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경인전철 인천 구간(인천역~부개역) 유휴부지의 약 42% 가량이 무단점유되거나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철도 주변 부지에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철도 유휴부지와 원도심 생활SOC 확충’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전철 유휴부지를 원도심 생활편의시설 확충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은 이날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경인전철 인천 구간 유휴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공개했다.

총 2만1,821㎡(219필지)의 유휴부지 중 사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1만2,632㎡(96필지)였으며 ▲무단점유 6,567㎡(116필지) ▲미활용·방치 2,622㎡(7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음벽 주변 일부 부지는 쓰레기 투기로 도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공공과 민간이 사용 중인 부지는 주차장, 판매점, 물치장 등으로 제각각 쓰이고 있어, 토지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와 생활SOC를 접목, 주차장‧공원‧녹지 등 원도심에 부족한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7곳 2,622㎡로, 이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2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부지 사용기간이 5년인 만큼, 기간 만료에 따라 생활SOC 사업 등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잇따라 생성된다.

국가철도공단은 민간 주차장의 경우 과도한 주차요금과 관리 부재 등 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오는 10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동구 화평동 냉면거리 앞 민간이 사용했던 주차장 부지를 동구청이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는 국유재산으로 민간이 사용할 경우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지자체는 입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허 의원이 철도 유휴부지를 주목한 또 다른 이유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위해선 철도 상부 부지와 주변 유휴부지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무단점유 부지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필수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허종식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의 정책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앞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정책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