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작년 국토 면적, 5.8㎢(여의도 면적 2배) 증가
기사입력 2024.03.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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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9.4㎢(39,632천 필지)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8,424㎢(18.3%), 강원 16,831㎢(16.8%), 전남 12,362㎢(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다. '참고 1'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로는 경북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이 있다. 군위군(614㎢)을 새로이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16.2㎢)은 수도권(285.2㎢) 면적의 약 3배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수도권(34.4%)과 비수도권(28.5%)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721.7㎢)은 '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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