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 추진
기사입력 2023.08.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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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놀이문화를 표방하며 증가하고 있는 홀덤펍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활용한 도박이 이뤄지는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0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첫 조치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지와 수수료 등으로 업주가 영업이익을 챙기는지가 핵심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단속뿐 아니라 일부 홀덤펍 업주와 20∼30대 젊은 고객들은 환전 등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불법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 도박 관련 수사사례 및 불법 유형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연말까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상향을 추진한다. 도박의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사전 정보 입수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 현행 50만 원 검거보상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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