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농림축산식품부]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 [국토교통부]미래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울진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림정화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한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방사능테러를 막아라 [보건복지부]자살예방 대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지도 따라 ‘붕붕~’ 입주기업들 “출·퇴근길을 즐겨요~”
[국토교통부]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지도 따라 ‘붕붕~’ 입주기업들 “출·퇴근길을 즐겨요~” [행정안전부]3년 이상 자립한 청년마을 14곳 등장 [행정안전부]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2024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한농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학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2008년에 지정되어 매년 평가를 받고 있 ... 경기 2024-04-29 09:05 [국토교통부]미래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한다 콜로키움 포스터 [인터폴뉴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 경기 2024-04-29 09:07 [해양수산부]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합동단속 대국민 홍보 포스터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 ... 경기 2024-04-29 09:03 [국토교통부]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회(제20회) 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역명을 심의한 역들은 동해 ... 경기 2024-04-28 14:28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6년 말까지 5편성을 ... 경기 2024-04-28 14:29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7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정책 정보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지만, 이번 모니터링단은 18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 경기 2024-04-26 18:20 울진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림정화 실시 울진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인터폴뉴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산불에방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위한 지난 4월 26일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소재(불영사일원)에서 울진국유림관리소직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림정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산불위험이 증가하고 ... 경기 2024-04-26 17:35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한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방사능테러를 막아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주 제주시 구좌체육공원에서 ‘제주 방사능테러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원안위,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최했으며, 총 25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 방사능테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훈련 장소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각종 국제행사가 ... 경기 2024-04-26 17:32 [보건복지부]자살예방 대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오전 최근 자살사망 증가 동향에 따라 정신의학, 사회복지, 언론, 경제‧사회, 예방의학, 심리, 응급의학, 간호 등 각계 전문가와 최근 자살 동향·원인을 분석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 게시된 2023년 사망원인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 경기 2024-04-26 17:30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지도 따라 ‘붕붕~’ 입주기업들 “출·퇴근길을 즐겨요~” 새만금 통근버스 지도 이미지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업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새만금-기업’ 간의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26개 기업 1,950여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첫 운행을 시작한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는 총 7개 노선에 7 ... 경기 2024-04-26 17:34
실시간 경기기사 인사혁신처, '37만명 국가인물정보' 지방공기업도 활용2024/01/0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인터폴뉴스]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지방공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인선하거나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우수한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쳐 관련... 고용노동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고령화2024/01/04 광역 시도별 고령자 인구 특성 [인터폴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슈분석 1.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가남읍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성공적 마무리2024/01/03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가남읍 태평리 785-1번지 일원의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다. 가남읍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 59,317㎡으로 2017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고, 2020년 12월 착공하였다. 총사업비 약 189억원으로 계획인구는 1,208명, 465세대(단독:58세대, 공동:407세대)이며 도시가스, 도로, 한전지중화, 상하수도 관로,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향후 건축 공사 시 불필요한 도로 굴착 방지 및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완료로 가남읍 구시가지에서 경충대로를 횡단한 신시가지의 조성과 공... 행정안전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 등 지진해일 대비에 만전2024/01/03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보다 신속한 지진해일 대비를 위해 오늘(3일)부터 12일까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점검하고,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은 당초 1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이었으나 지진해일 대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오늘 동해시 묵호지역을 시작으로 동해안 지역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동해시 묵호지역은 지난 1일 일본 도야마현 지진 발생에 따라 국내 최대 높이(85cm)의 지진해일이 관측된 지역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관리상태와 설치 위치 적정성 등을 확인하...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2024/01/03 병무청 [인터폴뉴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1호기 원자로 정지에 따른 사건 조사 착수2024/01/03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1월 2일 19:39분에 신한울1호기 원자로 정지가 발생했음을 보고받았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1호기는 금일 10:42분 발생한 터빈-발전기 정지로 인하여 원자로를 저출력으로 운전하던중 제논이 원자로에 축적됐고 이로인해 원자로가 정지됐다고 보고했다. 신한울 1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 내외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세부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외교부 신규 조약 홈페이지 개설 예정2024/01/03 외교부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약 정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하여 2024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일 조약 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조약문의 국․영문 병렬 보기 및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관심 분야 조약에 대하여 마이페이지, 책갈피 등 개인 맞춤형 기능을 도입하여 이용자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조약 정보 홈페이지에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데스크톱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따라 최적형 홈페이지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조약 정보 홈페이지가 학생, 연구자, 법조인 등 이용자들의 ... 새만금개발청, 2024년 시무식 개최2024/01/03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월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을 갖고 갑진년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작년 말 달성한 10조원의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올해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과 미래 전략산업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후속성과를 창출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정책기조 하에 새만금개발청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친(親)기업정책 강화, △킬러규제 완화 및 이권 카르텔(담합) 혁파... 해양수산부, 항해용 전자책자 ,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하세요2024/01/03 디지털 항해서지(5종)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항해환경 변화에 맞춰 2024년 1월부터 일부 항해서지(航海書紙)를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항해서지는 조석‧조류 예측정보, 세계 주요 항만 간의 해상거리 등 해도에 자세히 표현하기 곤란한 각종 정보를 설명과 함께 수록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에 도움을 주는 항해용 간행물이다. 그간 항해서지는 종이책 형태로 발간되어 왔으나, 점차 전자화되는 항해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 형태의 항해서지 발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해서지 5종(조류도, 천측력, 해상거리표, 해도도식, 항... 산업통상자원부,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폭발사고 대응2024/01/02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1월 2일 강원 평창군 소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사고는 1월 1일 20:41경 평창군 용평면 ㈜장평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로, 총 부상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강경성 2차관은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함께 이번 사고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충전소 대표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고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등 정부와 관계기관(국과수, 경찰, 소방청, 가스안전공사 등)은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에 대한 합... 해양수산부, 홍해 인근 해역 우리선박 안전관리 상황점검2024/01/02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홍해 인근 해역에서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홍해 인근 해역 민간선박의 피격 상황과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선박에 대한 보호조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홍해 인근 해역의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사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이천쌀 우수성 캠페인 벌여2024/01/02 2024년 1월 2일 새해 첫날 창전동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지부장 김현수) 앞거리에서 임금님표이천브랜드본부 임직원과 농협시지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천쌀 지정업소 소개 리플렛과 ‘이천쌀명품컵누룽지’를 나눠주며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새해 첫날 시무식을 대신해 진행한 캠페인 행사에서 나눠준 리플렛은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에 등록해 관리를 받고 있는 이천쌀 사용 관내 지정업소 19개 업소와 관외 16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천시 지도에 업소 사진을 일일이 넣어 누구나 쉽게 지정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이천쌀명품컵누룽지... 보건복지부,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 운영2024/01/02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참여 확대...전국 255면 설치2024/01/02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9동) 내 주차구역 [인터폴뉴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 등 4면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을 추진, 12월 말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6%*(39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 지정을 완료했고, 총 255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특례시와 충남...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2024/01/02 지자체 생활인구 증대 사업 사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과는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것이다. 이번 생활인구 산정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와 통신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결합한 자료... 해양수산부, 소형어선 안전검사, 이제 화상통화로 편리하게 받으세요2024/01/02 원격검사 현장(내연기관 예비검사 예시)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격검사를 도입 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 기상청, 국내 지진해일 관측 결과2024/01/02 [인터폴뉴스] 일본 도야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까지 전파됐으며,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관측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동해안 남항진에 1시간 51분 후인 18시 01분경 최초 관측됐고 이후 주변 해안으로 전파됐다. 지진해일의 최대높이는 묵호에서 1월 1일 20시 35분경 85cm 이다. 현재 동해안 모든 관측지점의 지진해일 높이는 천천히 낮아지고 있으며, 당분간 해안 출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병무청,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2024/01/02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인터폴뉴스] 병무청은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법무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2024/01/02 [인터폴뉴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 10. 26. ~ 12. 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공직자 29만 명, 2월까지 재산신고 해야2024/01/02 인사혁신처 [인터폴뉴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