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철강 등 새로운 수출장벽 대응에 통상역량 집중
기사입력 2023.09.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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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8월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8.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8.29.)했다.
한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이에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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