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기사입력 2024.03.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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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식약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최대원 식품소비안전국장 등을 비롯해 관련 식품·축산물 협·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은 ▲올해 식품·축산물 안전 분야 정책 방향 공유 ▲규제개선 과제 발굴 ▲수출지원 방안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월 발표)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23.6월 발표)에 대한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그간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판매가 금지되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식약처의 노력으로 제도화되어 국민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식약처가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를 공급처에 제공해야 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작년에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적극적 추진해 영세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애로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축산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식품·축산물 산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식품·축산물 분야의 시장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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