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상화 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마약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체계화된 마약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조직은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및 필로폰 압수 현황 

따라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 약 1,150명을 포함해 국민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경찰청의 집중 단속에도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에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마약류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범죄단체조직 검거 사례

이처럼 생활 속에 퍼져 있는 마약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연중 상시단속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공급 사범 위주의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기로 했다.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