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뉴스] 8일, 육군 23사단에 복무 중인 A 일병이 휴가 중 한강 원효대교에 투신해 사망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A 일병은 당일 오후 8시 58분경 원효대교에서 투신했고, 병원으로 후송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에는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입항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관할 지역의 경계 책임을 맡고 있던 부대에 소속된 A 일병은 해안 소초 상황병이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했던 시간은 오전 6시 전후로 오후 경계 근무자(2시~10시)였던 A 일병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없으며, 조사대상도 아니었다.

군 당국은 A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발표했다.

또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에게 통합방위태세 유지 과오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A 일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현 정부와 국방부 책임이다”, “군 내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국방부 측에서 사실의 은폐, 축소가 있었다” 등의 갖은 추측과 비난이 난무하다.

한 병사가 본인의 책임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인해 자살했다.

군 대변인은 이번 A 일병 사건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투신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지만,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보면 군 내 가혹 행위 등이 자행됐을 수도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론은 대부분 현 정부와 군에 대한 비난뿐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군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정부는 선진병영, 병영개혁을 운운하며 군을 개편해나가고 있지만, 실상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내부에서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병영개혁으로 인해 군 간부 사이에서는 “군대가 거꾸로 돌아간다” 등의 말이 나오고 있으며, 병사들은 병사들끼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어 군 간부와 병사들끼리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병영개혁은 단순히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병영개혁은 그런 일련의 피드백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군에서 터진 사고에 대해 진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현 정부와 군을 비난하는 것은 국민의 잘못이다.

그러나 정부와 군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잃어 나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행보가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군에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무겁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무분별한 추측이나 악의적인 비난이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바른 판단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