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해양수산부]펼쳐진 바다를 보며 일과 휴식을 동시에, 어촌으로 가자! [통일부]북한의 2국가론 주장 정세 하, 독일 통일 및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농촌진흥청]‘우수 맥류 유전자원 선발’ 연구 소재 활용도 높인다 [고용노동부]“근로자 이음센터” 개소, 미조직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생긴다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대전시 가족센터, 온 가족 마음 편한 문화체험 참가자 모집 [새만금개발청]건설 현장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해양수산부]펼쳐진 바다를 보며 일과 휴식을 동시에, 어촌으로 가자!
[통일부]북한의 2국가론 주장 정세 하, 독일 통일 및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농촌진흥청]‘우수 맥류 유전자원 선발’ 연구 소재 활용도 높인다
[고용노동부]“근로자 이음센터” 개소, 미조직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생긴다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대전시 가족센터, 온 가족 마음 편한 문화체험 참가자 모집 [새만금개발청]건설 현장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행정안전부]국내 승강기산업 발전을 통해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소방청, 농업·농촌 안전사고 줄이기 협업 추진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필기시험 보는 모습(HD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 [인터폴뉴스] 법무부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지 ... 경기 2024-04-29 18: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 ... 경기 2024-04-29 13:54 [해양수산부]펼쳐진 바다를 보며 일과 휴식을 동시에, 어촌으로 가자! 바다풍경 ‘공유오피스’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개인을 4월 30일부터 연중 모집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 ... 경기 2024-04-29 13:42 [통일부]북한의 2국가론 주장 정세 하, 독일 통일 및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인터폴뉴스] 통일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 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문승현 통일부 차관(「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발제자 16명이, 독일 측에서는 공동위원장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 경기 2024-04-29 13:32 [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 ... 경기 2024-04-29 13:46 [농촌진흥청]‘우수 맥류 유전자원 선발’ 연구 소재 활용도 높인다 맥류 유전자원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우수 맥류 유전자원을 선발해 연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4월 29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맥류 유전자원 평가회’를 연다. 이번 유전자원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72개 나라에서 수집해 보유 중인 밀, 보리, 보리 야생종 등 맥류 유전자원 932자원이 선보인다. 이 가운데 밀 유전자원은 350여 자원으로 4월 초 출 ... 경기 2024-04-29 12:39 [고용노동부]“근로자 이음센터” 개소, 미조직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생긴다 근로자 이음센터에 바라는 근로자들의 생각 [인터폴뉴스]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4월 29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6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했는데,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며 서울·평택· ... 경기 2024-04-29 16:13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대전시 가족센터, 온 가족 마음 편한 문화체험 참가자 모집 참가자 모집 포스터 [인터폴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와 대전광역시가족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9일 14시~17시까지 진행하는 ‘온 가족 마음 편한 문화체험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세계 전통놀이 및 문화체험, 풍선 및 버블쇼, 레이저 퍼포먼스 ... 경기 2024-04-29 16:25 [새만금개발청]건설 현장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 ... 경기 2024-04-29 16:2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모집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하며, 사회적기업에 제한하여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 ... 경기 2024-04-29 16:30
실시간 경기기사 통계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2024/01/11 2024년 생활시간조사 [인터폴뉴스]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통계청은 일상의 변화를 이끌 24시간의 기록, 국민 생활의 변화를 정책에 담고자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1999년 최초 작성하고 5년마다 실시하여 2024년이 6회째 조사이다. 올해 처음으로 ‘봄(3월)’을 추가하고 총 4회 조사하여, 평일과 주말뿐만 아니라 계절별 시간 활용 및 생활 양식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수면시간이 8시간 12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수면시간 변화와 함께 사계절별 비교도 가능하다. 또... 병무청, 재외국민, 병역이행 어렵지 않아2024/01/11 병무청 [인터폴뉴스] 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3개월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실시했다. ’23년 2월 미국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7월에는 로스앤젤레스, 11월에는 일본의 니가타, 히로시마 교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민들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보니... 새만금개발청, 인문학 특강 통해 혁신역량 강화2024/01/11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월 11일 이소암 시인을 초청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학 강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직원들이 2023년을 되돌아보고 2024년 업무 목표 및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알아차리기, 나를 끌어올리기‘ 라는 주제로 이번 인문학 특강이 마련됐다. 특강에 참석한 직원들은 ‘2023년 느낀 가장 큰 성취감은?’, ‘2024년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등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동기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혁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운영학교 모집2024/01/11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운영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험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반적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5년간 95만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사업을 운영할 212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의 교육여건에 따라, 일반형과 거점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199개를 모집하는 일반형경영 체험 학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 개최2024/01/11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및 기자단 등 150여명을 초청하여 갑진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산하단체장 등에게 “어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 대한 많은 보도가 이뤄진 것을 보며, 국민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 대통령 임기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산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2024/01/11 프라이버시 눈속임 설계 유형(11개)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눈속임 설계(다크패턴), ②국외이전, ③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10일(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인정보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관련] 우선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예약, 누리소통망(SNS), 게임·콘텐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용 결제 등으로 연결되어 눈속임 설계가 많이 발생하는 4개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눈속임 설계는 가입 단계 외에도 이용·탈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①개인정보 수집·이... 외교부,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2024/01/11 외교부 [인터폴뉴스] 우리 정부는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 시정2024/01/11 앱 사업자 등에게 실제 발송된 전자우편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한 권리구제 더 편리해진다2024/01/11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2024/01/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명칭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2024/01/11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_노선도(최초 제안기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2024/01/10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4/01/10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간 제도적 연계 기반을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4/01/10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일환이다.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4/01/10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철도지하화의 첫걸음인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 신설)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등)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새로 규정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2024/01/10 ’14년∼’23년 성별 주민등록 인구 추이 [인터폴뉴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칸막이 없앤다2024/01/10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은 지역 내에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 부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부터 부처간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한 ‘지역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대폭 늘어난다2024/01/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우개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2024/01/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보공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주요 평가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행복청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항목 중 국민의 관심사항을 요청 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와 주요 정책정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의 충실성 분야,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2024/01/10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 강화 인포그래픽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