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서비스 산업계와 함께 시동 건다
기사입력 2024.03.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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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출·퇴근, 통학 등 일상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공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지역소멸,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교통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산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교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업계와 함께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산업의 현황 진단과 전망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계획 중인 오래된 규제완화, 인력난 해소 지원방안, 서비스 다양화 지원방안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차고지 규제 완화, 거점 버스터미널 육성, 터미널 시설규제 완화, 공정한 택시 플랫폼 운영,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택시 호출시스템 개선, 플랫폼운송업의 차령 규제 합리화 등 교통업계가 건의한 정책과제들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퍼스트마일-간선대중교통-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여객수송체계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버스·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교통업계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되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산업의 침체는 국민의 교통불편 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동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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