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미 상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일(현지 시간) 베트남을 거쳐 수출된 한국 철강제품(부식 방지 제품)에 최대 456% 관세 부여하는 예비협상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판결은 미국 상무부가 수입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시한다는 뜻이며, 한국과 대만에서 처음 생산되는 특정 철강제품에 대해 베트남에서 경미한 처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미국에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CRS)으로 수출되는 모든 철강제품에 대하여 부여된다.

이날 우회 결정의 결과에 대해 미 상무부는 관세국경보호국에 한국 또는 대만계 기판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된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 수입에 대한 현금 예치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세의 의무는 향후 수입과 2018년 8월 2일(우회적인 조사를 시작한 날짜) 이후 모든 비연결 품목에 부과될 것이며, 해당 현금 예치율은 기판의 원산지와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제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456.23%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중국과 한국, 대만의 철강 원료들이 미국에서 덤핑으로 수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새로운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CVD)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처 관세용어사전 : 상계 관계(CVD)는 국제무역에서 수출국이 수출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때, 수입국이 그 수출보조의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통상의 관세 이외에 보조금액만큼 할증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덤핑방지관세와 더불어 차별관세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입국의 산업은 보호를 받는다. GATT 제 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SCM)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미국은 기존 주문의 대상 상품과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종류의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기 전 제3국을 통해 조립 또는 완성되었을 때 이를 반덤핑 관세(AD)나 상계관세(CVD) 회피 행위라 여기고 이를 조사 발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내식성 철강제품 및 냉연강판 생산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음을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1차적 초점으로서 국제무역청 내 미 상무부의 시행 및 준수 부서는 미국 무역법을 엄격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31개의 예비 및 최종적인 반사이익 결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전 정부와의 비교 가능한 기간 동안의 예비 및 최종 우회 결정 횟수에 비해 417% 증가했다.

다가오는 국제 정세의 악화와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규제 관세 폭탄 및 일본의 일방적 수입규제, 소득감소와 경제 성장률 하락 등 연속적인 악제가 계속되지만, 한국은 변함없이 긍정적 관망과 소득주도성장에만 연연하고 있다.

또한 낙관적인 정부는 무리한 국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514조라는 사상 초유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하는 목적은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 정권유지를 위한 선심성 복지예산임이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파업과 농성 등으로 인한 각종 인상안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고, 변함없이 대기업 죽이기에 몰두하는이러한 파국지세(破國之勢)의 형국에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산업동향은 변함없이 긍정적 발표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