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면허증을 대신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계획

기사입력 2019.07.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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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jpg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영문 운전면허증> 

 

[인터폴뉴스]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영문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는 해외국가에서 우리국민의 운전편의 향상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한 영문 운전면허정보와 국제기호로 기재하는 방안이 이르면 9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2018년 한해 해외로 출국한 우리 관광객·기업인·학생 수는 2017년보다 8.1%가 상승한 2,894만 명에 달하나 이들이 해외에서 한국어만으로 기재된 한국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렌트카 대여와 운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출국 전에 발급받거나 한국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 문서를 별도로 소지해야 했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단점이 있어 장기 체류자에게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자국의 언어와 함께 영문 병기된 운전면허증 사용을 인정해 왔고,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우리국민들의 불편함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우리국민들의 해외 운전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4월 기준으로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67개국(번역공증 필요)을 상대로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의 인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회신한 47개국 중 30개국에서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가로 미 회신국 20개국을 상대로 사용가능여부를 계속 확인 중에 있다.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 가능 국가명.jpg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홍보처-한국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 가능 국가명> 

 

몇몇의 국가의 운전면허증의 사례를 보면 자국의 언어와 영어를 함께 표시하여(태국 : 태국어, 영어 / 벨라루스 : 러시아어, 영어 / 캐나다 : 프랑스어, 영어 / 카타르 : 아랍어, 영어) 외국에서의 자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태국 벨라루스 캐나다 카타르 운전면허증 1.jpg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자국 언어와 국제기호 및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 홍보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 국가들의 자국 언어와 국제기호 및 영문병기 운전면허증을 토대로 국제화시대에 맞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2019년 7월 현재 법제처의 심사 중이며, 2019년 9월 중 영문 운전면허증 서식 개선 관련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도 별도의 설명 없이 통용될 수 있도록 뒷면을 활용해 영문 병기와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를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할 예정이며, 그동안 운전면허 발급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를 고려하여 선화인쇄, 미세·특수문자 등을 추가해 보안디자인을 도입하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의 디자인 선호도 조사 실시 후 최종안을 도입하였다.

 

면허증 발급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글+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발급 비용은 면허 종류에 따라 2,500원부터 1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권과 국제면허증과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의 또 하나의 ID카드 역할을 하게 될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은 국제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향해 범위를 넓혀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운전편의와 세계화 도모에 필요한 또 하나의  도구가 완성되는 셈이다.

 

그러나 30개국을 제외한 한국의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여부가 체결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를 방문할 때는 한국의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국제면허증을 필히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강명구 기자 highbrowxx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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