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은,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3.03.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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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강훈식·강기윤·강선우·김미애·서영석·서정숙·신현영), 사단법인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주최한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팬데믹 상황 속 불확실성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백신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국민 대부분이 가족, 공동체,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에 동참한 덕에 대한민국은 셧다운 같은 극단적 조치 없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며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과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백신 피해자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가 회복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좌장은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주제발표는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와 강윤희 박사(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가 진행한다. 김윤 교수는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강윤희 박사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최재욱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성철 부회장(사단법인 코로나19피해자가족협의회), 송평인 논설위원(동아일보), 최석봉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코로나19와 인권TF), 조경숙 센터장(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이 지정토론이 진행되며, 간단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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