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수요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횡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1월 8일(토요일)부터 6월 1일(수요일) 지방선거일 까지로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운영한다.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명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검찰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0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 517명을 수사했으며 이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87명, 금품 수수가 115명, 사전선거운동이 52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중립 자세로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