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만t의 쌀 북한에 지원할 예정"

기사입력 2019.07.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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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북 식량지원에 쓰이게 될 쌀(출처=WFP)

 

[인터폴 뉴스] 2, 통일부는 대북 식량 지원용 쌀 구매비용을 위한 행정절차 의결이 마무리됐으며, 이틀 내로 서면을 통해 WFP(유엔 세계식량계획)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이 결정됐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WFP에 쌀 수송·배분 등을 위탁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항구에서 쌀을 싣게 되면 이후 과정은 전부 WFP에서 주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WFP 측에서 북한과 협의 중이며, 선박 관련 계약도 WFP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와 관련해 쌀은 제재 대상 물품이 아니며, 수송 선박 운항 시 제재 관련 사항은 WFP가 협의하고 있고, 정부도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9,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경유한 비행기나 선박은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인해 WFP는 물자 공급·운송이 지연되고, 은행 거래 제한으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송금이 제한되는 등, 대북 식량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630,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는 등 양국의 긴장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이번 대북 식량 지원은 무난하게 성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국내산 쌀 5t은 도정을 거쳐 40짜리 포대 125만 개로 포장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선박을 수배 중이기 때문에 첫 출항을 확정 지을 수 없으나, 이달 내로 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언론사에서 이번 식량 지원 관련해 정부가 예산 편성기준에 있던 태국산 쌀 대신 국내산 쌀을 지원하기로 의결해 608억에서 1400억으로 예산을 늘렸으며, 부족한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끌어다 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태국산 쌀이 국제 쌀 가격의 표준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기준에 있던 것이며, 태국산 쌀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산 쌀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동포인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쌀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고, 국내산 쌀 과잉 해소, 보관관리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산 쌀과 태국산 쌀 가격의 차액에 따른 결손은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담한다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 식량 지원 협약을 포함,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최근 남북 간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이에 관해 국민 사이에서는 또 퍼주기식이냐”, “뒤통수 한두 번 맞냐는 등의 비난 여론이 분분하다.

 

이러한 여론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나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일부분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남북 간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은 사실이나, 남북통일에 관련한 언급은 없었으며, 북측에서 실질적으로 핵 시설물을 폐기처리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정부는 아직 처리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으며, “종전을 속단할 순 없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국민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현 정부에 대해 무작정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의견과 정당한 비판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성현 기자 sunghyun09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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