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대폭 늘어난다
기사입력 2024.0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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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우개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결과와 연말에 가졌던 현장간담회 때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은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신청 건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누가 많이 신청했을까?
가장 많은 신청인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15세 이하(중학생 등)’도 34.3%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19~24세(성인)’는 30.9%로 나타나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어떤 경우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을까?
사이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그 밖에도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우개서비스” 지원 확대는 오는 1월 1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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