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에 대해 자격 관리제 도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 따르면 2022년 7월 시험부터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보안경과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및 적용해 나기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수사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경찰관 내부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안보 경찰의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개선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기존 보안경과 시험과목을 일부 수정, '형사소송법·범죄수사규칙 등 수사 실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질의에 참여자 1,815명 중 65%가 긍정의 답변을 했다.

보안경과제 개선으로 안보 경찰의 수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예상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법 전문지식 함양과 수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국가보안법 문제 외 추가로 형법·형사소송법·안보범죄수사실무 등 수사 관련 출제 비율을 75% 상향하고 시험 문항을 기존 50개에서 80개로 확대한다.

둘째 ‘보안경과제’ 개선과 더불어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 및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보수사 우수 인재 영입을 하기 위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은 수사관들에게 각종 가점을 부여하고, 수사 교관으로 양성하는 등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자격등급은 ▶전임안보수사관(案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 심사) →  ▶책임안보수사관(案 안보수사 경력 7년 이상, 시험)

경찰청은 '보안경과제 개선 및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 도입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