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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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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4.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응징 1)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원을 적법하게 확보하시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원 확보 후에 진행하는 단계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는데, 제출 거부나 재산명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될 수 있고 허위작성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규정(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인데 재산명시의 절차가 끝난 경우 재산조회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재산이 확인되면 허위 목록 제출에 대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조회된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가져올 수 있겠죠. 바둑으로 치면 대마를 잡기 위해 포석을 깔아 두는것인데요, 걸리기만 하면 추가로 형사고소(위증죄, 공무집행방해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실히 임하더라도, 재산명시에 따른 재산 조회신청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러 가면 됩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개인적으로 가서 문을 열면 범죄가 되지만 집행관이 함께라면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주거, 창고 등의 수색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강렬하게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경찰 및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5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빨간 딱지는 채무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에 남은 채무를 빨리 처리하게 하는 큰 압박수단이 됩니다. 요즘 핫 이슈인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받지 못한 돈을 찾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매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주거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겠죠. 최근에 제게 들어온 사건들 중 50%정도가 채권추심사건인데, 이를 해결하면서 채무자(여자)가 옷을 다 벗고 집행관을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도 적법한 권원이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제도이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지엄하기 때문에 집행관은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집행(민사집행법 5조)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의 문제였지, 이전처럼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를 적법하게 째주면 되는 것입니다. 3) 또 다른 방법은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신청하는겁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소송까지 했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고 강제집행이 쉽지도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신청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신용이나 대외적인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 채무자 가족의 축의금이나 조의금까지 압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 경우는 결혼식 등이 휴일일 가능성이 있어 집행신청 시 별도의 휴일집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축의금 등은 점유주체가 불분명하고 집행 시기와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는데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절대로 채권자는 약해지면 안되고 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찾아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압박을 주던 채권자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여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탐정업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채권추심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끝 마치며 앉아서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 서서 돈을 받게 되는게 채권-채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앉으나 서나 채권생각‘만 하게 됩니다. 기업 대표님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타격이 큽니다. 경영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송무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작은 비용으로 큰 비용을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채권 발생단계부터 미납 채무에 대한 보전행위를 계약서에 기술적으로 넣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매달 이러한 이유로 제게 법률자문사로 위임하시는 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어마어마한 채권-채무 계약서 및 사건들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는 비용은 얼마든지 댈테니 채무를 해결해주고 의뢰인은 경영에 집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주로 설거지 및 집안 대청소 담당인데, 그러고보면 인생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로 채권자 입장에서 다뤘는데요, 모든 것에는 창과 방패가 있듯이 기회가 된다면 방어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제하의 파트너 변호사(US)이자 블리스네트웍스 대표 정준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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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 절반은 채권-채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물품대금 반환 사건일수도 있고요, 공사대금 청구일수도 있고요, 임금채권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본질은 줄 돈 줘야 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법의 힘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대리인에게도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소요기간 약 1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채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림1. 채권소송 일반 절차 중 지급명령과 민사소송단계> 1. 법률대리인의 정확한 위임범위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승소 판결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형사사건처럼 기소 전 기소 후가 있듯이, 민사 채권 소송도 재산보전-본안소송을 통한 권원확보-집행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은 이 모든 단계를 하나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각각의 단계별로 착수금을 받고 위임합니다. 금액은 보통 재산보전의 경우 한 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집행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용역비는 1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맡기실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에 확인하시고 법률대리인과 확인하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 채권소송의 핵심 채권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소의 이익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아낼게 없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도 받아낼게 없으면 괜히 비용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부분이 채권소송의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타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상의 권리 중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서 도출되는 권리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법원에 판결을 구해서 적법한 집행권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한 뒤에 만약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도 타인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을 때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 내에서 행하는 타인의 재산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판결등과 같은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집행절차에 일환으로써 재산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해 해석하시면 됩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하는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3.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을 한번 보면 74조에 재산 조회라고해서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재산 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는 재산조회를 하기 이전에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떤 타인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로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률 제2호를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 집행 채권을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그리고 제 68조 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채권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사기,횡령 및 업무방해죄)과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행위로 압박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로 심리적 압박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고통만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작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은 시점 혹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헌법적 권리를 넘어서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소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힘을 내어야 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내려놓으시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제발‘ 비용을 아끼지 말고 화룡점정을 찍으셔야 합니다. - 계속 -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이천시, 2020 경기 First 공모 2년 연속 최우수상 쾌거
이천시, 2020 경기 First 공모 2년 연속 최우수상 쾌거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두고 열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에서 이천시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일분규모)’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5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조성사업’은 현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근린공원 인근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시설을 건립해 경기도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우한교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이천 남부권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의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에 시비 1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추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내년 4월 균형특별사업 교부금 지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 평화, 복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00억 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천시는 일반 규모 분야에 도전해, 지난 9월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선발되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로서 이천시는 치유농업이라는 대한민국의 복지 선도모델을 구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장호원읍을 비롯한 이천시 전역의 복지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와, 주변 농업인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경기도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구현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모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며 “부족한 시 예산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들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에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만19~61세 시민 대상 독감 무료접종 중단
용인시, 만19~61세 시민 대상 독감 무료접종 중단
용인시 보건소는 11월3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만 19~61세 용인시민 대상 독감 무료접종을 불가피하게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을 예방하도록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로 접종 지원하려 했으나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물량 수급이 어려워 부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백신 재분배 조치로 기존에 시가 보유한 백신 중 약1만2000개가 회수된 데다 개별적으로 백신을 구매해야 하는 위탁의료기관서도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료 접종이 중단된 시민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대상 가운데 만60~61세(1959년~1960년생) 시민과 만19~59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1961년~2001년생)이다. 다만, 예방접종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인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및 보건소에 등록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는 희귀, 결핵, 에이즈 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11월3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백신 부족현상으로 의료기관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접종을 중단하게 돼 접종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다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 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니 일정에 맞춰서 보건소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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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1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1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 절반은 채권-채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물품대금 반환 사건일수도 있고요, 공사대금 청구일수도 있고요, 임금채권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본질은 줄 돈 줘야 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법의 힘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대리인에게도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소요기간 약 1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채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림1. 채권소송 일반 절차 중 지급명령과 민사소송단계> 1. 법률대리인의 정확한 위임범위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승소 판결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형사사건처럼 기소 전 기소 후가 있듯이, 민사 채권 소송도 재산보전-본안소송을 통한 권원확보-집행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은 이 모든 단계를 하나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각각의 단계별로 착수금을 받고 위임합니다. 금액은 보통 재산보전의 경우 한 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집행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용역비는 1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맡기실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에 확인하시고 법률대리인과 확인하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 채권소송의 핵심 채권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소의 이익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아낼게 없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도 받아낼게 없으면 괜히 비용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부분이 채권소송의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타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상의 권리 중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서 도출되는 권리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법원에 판결을 구해서 적법한 집행권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한 뒤에 만약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도 타인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을 때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 내에서 행하는 타인의 재산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판결등과 같은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집행절차에 일환으로써 재산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해 해석하시면 됩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하는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3.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을 한번 보면 74조에 재산 조회라고해서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재산 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는 재산조회를 하기 이전에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떤 타인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로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률 제2호를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 집행 채권을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그리고 제 68조 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채권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사기,횡령 및 업무방해죄)과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행위로 압박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로 심리적 압박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고통만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작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은 시점 혹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헌법적 권리를 넘어서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소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힘을 내어야 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내려놓으시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제발‘ 비용을 아끼지 말고 화룡점정을 찍으셔야 합니다. - 계속 -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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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0 경기 First 공모 2년 연속 최우수상 쾌거
이천시, 2020 경기 First 공모 2년 연속 최우수상 쾌거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두고 열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에서 이천시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일분규모)’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5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조성사업’은 현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근린공원 인근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시설을 건립해 경기도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우한교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이천 남부권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의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에 시비 1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추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내년 4월 균형특별사업 교부금 지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 평화, 복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00억 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천시는 일반 규모 분야에 도전해, 지난 9월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선발되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로서 이천시는 치유농업이라는 대한민국의 복지 선도모델을 구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장호원읍을 비롯한 이천시 전역의 복지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와, 주변 농업인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경기도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구현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모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며 “부족한 시 예산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들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에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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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만19~61세 시민 대상 독감 무료접종 중단
용인시, 만19~61세 시민 대상 독감 무료접종 중단
용인시 보건소는 11월3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만 19~61세 용인시민 대상 독감 무료접종을 불가피하게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을 예방하도록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로 접종 지원하려 했으나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물량 수급이 어려워 부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백신 재분배 조치로 기존에 시가 보유한 백신 중 약1만2000개가 회수된 데다 개별적으로 백신을 구매해야 하는 위탁의료기관서도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료 접종이 중단된 시민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대상 가운데 만60~61세(1959년~1960년생) 시민과 만19~59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1961년~2001년생)이다. 다만, 예방접종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인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및 보건소에 등록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는 희귀, 결핵, 에이즈 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11월3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백신 부족현상으로 의료기관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접종을 중단하게 돼 접종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다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 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니 일정에 맞춰서 보건소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