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국 발효
기사입력 2024.02.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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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된 데 이어, 11월 서명까지 마쳤다. 또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고,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하여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간 논의에도 참여하여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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