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교육부는 8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2023.6.28. 시행)를 완료했으며,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특히, 신태섭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포럼,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여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