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새만금개발청, 복합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MICE 산업 최적지는 새만금! “국민사모님 배우 경숙의 깐간한 선택” 뷰티 컬처 라운지 ‘유디톡스’ 마포 본원 그랜드 오픈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주요국 관세조치 슈퍼엔저 등 철강 영향 점검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새만금개발청, 복합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MICE 산업 최적지는 새만금!
“국민사모님 배우 경숙의 깐간한 선택” 뷰티 컬처 라운지 ‘유디톡스’ 마포 본원 그랜드 오픈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주요국 관세조치 슈퍼엔저 등 철강 영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터폴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 ... 경제 2024-05-17 19: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 ... 경제 2024-05-17 14:31 새만금개발청, 복합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MICE 산업 최적지는 새만금!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5월 17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5대 특구 MICE(마이스) 분야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5.3)에서 논의한 ‘5대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로, MICE 산업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MICE 산업 동향, 새만금 도입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기 ... 경제 2024-05-17 14:21 “국민사모님 배우 경숙의 깐간한 선택” 뷰티 컬처 라운지 ‘유디톡스’ 마포 본원 그랜드 오픈 유디톡스 뷰티 컬처 라운지 마포 본원 [인터폴뉴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뷰티와는 다른 개념의 신 뷰티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매일 1%씩 100일이면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유디톡스가 오는 5월 18일 1호 직영 매장 마포점이 그랜드 오픈한다. 유디톡스는 뷰티에 “문화”라는 옷을 입혀 ‘뷰티 컬처 라운지’로 불린다. 유디톡스는 대한민국의 깐깐하고, 우아한 국민사모님 타이 ... 경제 2024-05-17 14:4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 경제 2024-05-17 1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 경제 2024-05-17 16:01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 [인터폴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 ... 경제 2024-05-17 16:06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 ... 경제 2024-05-17 15:58 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라 ... 경제 2024-05-17 10:25 산업통상자원부, 주요국 관세조치 슈퍼엔저 등 철강 영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철강기업과 '철강 수출입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중국의 철강 수출 증가, 미국‧중남미 등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엔저 등 철강 수출입 리스크 관련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 경제 2024-05-17 10:32
실시간 경제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 분야 R&D 쇼케이스 개최2023/03/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가노이드 관찰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7일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이오 분야'R&D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 소관 중점기술의 사업(연구) 성과를 국민과 언론에 알리고, 현장 소통・공감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말까지 분야별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계속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R&D쇼케이스'시리즈의 첫 번째 분야인 바이오는 국민생명·건강은 물론 코로나19 사례에서 보듯 국가 안보 관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경제적·산업적 잠재력을 큰 분야로 작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집중‧육성하기로 한 ‘12대 국가전략기술’ ... 고용노동부, 코딩 초보라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경제적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2023/03/17 HRD-Net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지원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상반기 과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멀티캠퍼스, 멋쟁이사자처럼, 나우코딩랩스 등 민간의 인기 훈련기관을 포함하여 24개 기관, 77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됐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훈련과정을 훈련생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하는 훈련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3,4학년, ... 산업통상자원부, EU 집행위,'핵심원자재법'및'탄소중립산업법'초안 발표2023/03/17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6일 EU 집행위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 법안들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민관합동 간담회(‘22.10, ‘22.11, ‘23.1), 전문가 간담회(‘23.3)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EU측에도 ❶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❷기존에 추진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 산림청, 목재생산 기술 혁신 방안, 현장에서 찾는다2023/03/17 연구고객 간담회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6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목재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연구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현장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2022년도 목재 생산 기반기술 분야의 주요 연구성과 및 2023년도 연구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에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목재이용 증진과 돈이 되는 경제 임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 임도망 구축 기술과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목... 중소벤처기업부, 직주락형 소상공인 혁신 창업공간 조성한다2023/03/17 공간구성 모형도(예시)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하여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한덕수 총리, 청년과 청년친화기업 격려 프로젝트 첫 행보로,'청년도약 멤버십 기념식'참석2023/03/17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도약을 지원하는 기업, 청년이 땀흘려 일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청년 함께 기업(氣-Up)」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첫 행보로 3월 17일 오전, 카카오 판교오피스를 방문하여 기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 함께 기업(氣-Up)」 프로젝트는 민간이 선도하는 청년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에게 일자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거나 많은 청년들을 고용한 기업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응원 프로젝트이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제조업 분야를 비롯해 기업탐방, 인턴쉽, 벤처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현장을 연간 지속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 방위사업청, 방산 공급망 관련 한-미 방산협력 방안 논의2023/03/17 방위사업청 [인터폴뉴스] 방위사업청은 3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과 CSIS는 한-미 방산협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 및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공동 주관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한-미 방산협력 방안"으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업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미 방산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한 한-미 방산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방산공급망에 한국의 역할이 커진 현 상황과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고용노동부 제15기 정책기자단과 의견 청취2023/03/17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제15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총 25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기자단은 중학교 교사, 시민단체 연구원, 벤처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해외기자단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다양한 고용노동 정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기자단은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각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재해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기사를 쓰고, 카드뉴스, 정책홍보 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도...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상용화 등 지역생활 드론서비스 본격화2023/03/17 제주 가파도 드론택배 예상도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전남 고흥군, 여수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특례시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1.20~2.28, 40일간)에는 40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14억원 이하) 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2030자문단 간담회 개최2023/03/17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6일 2030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내용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강조한 이후, 현재 입법예고 중(3.6.~4.17.)인 법안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자 이정식 장관이 청년보좌역에게 지시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어제(3.15.)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산림청, 산림신품종 제300호 탄생, 산림 분야에 새로운 기회 제공2023/03/16 품종보호 등록증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16일 산림분야 품종보호등록 제300호를 기념하여 품종보호 등록증 현장 전달식을 국립산림과학원(서울)에서 가졌다. 지난 2019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200번째 산림 신품종이 등록된 이래로 4년 만에 300번째 신품종의 탄생이다. 이번 제300호로 등록된 신품종 '세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금잔디와 잔디를 교잡하여 개발한 품종으로, 중엽형이면서 생육이 우수하고 밀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산림 분야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에서는 제300호 기념과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의 공로에 대한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가치 평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2,970억 원 보증공급 추진2023/03/16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17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 녹색보증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됐으며, 3차년도인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2,97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하여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열어”2023/03/16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신수도청과 ‘한-인니 New City 협력포럼’을 공동개최하여 양국 간 혁신기술과 인프라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협력포럼에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에 참여한 건설·스마트시티·모빌리티·문화·IT 등 분야별 우리기업 52개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에 우리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안 입법예고2023/03/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 2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4대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 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원 조기입학 인정 기구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 지원 가능 대상인 기존 일반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포함) 학생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하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케이-글로벌 프로젝트 참여기업 608개사 성과 발표2023/03/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혁신 기업 지원사업인'케이-글로벌(K-Global) 프로젝트'의 2022년 참여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3월 17일 발표했다. 성과 분석은 참여기업의 경영실적 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기업의 일자리 수(산업생태계 기여), 매출액(수익모델), 투자유치액(유망·성장가능성), 특허출원 건수(독자기술 확보) 총 4개 지표에 대해 각 기업의 ’21년과 ’22년 실적을 비교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22년'K-Global 프로젝트'참여기업(608개사)의 창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임직원 수] 조사에 응답한 기업(608개)의 신규 일자리 수는 2,138명...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서비스 개시2023/03/16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인터폴뉴스]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별도의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도 다양한 데이터분석 자원과 환경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분석 지원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1단계 사업을 마치고, 3월 17일(금)부터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 일상적 데이터분석과 활용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2014년도에 구축된 ‘혜안’ 시스템(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 공정거래위원회,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023/03/16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인터폴뉴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시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으며, 2018년의 경우도 이전과 마찬가지...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2023/03/16 주요 세법위반 유형 [인터폴뉴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03/16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2.12.31.에 개정됨에 따라(’23.7.1. 시행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3.6.30일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2023/03/16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6일 목요일 서울에서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2년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1)공정한 자율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②대가산정 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③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이 ... 처음 이전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