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기사입력 2019.04.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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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jpg

<자료출처 : 교육부 공식 블러그>

 

[인터폴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192학기 고3부터 시작되어 2021년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49일 당청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 올 2학기 고 3학년부터 무상 지원된다.

 

소요예산은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 후 5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분담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명구 기자 highbrowxx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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