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인 위해 완화된 규제 …조기 안착 지원 나서!
기사입력 2024.03.28 15:44
-
산림청은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분야 협·단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보전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기간 제한 삭제 △공익용 산지내 농업용수 개발 허용 등 그동안 개선해 온 규제들의 임업현장에서의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소득지원, 휴양복지, 산업활성화, 산지이용 등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국제 면허증을 대신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 ·배우 전미선 사망, 자살한 것으로 추정돼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미스터 트롯이 온다. "미스터 트롯 제작 확정"
-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 ·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신규 공고
- ·이천시승격 25주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듣는다.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통일부 "5만t의 쌀 북한에 지원할 예정"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위해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 설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