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EU 이사회, 그린워싱 방지 위한 '친환경 표시' 규제 법안 합의
기사입력 2023.09.22 12:52
-
동 법은 작년 3월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형식적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은 2026년까지 동 법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 법은 난무하는 친환경 표시의 혼란을 제거하고, 친환경 표시가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며, 특히 '탄소중립', '기후중립' 등 '배출량 상쇄' 근거 친환경 표시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동 법은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에코(Eco-), 자연(Natural-) 등 친환경 표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인정한 근거를 통해 증명하도록 규정한다.
동 법에 따라 향후 제품의 라벨 형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라벨에는 제품의 예상 수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중립 사회에 적합한 제품을 위한 3가지 법안 가운데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 확대 법안이 이번에 합의된 반면,
친환경 표시지침 및 탄소감축인증프레임워크 등 두 가지 법안의 협상은 난항 중으로 이번 집행위 임기 내 채택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됐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기고]일본총리 아베의 2020년 목표는 ‘헌법개정’
- ·프랑스 파리서 페미사이드 중단 시위 벌어져
- ·판문점 회동, 두 정상 "북·미 대화 재개하기"로 합의
- ·파푸아뉴기니 카리다 마을에서 부족 학살 일어나
- ·브라질에서 마약을 운반하던 소형기 적발돼
-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총격전 벌어져 16세 여성 사망
- ·자신들을 구출하여 준 상선을 납치한 적반하장의 난민들
- ·화성에서 바람에 의한 모래언덕들 발견
- ·WHO ICD-11 최종안 질병코드 6C51 게임중독 질병분류
- ·캄보디아서 두 살 된 아이 악어 우리에 추락해 사망
- ·밀항 시도한 남성, 비행기에서 추락해 사망
- ·해외는 지금 ‘달리면서 쓰레기 줍기 운동(A Plogging Moveme...
- ·미국 국무성,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곡식창고의 15% 이상 ...
- ·3차 세계 대전을 준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무기...
- ·그리스 선거 중도 우파 신민주주의당 승리로 복지 파퓰리즘 종식 서막
- ·美 재력가 제프리 엡스타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 ·캘리포니아 남부 강진 리터 6.4
- ·베네수엘라의 위기
- ·미 항공우주국(NASA), 상업적 목적의 국제우주정거장 개설과 민간 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