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9.01.3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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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9일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 3-4분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월 29일 교육부가 공식 계정을 통해 'OECD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등학생만 돈을 낸다'는 점을 들어 올 3-4분기(2학기)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은혜 교육부 장관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교육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

 

발표 직후 찬반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1년 앞선 시행에 대해 점점 적어지는 입학생들로 인해 폐교해야 하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때 과다한 예산의 지출이라는 지적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늘어가는 복지예산의 필요성으로 인해 예산운용 비율의 형편성과 경직성의 문제를 꼽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재정소요 추계 자료를 근거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처음 5년 동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등 필요 지원액이 2020년 6579억원, 2021년 1조2685억원, 2022년 1조9136억원, 2023년 1조9664억원, 2024년 2조347억원으로 총 7조841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발표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과다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충당이라는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는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0.27%를 20.46%로 0.19% 상향 조정하여 실현토록 한다는 구상을 내어놓았으며, 향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포함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청소년인구(9~24세)는 899만명, 학령인구(6~21세)는 824만2천명으로 청소년의 비율이 총 인구비율의 20% 이하로 점차 감소 추세인 반면, 3/4이상을 차지하는 성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4.3%,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퇴직 기준연령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7%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노령인구가 25%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가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다.

 

2017년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3/4 이상을 구성하는 성인인구 중 초등 및 중등과정 비문해자들이 311만에 달하고 있으며, 조사되지 않은 초등 및 중등 비문해자들과 새롭게 조사되어야 할 고등과정 비문해자들을 포함하면 2배 이상일 것이란 추측이다.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그동안 당연히 해결해야 할 미미했던 ▲문해교육의 지원 확대 부문과 ▲새롭게 고민해야 할 고등과정 문해교육을 위해 새롭게 편성되어야 하는 일련의 추가 예산은 위에서 제시한 무상교육 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다각적인 시각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_2019_01_30_22_46_24.png

<교육부 올 3-4분기(2학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 

[강명구 기자 highbrowxx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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