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21일 현장조사를 거부한 8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등 법적 조치 추진
기사입력 2023.04.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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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의 준수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행정조사 시 일부 노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류・비치 보존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금번 정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이고 해당 노동조합들은 자료의 표지만을 제출하는 등 서류・장부를 실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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