 채워 나가는 모든 이들의 앞날을 예고하며 꽉 찬 힐링을 안겨주었다. 최종회 시청률은 전국 6.5% 수도권 7.4%(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날 남하늘은 여정우의 청혼에 답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여정우와 만남을 약속한 그날, 남하늘이 6개월의 해외 연수를 제안받는 변수가 생기며 두 사람은 또 한 번 고민에 빠졌다. 남하늘에게 의사로서 좋은 경험이자 기회인 것은 분명했지만, 여정우와 떨어져 지내기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하지만 여정우는 남하늘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걱정 말고 원한다면 다녀오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물론 그것이 그의 솔직한 마음은 아니었다. 빈대영(윤박 분)은 진상 환자의 컴플레인에 이홍란(공성하 분)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됐다. 자신이 지켜주겠고 했던 약속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속상했다. 설상가상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도혜지(송지우 분) 간호사의 사직서를 받으며 마음은 더욱 심란했다. 여정우는 한번 잡아보라고 했지만, 빈대영은 “꿈이라면 보내주는 게 맞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게 얼마나 대단해”라며 “내 욕심에 다음으로 미루게 하고 싶진 않아. 진짜 위한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보내주는 게 맞지”라고 답했다. 그 말은 여정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남하늘을 보내주기로 다짐한 것. 두 사람은 헤어지기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낼지 상상했다. 하지만 힘겹게 내린 고민과 결심이 무색하게 남하늘은 해외 연수 기회를 잃게 됐다. 차마 여정우와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새 없이, 눈물의(?) 굿바이 파티까지 열리며 남하늘은 어쩔 줄 몰랐다. 다행히 여정우는 남하늘의 해외 연수가 불발 됐음을 알고 상황을 무마했다. 여정우의 걱정과 달리 남하늘은 생각보다 의연했다. 예전이라면 이 상황에 자책하고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땐, 그저 아주 잠깐만 실망하고 다음 번 행운을 기대하며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한편, 여정우는 빈대영의 배려 속에 다시 병원 개원을 준비했다. 예전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대단하고 소중하게 여겨졌다. 이처럼 두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길고 긴 터널 끝에 찾아온 빛과도 같았다. 남하늘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다른 듯 닮은 서로에게 더욱 빠져든 빈대영과 이홍란, 자식들로 인해 다시 웃게 된 공월선(장혜진 분), 첫사랑과 운명처럼 재회한 공태선(현봉식 분), 밀면으로 자그마한 꿈을 품게 된 남바다(윤상현 분) 등의 달라진 일상이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했다. “비록 하루하루는 벅차고 힘들지라도, 다시 또 하루를 꿋꿋하게 살아 내리라 믿는다”라는 남하늘의 담담한 내레이션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닥터슬럼프’는 인생 상승 곡선만을 달리다 브레이크 제대로 걸린 남하늘과 여정우의 ‘망한 인생’ 심폐 소생기를 통해 안방극장에 웃음과 설렘, 응원과 위로를 불어넣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우울증, 번아웃, 슬럼프 등 ‘마음의 병’을 다루는 만큼 현실 공감과 과몰입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다투며 가장 찬란한 시절을 함께 했던 ‘혐관(혐오 관계)’ 라이벌에서, 14년 후 각자의 이유로 의사 가운을 벗은 가장 초라한 시절도 함께 하게 된 남하늘과 여정우의 관계성은 특별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암흑기 속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이들의 ‘쌍방 힐링’에 저절로 빠져들었다. 특히 ‘힐링 로코’의 정수를 보여준 연출과 대본은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완성됐다. 무엇보다 박신혜와 박형식은 연기, 비주얼, 케미스트리까지 ‘로코 최적화’ 조합으로 호평을 이끌었다. 말 그대로 코미디와 로맨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차진 티키타카로 웃음을 더하고 눈빛과 호흡 하나로 설렘을 높였다. 여기에 유쾌함과 따뜻함을 모두 배가한 ‘빈대영’ 역의 윤박, ‘이홍란’ 역의 공성하의 존재감도 눈길을 끌었다. 오동민은 ‘민경민’ 역으로 충격적인 비밀과 반전을 책임졌고 장혜진, 현봉식, 윤상현은 ‘남하늘 패밀리’로 맛깔나는 연기와 시너지를 발산했다. 일찍이 “결국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선한 메시지에 이끌렸다”라고 밝힌 오현종 감독의 말처럼, 극중 남하늘과 여정우를 닮은 선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겨우내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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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FC(검은색)와 포워드FC의 개막전 경기 장면.[인터폴뉴스] 한국축구 디비전 시스템의 뿌리인 K5, K6, K7리그가 K5리그 공식 개막전을 통해 올해도 문을 열었다. 17일 광주호남대학교 축구경기장에서 광주서구효창FC와 광주서구포워드FC 간의 경기로 2024 K5리그 공식 개막전이 열렸다. 공식 개막전이 열린 광주 지역에선 효창FC와 포워드FC를 비롯해 광주서구화정FC, 광주북구한울FC, 광주서구이지FC, 광주동구FC봉알까지 총 6팀이 참가한다. K5, K6, K7리그는 대한축구협회(KFA)에 등록된 전국 축구 동호인팀이라면 누구나 등급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리그다. 협회가 주최하며 시도축구협회와 시군구 축구협회가 협력해서 운영한다. 올해 K5, K6, K7리그에는 총 1,526팀이 참가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85팀이 늘었다. K5리그는 13개 지역 84팀, K6리그는 30개 지역 190팀, K7리그에는 188개 지역 1,252팀이 각각 참가 신청을 했다. 리그 성적에 따라 K5리그 하위 13팀 (각 지역 최하위팀)이 K6로 강등되고, K6에서 상위 13팀이 승격한다. K6에서도 각 지역 최하위 30팀이 강등되고, K7 상위 30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K6리그로 올라온다. ‘디펜딩 챔피언’ 효창FC와 ‘승격팀’ 포워드FC 간 개막전에선 효창FC가 3-0 완승을 거뒀다. 전반 33분에 터진 주광선의 골로 앞서간 효창FC는 후반전에 두 골을 추가 득점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포워드FC는 비록 패했지만 지난해 권역 우승팀을 상대로 끝까지 맞서 싸웠다. 효창FC 강태구 단장은 “작년에는 챔피언십에 나가서 일찍 탈락했는데 올해는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다. 항상 맞이하는 개막전이지만 긴장된 면도 있었다”며 “처음엔 조기 축구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경쟁도 하게 되면서 K5리그에 참가하게 됐다. 훗날 K6, K7리그에도 우리 팀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승격 후 첫 경기를 치른 포워드FC 김익희 감독은 “K5와 K6 간 차이가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상위리그여서 힘든 면이 있었다. 각자 직장이 있는 와중에도 발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며 “우리팀은 조선대학교 축구 동아리에서 시작됐다. 비선수 출신이 팀의 절반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힘을 내서 승격팀의 반란을 일으켜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화정FC와 FC봉알 간 경기는 1-1 무승부로 종료됐다. 또 다른 승격팀인 FC봉알이 선제골을 기록하며 기선을 제압했지만, 후반 11분 화정FC가 균형을 맞췄다. 특히 3분의 2 정도가 일반인으로 구성된 FC봉알은 선수 출신이 대거 포진한 팀들 사이에서 돌풍을 예고했다. 비선수 출신인 FC봉알 부주장 김무석은 “K5리그의 대부분 팀들이 선수 출신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조직력으로 K7리그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올 시즌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대부분 일반인으로 구성된 팀도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과거 청주시티(현 충북청주FC)에서 활약했던 FC봉알 신송훈은 “어릴 때부터 같이 공을 찼던 친구들이 팀에 많아서 선수 은퇴 후 합류했다. 팀에 일반인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체력이 다들 더 좋다. 다만 나는 템포 조절 등 경기 운영과 관련된 점들을 그라운드에서 도와주며 시너지를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경기에선 한울FC가 이지FC에 2-0으로 승리했다. 상대 자책골로 리드를 잡은 한울FC는 후반전 김필호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격차를 벌렸다. 부산FC에서 활약했던 한울FC 주장 유준호는 “작년엔 어렵게 K5에 잔류했다. 올해는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잡았다”며 “K5리그에 처음 왔을 때보다 이제는 모든 팀들의 수준이 엄청 올라왔다. 다들 열정만큼은 프로 리그라고 해도 손색없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광주FC U-18(금호고) 출신인 이지FC 주장 김주현은 “모교 선후배들 중 K5리그에서 뛰는 인원이 많다. 나 역시 지인을 통해 들어오게 됐는데 선수 시절에 비해 압박감 없이 즐겁게 축구할 수 있다는 게 K5리그의 장점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도 선수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는 점에서 매번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주현은 모교 선배인 나상호(마치다 젤비아)와의 일화도 전했다. 김주현은 “(나)상호 형과는 지난 12월쯤 같이 밥도 먹었다. 내가 K5리그에서 뛰면서 운동을 이어가는 걸 알고 계신데 그 사이 몸을 키워서 그런지 뛸 수 있냐고 장난치더라”며 “응원을 보내주셨다. 이밖에 다른 팀들에도 모교 선후배들이 있는데 상대로 만나게 되니 새롭기도 하다”고 전했다.효창FC(검은색)와 포워드FC의 개막전 경기 장면.&nbsp;[인터폴뉴스] 한국축구 디비전 시스템의 뿌리인 K5, K6, K7리그가 K5리그 공식 개막전을 통해 올해도 문을 열었다. 17일 광주호남대학교 축구경기장에서 광주서구효창FC와 광주서구포워드FC 간의 경기로 2024 K5리그 공식 개막전이 열렸다. 공식 개막전이 열린 광주 지역에선 효창FC와 포워드FC를 비롯해 광주서구화정FC, 광주북구한울FC, 광주서구이지FC, 광주동구FC봉알까지 총 6팀이 참가한다. K5, K6, K7리그는 대한축구협회(KFA)에 등록된 전국 축구 동호인팀이라면 누구나 등급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리그다. 협회가 주최하며 시도축구협회와 시군구 축구협회가 협력해서 운영한다. 올해 K5, K6, K7리그에는 총 1,526팀이 참가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85팀이 늘었다. K5리그는 13개 지역 84팀, K6리그는 30개 지역 190팀, K7리그에는 188개 지역 1,252팀이 각각 참가 신청을 했다. 리그 성적에 따라 K5리그 하위 13팀 (각 지역 최하위팀)이 K6로 강등되고, K6에서 상위 13팀이 승격한다. K6에서도 각 지역 최하위 30팀이 강등되고, K7 상위 30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K6리그로 올라온다. ‘디펜딩 챔피언’ 효창FC와 ‘승격팀’ 포워드FC 간 개막전에선 효창FC가 3-0 완승을 거뒀다. 전반 33분에 터진 주광선의 골로 앞서간 효창FC는 후반전에 두 골을 추가 득점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포워드FC는 비록 패했지만 지난해 권역 우승팀을 상대로 끝까지 맞서 싸웠다. 효창FC 강태구 단장은 “작년에는 챔피언십에 나가서 일찍 탈락했는데 올해는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다. 항상 맞이하는 개막전이지만 긴장된 면도 있었다”며 “처음엔 조기 축구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경쟁도 하게 되면서 K5리그에 참가하게 됐다. 훗날 K6, K7리그에도 우리 팀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승격 후 첫 경기를 치른 포워드FC 김익희 감독은 “K5와 K6 간 차이가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상위리그여서 힘든 면이 있었다. 각자 직장이 있는 와중에도 발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며 “우리팀은 조선대학교 축구 동아리에서 시작됐다. 비선수 출신이 팀의 절반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힘을 내서 승격팀의 반란을 일으켜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화정FC와 FC봉알 간 경기는 1-1 무승부로 종료됐다. 또 다른 승격팀인 FC봉알이 선제골을 기록하며 기선을 제압했지만, 후반 11분 화정FC가 균형을 맞췄다. 특히 3분의 2 정도가 일반인으로 구성된 FC봉알은 선수 출신이 대거 포진한 팀들 사이에서 돌풍을 예고했다. 비선수 출신인 FC봉알 부주장 김무석은 “K5리그의 대부분 팀들이 선수 출신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조직력으로 K7리그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올 시즌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대부분 일반인으로 구성된 팀도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과거 청주시티(현 충북청주FC)에서 활약했던 FC봉알 신송훈은 “어릴 때부터 같이 공을 찼던 친구들이 팀에 많아서 선수 은퇴 후 합류했다. 팀에 일반인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체력이 다들 더 좋다. 다만 나는 템포 조절 등 경기 운영과 관련된 점들을 그라운드에서 도와주며 시너지를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경기에선 한울FC가 이지FC에 2-0으로 승리했다. 상대 자책골로 리드를 잡은 한울FC는 후반전 김필호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격차를 벌렸다. 부산FC에서 활약했던 한울FC 주장 유준호는 “작년엔 어렵게 K5에 잔류했다. 올해는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잡았다”며 “K5리그에 처음 왔을 때보다 이제는 모든 팀들의 수준이 엄청 올라왔다. 다들 열정만큼은 프로 리그라고 해도 손색없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광주FC U-18(금호고) 출신인 이지FC 주장 김주현은 “모교 선후배들 중 K5리그에서 뛰는 인원이 많다. 나 역시 지인을 통해 들어오게 됐는데 선수 시절에 비해 압박감 없이 즐겁게 축구할 수 있다는 게 K5리그의 장점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도 선수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는 점에서 매번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주현은 모교 선배인 나상호(마치다 젤비아)와의 일화도 전했다. 김주현은 “(나)상호 형과는 지난 12월쯤 같이 밥도 먹었다. 내가 K5리그에서 뛰면서 운동을 이어가는 걸 알고 계신데 그 사이 몸을 키워서 그런지 뛸 수 있냐고 장난치더라”며 “응원을 보내주셨다. 이밖에 다른 팀들에도 모교 선후배들이 있는데 상대로 만나게 되니 새롭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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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인터폴뉴스]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3월 18일 외교부에서 바네사 우드(Vanessa Wood) 호주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한-호주 양국은 오전 개최된 제4차 군축비확산협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북제재 이행 등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현안들을 점검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에 NPT를 비롯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군축・비확산 체제에 야기하는 도전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우주정책대화에서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 안보 규범 발전 및 민간·상업 분야를 포함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우주항공청(KASA,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출범 동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우주의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및 관련 노력도 공유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우주정책대화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양국 간 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nbsp;[인터폴뉴스]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3월 18일 외교부에서 바네사 우드(Vanessa Wood) 호주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한-호주 양국은 오전 개최된 제4차 군축비확산협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북제재 이행 등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현안들을 점검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에 NPT를 비롯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군축・비확산 체제에 야기하는 도전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우주정책대화에서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 안보 규범 발전 및 민간·상업 분야를 포함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우주항공청(KASA,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출범 동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우주의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및 관련 노력도 공유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우주정책대화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양국 간 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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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구간단속 시점이라는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규정속도를 위 구간시점부터 구간 종점까지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구간 단속은 어떻게 과속을 단속하는지 확인하여 차량운행시 규정속도를 지키는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간단속카메라는 세 가지 유형의 과속 단속으로 실시합니다. (즉 해당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간별 평균속도 측정: 구간단속카메라는 특정 지점부터 다른 특정 지점까지의 구간을 촬영하여 주행하는 차량들의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구간에서의 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간단속처 내 평균속도 유지: 구간단속카메라에 의해 지정된 구간에서는 드라이버들이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평균 속도가 기준을 넘어선다면 과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시간 근접 경고: 구간단속카메라는 과속 단속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차량과 카메라의 근접 여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주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과속으로 적발되었는지 확인은 다음과 같이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구간단속 시점이라는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규정속도를 위 구간시점부터 구간 종점까지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nbsp; 위와같은 구간 단속은 어떻게 과속을 단속하는지 확인하여 차량운행시 규정속도를 지키는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nbsp; 구간단속카메라는 세 가지 유형의 과속 단속으로 실시합니다. (즉 해당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간별 평균속도 측정: 구간단속카메라는 특정 지점부터 다른 특정 지점까지의 구간을 촬영하여 주행하는 차량들의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구간에서의 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간단속처 내 평균속도 유지: 구간단속카메라에 의해 지정된 구간에서는 드라이버들이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평균 속도가 기준을 넘어선다면 과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시간 근접 경고: 구간단속카메라는 과속 단속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차량과 카메라의 근접 여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주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nbsp; &nbsp; 부득이 과속으로 적발되었는지 확인은 다음과 같이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nbsp;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nbsp; 또한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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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개요[인터폴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되며,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연합체*에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추가 선정하여 연합체 당 102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했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개 대학(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대학 협력체계 구축,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기업 협업 및 학사‧교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년간의(2024~2027)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연합체 주관대학이 대표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공모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4일 15시까지이며, 5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접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개요&nbsp;[인터폴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되며,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연합체*에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추가 선정하여 연합체 당 102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했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개 대학(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대학 협력체계 구축,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기업 협업 및 학사‧교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년간의(2024~2027)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연합체 주관대학이 대표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공모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4일 15시까지이며, 5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접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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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인터폴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nbsp;[인터폴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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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벨트 도시들과 협의체 구성해 발전방향 모색하겠다 GTX 노선 이천유치위해 용역과 토론회, 시민 유치의지 필요 코로나로 시민 만남 곤란하자 자동차극장 활용한 소통 ‘화제’ 공공기관 이전추진 환영, 중첩규제로 희생강요 이천 유치 ‘당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생태관광휴양벨트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지난해 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반도체 벨트지정을 위해 규제개혁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엄태준 이천시장은 반도체 벨트지정에 따른 이천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엄 시장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등 반도체벨트 지정도시와 경기도가 참여해 반도체벨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반도체벨트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또 엄 시장은 GTX 노선 이천유치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회에서 GTX 광주-이천-여주 노선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엄 시장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추진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곳이 이천이라며 중첩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천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천시승격 2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엄태준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1.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됐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 구상은? 이번에 확정 고지 된 네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적용되는 계획이다. 그 계획의 상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인데, 그 법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 이천은 자연보존권역에 속해 있어서 그동안 벨트 지정을 할 때 전원휴양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이번에 4차 수정계획에 따르면, 우리 이천시는 자연보존권역이면서도 전원휴양벨트, 생태관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벨트에 속하게 됨으로써, 자연보존권역이지만 스마트반도체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려서 독자적인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으면, 우리 이천시가 명실상부하게 반도체의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되었다. 우리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천시와 함께 스마트 반도벨트로 지정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수원시 등과 경기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천시와 협의체가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중앙정부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2.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주-이천-여주 노선 유치에 나섰는데? 이천시가 GTX 광주-이천-여주노선 유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타당성용역과 국회차원의 토론회, 시민들의 결집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1차 추경예산에 GTX 광주-이천-여주노선 유치의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비를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마쳤으며, 3월3일 국회 정성호 예산결산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토부 철도국장과 경기도 철도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GTX 광주-이천-여주노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열었다. 저는 이천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시에 GTX 노선이 통과해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서 GTX 노선 이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방차치단체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천시민들의 GTX 노선유치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GTX 노선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한 청와대 청원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의지가 합쳐진다면 GTX 노선의 이천시 유치가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 Q3.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 이재명 지사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공장증설이 불가해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인천 송도로, 최근엔 현대엘리베이터가 충북으로 이전하는 아픔을 겪는 등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희생을 강요당해 온 이천시로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특별한 보상이고, 실질적인 경기도의 공정가치 실현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도지사의 의지와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천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타·시군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로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지원이 가능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입지의 최적지로 판단돼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시 혼자 힘만으로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고 이천시·도의원들과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일이기에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의원, 경기도 의회의원들이 함께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유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천시는 공공기관 유치 결의문채택과 함께 실무자, 실무팀장, 실무부서장까지 수차례에 걸쳐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단체와 이천시민이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유치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이천에 꼭 공공기관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4. 코로나19로 시민들이 힘들다. 특히 집합금지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대책은? 코로나19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보건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1년 넘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의 문제로 인정이 되고 있다. 정말 심각하게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경기 부양책이 꼭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로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영역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역들을 찾아서 핀셋 지원도 하고 필요하다면 보편적인 지급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올해 중으로는 코로나 종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있다는 거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저절로 경기가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때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부분이 꼭 필요한데 우리 이천시로서는 지금도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노력도 해야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300억 원을 목표로 발행해 골목상권의 미세혈관까지 온기가 돌고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총 16개소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질의 기업이 유치되도록 힘쓰겠다. 또 백사지구 농업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가뭄피해가 큰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Q5. 오랜 기간 난항을 겪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하여 지역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였고, 이천시 지도를 새롭게 바꿀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사업도 하나 둘씩 난제를 해결하며 단계적인 사업승인을 거쳐 계획도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밖에 복하1교의 지․정체 해결을 위해 추진한 유산-고담간 도로를 정상 개통하였고, 순환형 시내버스 운영과 이천-잠실 간 광역버스 개통 등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단절됐던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는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설득과 건의로 전 구간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된다.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 철도 역시 연내에 충주까지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어 우선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는 이천~흥천 간 국지도70호선과 일죽~대포간 지방도329호선 확포장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건의 등 행정력을 기울이고, 동이천나들목 설치와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선 개통을 비롯해 지역내 72개 도로사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겠다. 서희로와 영창로를 중심으로 배전선로를 지중화하고, 걷기 좋은 둘레길 조성과 복하천 친수공간을 확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장호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교통복합시설,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 등을 통해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내권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주차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697억원 투입,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지능형 주차정보시스템과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Q6. 코로나 19로 현장 행정이 힘들다. 주민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행정이란 시민들을 소비자로 하여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시민들이 이것을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행정업무를 보게 되면, 시민들의 바램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물어서 그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현장소통이 중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전환하고 누적된 시민들의 피로감 해소를 위해 행복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 자동차극장 등 현장과 디지털소통을 병행한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공적인 불편들의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하려 한다. 특히 지난 1월말부터 14개 읍면동을 돌며 무대영상차량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시민힐링 소통행사는 코로나시대에 새로운 소통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방식의 소통행사를 펼치며 현장에서 경청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려 한다. Q7. 민선7기 공약 어디까지 실천했나? 민선7기 100대 공약사업은 완료 58건(58%), 정상추진 40건(40%), 보류 2건(2%)이다. 민선7기 힘찬 출발과 함께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담은 100대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다. 공약사업은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조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소중한 출생부터 편안한 노후까지 전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문화와 복지, 지역 간 차별 없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민참여 소통부문에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시민교육과정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강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 등 15개 공약을 모두 완료하였다. 더불어 행복한 문화도시부문은 35개 공약사업 가운데 이천시 문화재단 설립,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증원, 농촌지역 보건지소 2개소를 확대하였다. 또한 도내 최초 어르신 임플란트 무상지원사업 시행 등 2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 등 1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균형발전 도시부문에서는 마장택지지구 조기 완공, 광역버스와 순환형 마을버스 도입과 더불어, 남이천IC~자동차전용도로 연결, 부발 수정교차로 개통 등 33개 공약 가운데 10건을 완료하였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유지를 위한 품종으로 해들미, 알찬미를 개발 보급하였다. 이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초과달성하였고, 이천시 발주사업 지역기업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 17개 공약 가운데 11개의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장기 지연되었던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을 비롯하여 공영주차장 건축물을 ‘2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SK하이닉스~신진리 사거리간 정체구간 해결을 위한 안흥~마암간 도로를 8월에 개통하며,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추진, 여성비전센터 건립,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조성, 근린공원 일몰제 대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반도체벨트 도시들과 협의체 구성해 발전방향 모색하겠다 GTX 노선 이천유치위해 용역과 토론회, 시민 유치의지 필요 코로나로 시민 만남 곤란하자 자동차극장 활용한 소통 ‘화제’ 공공기관 이전추진 환영, 중첩규제로 희생강요 이천 유치 ‘당연’ &nbsp;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생태관광휴양벨트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지난해 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반도체 벨트지정을 위해 규제개혁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엄태준 이천시장은 반도체 벨트지정에 따른 이천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엄 시장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등 반도체벨트 지정도시와 경기도가 참여해 반도체벨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반도체벨트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nbsp; 또 엄 시장은 GTX 노선 이천유치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회에서 GTX 광주-이천-여주 노선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엄 시장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추진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곳이 이천이라며 중첩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천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bsp; 다음은 이천시승격 2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엄태준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nbsp; Q1.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됐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 구상은? &nbsp; 이번에 확정 고지 된 네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적용되는 계획이다.&nbsp; &nbsp; 그 계획의 상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인데, 그 법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 이천은 자연보존권역에 속해 있어서 그동안 벨트 지정을 할 때 전원휴양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이번에 4차 수정계획에 따르면, 우리 이천시는 자연보존권역이면서도 전원휴양벨트, 생태관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벨트에 속하게 됨으로써, 자연보존권역이지만 스마트반도체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려서 독자적인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으면, 우리 이천시가 명실상부하게 반도체의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되었다.&nbsp; &nbsp; 우리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천시와 함께 스마트 반도벨트로 지정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수원시 등과 경기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천시와 협의체가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중앙정부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nbsp; &nbsp; Q2.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주-이천-여주 노선 유치에 나섰는데? &nbsp; 이천시가 GTX 광주-이천-여주노선 유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타당성용역과 국회차원의 토론회, 시민들의 결집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nbsp; 이천시는 지난 1차 추경예산에 GTX 광주-이천-여주노선 유치의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비를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마쳤으며, 3월3일 국회 정성호 예산결산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토부 철도국장과 경기도 철도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GTX 광주-이천-여주노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열었다. 저는 이천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시에 GTX 노선이 통과해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서 GTX 노선 이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nbsp; 지방차치단체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천시민들의 GTX 노선유치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GTX 노선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한 청와대 청원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의지가 합쳐진다면 GTX 노선의 이천시 유치가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 &nbsp; Q3.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nbsp;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 이재명 지사의 결단을 환영한다. &nbsp;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공장증설이 불가해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인천 송도로, 최근엔 현대엘리베이터가 충북으로 이전하는 아픔을 겪는 등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희생을 강요당해 온 이천시로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특별한 보상이고, 실질적인 경기도의 공정가치 실현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도지사의 의지와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nbsp; 또한 이천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타·시군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로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지원이 가능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입지의 최적지로 판단돼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nbsp; 시 혼자 힘만으로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고 이천시·도의원들과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일이기에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의원, 경기도 의회의원들이 함께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유치 결의문을 채택했다. &nbsp; 이천시는 공공기관 유치 결의문채택과 함께 실무자, 실무팀장, 실무부서장까지 수차례에 걸쳐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단체와 이천시민이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유치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이천에 꼭 공공기관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bsp; Q4. 코로나19로 시민들이 힘들다. 특히 집합금지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대책은? &nbsp; 코로나19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보건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1년 넘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의 문제로 인정이 되고 있다. 정말 심각하게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경기 부양책이 꼭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로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영역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역들을 찾아서 핀셋 지원도 하고 필요하다면 보편적인 지급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nbsp; &nbsp;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올해 중으로는 코로나 종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있다는 거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저절로 경기가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때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부분이 꼭 필요한데 우리 이천시로서는 지금도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노력도 해야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nbsp; &nbsp;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300억 원을 목표로 발행해 골목상권의 미세혈관까지 온기가 돌고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총 16개소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질의 기업이 유치되도록 힘쓰겠다. 또 백사지구 농업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가뭄피해가 큰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nbsp; &nbsp; Q5. 오랜 기간 난항을 겪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nbsp;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하여 지역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였고, 이천시 지도를 새롭게 바꿀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사업도 하나 둘씩 난제를 해결하며 단계적인 사업승인을 거쳐 계획도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밖에 복하1교의 지․정체 해결을 위해 추진한 유산-고담간 도로를 정상 개통하였고, 순환형 시내버스 운영과 이천-잠실 간 광역버스 개통 등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nbsp; &nbsp; 단절됐던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는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설득과 건의로 전 구간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된다.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 철도 역시 연내에 충주까지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어 우선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는 이천~흥천 간 국지도70호선과 일죽~대포간 지방도329호선 확포장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건의 등 행정력을 기울이고, 동이천나들목 설치와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선 개통을 비롯해 지역내 72개 도로사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겠다.&nbsp; &nbsp; 서희로와 영창로를 중심으로 배전선로를 지중화하고, 걷기 좋은 둘레길 조성과 복하천 친수공간을 확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장호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교통복합시설,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 등을 통해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내권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주차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697억원 투입,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지능형 주차정보시스템과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nbsp; &nbsp; Q6. 코로나 19로 현장 행정이 힘들다. 주민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nbsp; 행정이란 시민들을 소비자로 하여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시민들이 이것을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행정업무를 보게 되면, 시민들의 바램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물어서 그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현장소통이 중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전환하고 누적된 시민들의 피로감 해소를 위해 행복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 자동차극장 등 현장과 디지털소통을 병행한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공적인 불편들의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하려 한다. &nbsp; 특히 지난 1월말부터 14개 읍면동을 돌며 무대영상차량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시민힐링 소통행사는 코로나시대에 새로운 소통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방식의 소통행사를 펼치며 현장에서 경청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려 한다. &nbsp; &nbsp; Q7. 민선7기 공약 어디까지 실천했나? &nbsp; 민선7기 100대 공약사업은 완료 58건(58%), 정상추진 40건(40%), 보류 2건(2%)이다. 민선7기 힘찬 출발과 함께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담은 100대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다. 공약사업은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조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소중한 출생부터 편안한 노후까지 전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문화와 복지, 지역 간 차별 없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nbsp; 먼저, 시민참여 소통부문에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시민교육과정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강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 등 15개 공약을 모두 완료하였다. &nbsp; 더불어 행복한 문화도시부문은 35개 공약사업 가운데 이천시 문화재단 설립,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증원, 농촌지역 보건지소 2개소를 확대하였다. 또한 도내 최초 어르신 임플란트 무상지원사업 시행 등 2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 등 1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nbsp; 균형발전 도시부문에서는 마장택지지구 조기 완공, 광역버스와 순환형 마을버스 도입과 더불어, 남이천IC~자동차전용도로 연결, 부발 수정교차로 개통 등 33개 공약 가운데 10건을 완료하였다. &nbsp;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유지를 위한 품종으로 해들미, 알찬미를 개발 보급하였다. 이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초과달성하였고, 이천시 발주사업 지역기업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 17개 공약 가운데 11개의 사업을 완료했다. &nbsp; 올해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장기 지연되었던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을 비롯하여 공영주차장 건축물을 ‘2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SK하이닉스~신진리 사거리간 정체구간 해결을 위한 안흥~마암간 도로를 8월에 개통하며,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nbsp; 이외에도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추진, 여성비전센터 건립,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조성, 근린공원 일몰제 대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nbsp;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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