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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대표 변호사 정준영] 4.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응징 1)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원을 적법하게 확보하시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원 확보 후에 진행하는 단계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는데,제출 거부나 재산명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될 수 있고 허위작성시에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규정(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인데 재산명시의 절차가 끝난 경우 재산조회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누락된 재산이 확인되면 허위 목록 제출에 대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조회된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가져올 수 있겠죠. 바둑으로 치면 대마를 잡기 위해 포석을 깔아 두는것인데요,걸리기만 하면 추가로 형사고소(위증죄,공무집행방해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성실히 임하더라도,재산명시에 따른 재산 조회신청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러 가면 됩니다.물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반드시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개인적으로 가서 문을 열면 범죄가 되지만 집행관이 함께라면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주거,창고 등의 수색도 가능하고,채무자가 강렬하게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경찰 및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5조)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빨간 딱지는 채무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에 남은 채무를 빨리 처리하게 하는 큰 압박수단이 됩니다.요즘 핫 이슈인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받지 못한 돈을 찾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매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주거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겠죠.최근에 제게 들어온 사건들 중50%정도가 채권추심사건인데,이를 해결하면서 채무자(여자)가 옷을 다 벗고 집행관을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도 적법한 권원이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제도이더라도,법원의 판결은 지엄하기 때문에 집행관은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집행(민사집행법5조)할 수 있습니다.즉,절차의 문제였지,이전처럼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를 적법하게 째주면 되는 것입니다. 3) 또 다른 방법은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신청하는겁니다.일종의 블랙리스트인데요.이 사람이 소송까지 했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고 강제집행이 쉽지도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신청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신용이나 대외적인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 채무자 가족의 축의금이나 조의금까지 압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이 경우는 결혼식 등이 휴일일 가능성이 있어 집행신청 시 별도의 휴일집행허가를 받아야 하고,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축의금 등은 점유주체가 불분명하고 집행 시기와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는데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절대로 채권자는 약해지면 안되고 악해져야 합니다.그래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신용정보회사는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찾아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압박을 주던 채권자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여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최근 법률개정으로 탐정업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채권추심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끝 마치며 앉아서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 서서 돈을 받게 되는게 채권-채무 사건인 것 같습니다.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앉으나 서나 채권생각‘만 하게 됩니다.기업 대표님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타격이 큽니다. 경영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송무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그러고 보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작은 비용으로 큰 비용을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채권 발생단계부터 미납 채무에 대한 보전행위를 계약서에 기술적으로 넣어 버리기 때문입니다.매달 이러한 이유로 제게 법률자문사로 위임하시는 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어마어마한 채권-채무 계약서 및 사건들을 가져오십니다.그리고는 비용은 얼마든지 댈테니 채무를 해결해주고 의뢰인은 경영에 집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주로 설거지 및 집안 대청소 담당인데,그러고보면 인생 참 아이러니 합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주로 채권자 입장에서 다뤘는데요, 모든 것에는 창과 방패가 있듯이 기회가 된다면 방어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법무법인 제하의 파트너 변호사(US)이자 블리스네트웍스 대표 정준영 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nbsp;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nbsp;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nbsp;/&nbsp;대표 변호사 정준영] &nbsp; &nbsp; 4.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응징 &nbsp; 1)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원을 적법하게 확보하시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 &nbsp; 권원 확보 후에 진행하는 단계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는데,&nbsp;제출 거부나 재산명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될 수 있고 허위작성시에는&nbsp;3년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규정(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이 있습니다.&nbsp; &nbsp; 문제는 이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인데 재산명시의 절차가 끝난 경우 재산조회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nbsp;누락된 재산이 확인되면 허위 목록 제출에 대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nbsp;조회된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가져올 수 있겠죠.&nbsp; &nbsp; 바둑으로 치면 대마를 잡기 위해 포석을 깔아 두는것인데요,&nbsp;걸리기만 하면 추가로 형사고소(위증죄,&nbsp;공무집행방해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nbsp;성실히 임하더라도,&nbsp;재산명시에 따른 재산 조회신청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nbsp; 2) 다음으로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러 가면 됩니다.&nbsp;물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nbsp;반드시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실시하여야 합니다.&nbsp; &nbsp; 소송에서 이겼다고 개인적으로 가서 문을 열면 범죄가 되지만 집행관이 함께라면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주거,&nbsp;창고 등의 수색도 가능하고,&nbsp;채무자가 강렬하게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경찰 및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5조)&nbsp;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nbsp; &nbsp; 이런 빨간 딱지는 채무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에 남은 채무를 빨리 처리하게 하는 큰 압박수단이 됩니다.&nbsp;요즘 핫 이슈인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받지 못한 돈을 찾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nbsp; &nbsp; 부동산의 경매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주거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겠죠.&nbsp;최근에 제게 들어온 사건들 중&nbsp;50%정도가 채권추심사건인데,&nbsp;이를 해결하면서 채무자(여자)가 옷을 다 벗고 집행관을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nbsp; &nbsp; 이 정도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도 적법한 권원이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제도이더라도,&nbsp;법원의 판결은 지엄하기 때문에 집행관은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집행(민사집행법&nbsp;5조)할 수 있습니다.&nbsp;즉,&nbsp;절차의 문제였지,&nbsp;이전처럼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를 적법하게 째주면 되는 것입니다. &nbsp; 3) 또 다른 방법은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신청하는겁니다.&nbsp;일종의 블랙리스트인데요.&nbsp;이 사람이 소송까지 했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고 강제집행이 쉽지도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신청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nbsp;채무자가 신용이나 대외적인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nbsp; 4) 채무자 가족의 축의금이나 조의금까지 압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nbsp;이 경우는 결혼식 등이 휴일일 가능성이 있어 집행신청 시 별도의 휴일집행허가를 받아야 하고,&nbsp;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축의금 등은 점유주체가 불분명하고 집행 시기와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nbsp; &nbsp; 판사의 재량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nbsp;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는데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nbsp;절대로 채권자는 약해지면 안되고 악해져야 합니다.&nbsp;그래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nbsp; 5) 마지막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nbsp;신용정보회사는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찾아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압박을 주던 채권자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nbsp; &nbsp;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여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nbsp;최근 법률개정으로 탐정업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채권추심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nbsp; 5. 끝 마치며 &nbsp; 앉아서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 서서 돈을 받게 되는게 채권-채무 사건인 것 같습니다.&nbsp;이런 사건에 휘말리면&nbsp;’앉으나 서나 채권생각‘만 하게 됩니다.&nbsp;기업 대표님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타격이 큽니다.&nbsp; &nbsp; 경영에 집중하셔야 되는데,&nbsp;송무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nbsp;그러고 보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작은 비용으로 큰 비용을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nbsp; &nbsp; 처음에 채권 발생단계부터 미납 채무에 대한 보전행위를 계약서에 기술적으로 넣어 버리기 때문입니다.&nbsp;매달 이러한 이유로 제게 법률자문사로 위임하시는 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nbsp; &nbsp;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nbsp;어마어마한 채권-채무 계약서 및 사건들을 가져오십니다.&nbsp;그리고는 비용은 얼마든지 댈테니 채무를 해결해주고 의뢰인은 경영에 집중하시겠다고 하십니다.&nbsp; &nbsp; 제가 집에서 주로 설거지 및 집안 대청소 담당인데,&nbsp;그러고보면 인생 참 아이러니 합니다.&nbsp;이번 칼럼에서는 주로 채권자 입장에서 다뤘는데요,&nbsp; &nbsp; 모든 것에는 창과 방패가 있듯이 기회가 된다면 방어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nbsp;지금까지 법무법인 제하의 파트너 변호사(US)이자 블리스네트웍스 대표 정준영 이었습니다.&nbsp;감사합니다. &nbsp;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lt;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gt; &nbsp;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 절반은 채권-채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물품대금 반환 사건일수도 있고요, 공사대금 청구일수도 있고요, 임금채권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본질은 줄 돈 줘야 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법의 힘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대리인에게도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소요기간 약 1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채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림1. 채권소송 일반 절차 중 지급명령과 민사소송단계> 1. 법률대리인의 정확한 위임범위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승소 판결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형사사건처럼 기소 전 기소 후가 있듯이, 민사 채권 소송도 재산보전-본안소송을 통한 권원확보-집행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은 이 모든 단계를 하나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각각의 단계별로 착수금을 받고 위임합니다. 금액은 보통 재산보전의 경우 한 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집행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용역비는 1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맡기실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에 확인하시고 법률대리인과 확인하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 채권소송의 핵심 채권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소의 이익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아낼게 없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도 받아낼게 없으면 괜히 비용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부분이 채권소송의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타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상의 권리 중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서 도출되는 권리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법원에 판결을 구해서 적법한 집행권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한 뒤에 만약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도 타인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을 때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 내에서 행하는 타인의 재산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판결등과 같은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집행절차에 일환으로써 재산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해 해석하시면 됩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하는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3.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을 한번 보면 74조에 재산 조회라고해서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재산 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는 재산조회를 하기 이전에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떤 타인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로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률 제2호를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 집행 채권을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그리고 제 68조 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채권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사기,횡령 및 업무방해죄)과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행위로 압박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로 심리적 압박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고통만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작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은 시점 혹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헌법적 권리를 넘어서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소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힘을 내어야 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내려놓으시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제발‘ 비용을 아끼지 말고 화룡점정을 찍으셔야 합니다. - 계속 -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nbsp;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nbsp; &nbsp;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 절반은 채권-채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물품대금 반환 사건일수도 있고요, 공사대금 청구일수도 있고요, 임금채권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본질은 줄 돈 줘야 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 어렵습니다.&nbsp; &nbsp;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법의 힘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대리인에게도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소요기간 약 1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채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nbsp; &nbsp; &nbsp; &lt;그림1. 채권소송 일반 절차 중 지급명령과 민사소송단계&gt; &nbsp; &nbsp; 1. 법률대리인의 정확한 위임범위 &nbsp;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승소 판결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nbsp; &nbsp;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형사사건처럼 기소 전 기소 후가 있듯이, 민사 채권 소송도 재산보전-본안소송을 통한 권원확보-집행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은 이 모든 단계를 하나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각각의 단계별로 착수금을 받고 위임합니다.&nbsp; &nbsp; 금액은 보통 재산보전의 경우 한 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집행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용역비는 1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맡기실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에 확인하시고 법률대리인과 확인하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nbsp; &nbsp; 2. 채권소송의 핵심 &nbsp; 채권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소의 이익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아낼게 없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도 받아낼게 없으면 괜히 비용만 나가게 됩니다.&nbsp; &nbsp;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부분이 채권소송의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타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nbsp; &nbsp; 헌법상의 권리 중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서 도출되는 권리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nbsp; &nbsp;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nbsp; &nbsp; 법률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법원에 판결을 구해서 적법한 집행권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한 뒤에 만약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도 타인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을 때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 내에서 행하는 타인의 재산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nbsp; &nbsp; 우리가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판결등과 같은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집행절차에 일환으로써 재산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해 해석하시면 됩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하는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nbsp; 3. 민사집행법 &nbsp; 민사집행법을 한번 보면 74조에 재산 조회라고해서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재산 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nbsp; &nbsp; 여기서 실무적으로는 재산조회를 하기 이전에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떤 타인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로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nbsp; &nbsp; 이 법률 제2호를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 집행 채권을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그리고 제 68조 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nbsp; &nbsp; 일반적으로 악성채권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사기,횡령 및 업무방해죄)과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행위로 압박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로 심리적 압박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고통만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nbsp; &nbsp; 저는 이 시작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은 시점 혹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헌법적 권리를 넘어서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소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힘을 내어야 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내려놓으시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제발‘ 비용을 아끼지 말고 화룡점정을 찍으셔야 합니다. &nbsp; - 계속 - &nbsp;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lt;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gt; &nbsp;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두고 열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에서 이천시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일분규모)’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5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조성사업’은 현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근린공원 인근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시설을 건립해 경기도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우한교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이천 남부권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의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에 시비 1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추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내년 4월 균형특별사업 교부금 지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 평화, 복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00억 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천시는 일반 규모 분야에 도전해, 지난 9월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선발되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로서 이천시는 치유농업이라는 대한민국의 복지 선도모델을 구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장호원읍을 비롯한 이천시 전역의 복지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와, 주변 농업인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경기도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구현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모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며 “부족한 시 예산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들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에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두고 열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에서 이천시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일분규모)’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5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nbsp; 최우수상을 받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조성사업’은 현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근린공원 인근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시설을 건립해 경기도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우한교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이천 남부권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nbsp;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의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에 시비 1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추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내년 4월 균형특별사업 교부금 지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nbsp;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 평화, 복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00억 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천시는 일반 규모 분야에 도전해, 지난 9월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선발되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nbsp; 이로서 이천시는 치유농업이라는 대한민국의 복지 선도모델을 구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장호원읍을 비롯한 이천시 전역의 복지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와, 주변 농업인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bsp; 엄태준 이천시장은 “경기도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구현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모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며 “부족한 시 예산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들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에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보건소는 11월3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만 19~61세 용인시민 대상 독감 무료접종을 불가피하게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을 예방하도록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로 접종 지원하려 했으나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물량 수급이 어려워 부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백신 재분배 조치로 기존에 시가 보유한 백신 중 약1만2000개가 회수된 데다 개별적으로 백신을 구매해야 하는 위탁의료기관서도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료 접종이 중단된 시민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대상 가운데 만60~61세(1959년~1960년생) 시민과 만19~59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1961년~2001년생)이다. 다만, 예방접종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인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및 보건소에 등록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는 희귀, 결핵, 에이즈 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11월3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백신 부족현상으로 의료기관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접종을 중단하게 돼 접종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다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 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니 일정에 맞춰서 보건소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용인시 보건소는 11월3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만 19~61세 용인시민 대상 독감 무료접종을 불가피하게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nbsp; 시는 시민들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을 예방하도록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로 접종 지원하려 했으나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물량 수급이 어려워 부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nbsp; 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백신 재분배 조치로 기존에 시가 보유한 백신 중 약1만2000개가 회수된 데다 개별적으로 백신을 구매해야 하는 위탁의료기관서도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nbsp; 무료 접종이 중단된 시민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대상 가운데 만60~61세(1959년~1960년생) 시민과 만19~59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1961년~2001년생)이다. &nbsp; 다만, 예방접종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인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및 보건소에 등록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는 희귀, 결핵, 에이즈 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11월3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nbsp; 보건소 관계자는 “백신 부족현상으로 의료기관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접종을 중단하게 돼 접종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다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 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니 일정에 맞춰서 보건소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둔전제일초등학교(교장 이석규) 사회복지실은 10월 27일(화)부터 10월 29일(목)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로윈 이벤트 ‘Trick or Treat’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 함께 즐기는 학교생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Trick or Treat’은 학생들이 사회복지실을 방문하여 가위바위보, 넌센스 퀴즈 등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성공 시 사탕 바구니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복지실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편안하게 복지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둔전제일초등학교(교장 이석규) 사회복지실은 10월 27일(화)부터 10월 29일(목)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로윈 이벤트 ‘Trick or Treat’을 진행한다. &nbsp;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 함께 즐기는 학교생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nbsp; ‘Trick or Treat’은 학생들이 사회복지실을 방문하여 가위바위보, 넌센스 퀴즈 등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성공 시 사탕 바구니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nbsp;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복지실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편안하게 복지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기 채움모니터에 이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천시 채움모니터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움모니터」란 공무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이름으로, 시청 직원들의 명칭공모를 통하여 최종 선정 되었다. 이천시 채움모니터 1기는 2019년 9월 3일 발대식 및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11차 모니터를 개최하였다. 11명의 모니터 위원이 총 99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 중 78건의 내용이 반영되었고 반영률 78.8%로 효과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연령층, 직업군으로 구성된 2기 채움모니터를 모집하여 지속적인 민원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1기 채움모니터 위원은 11명으로 시민으로서 함께 참여한 송기선 씨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매회 진행될 때마다 성실히 개선해야할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무원들과 함께 개선사항을 토의할 수 있어 좋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니터 위원으로 보람을 느꼈다’고 활동 소감을 전했다. 2기 모니터신청은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2주 간 이메일을 통하여 받으며, 11월 18일(수) 발대식을 갖게 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로 관내‧외 행정 분야의 관계자 및 행정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정에 관심이 많은 자로 10명 이내로 선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1기 채움모니터의 효과적인 성과에 이어 2기 채움모니터에서 좀 더 젊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여 민원불편사항이 개선되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기 채움모니터에 이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천시 채움모니터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움모니터」란 공무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이름으로, 시청 직원들의 명칭공모를 통하여 최종 선정 되었다. &nbsp; 이천시 채움모니터 1기는 2019년 9월 3일 발대식 및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11차 모니터를 개최하였다. 11명의 모니터 위원이 총 99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 중 78건의 내용이 반영되었고 반영률 78.8%로 효과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연령층, 직업군으로 구성된 2기 채움모니터를 모집하여 지속적인 민원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nbsp; 1기 채움모니터 위원은 11명으로 시민으로서 함께 참여한 송기선 씨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매회 진행될 때마다 성실히 개선해야할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무원들과 함께 개선사항을 토의할 수 있어 좋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니터 위원으로 보람을 느꼈다’고 활동 소감을 전했다. &nbsp; 2기 모니터신청은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2주 간 이메일을 통하여 받으며, 11월 18일(수) 발대식을 갖게 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로 관내‧외 행정 분야의 관계자 및 행정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정에 관심이 많은 자로 10명 이내로 선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bsp; 엄태준 이천시장은 “1기 채움모니터의 효과적인 성과에 이어 2기 채움모니터에서 좀 더 젊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여 민원불편사항이 개선되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오는 15일부터 ‘청년 김대건의 길을 걷다’ 스탬프 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김대건길은 한국 최초의 신부 사제 김대선 신부의 사목활동로이자 순교 후 시신을 옮긴 경로이기도 양지면 은이성지와 안성 미리내성지를 잇는 순례길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청년 김대건길 내 은이성지, 미리내성지, 골배마실성지, 고초골공소, 손골성지 등 5곳 명소 인증대에서 스탬프 북을 수령해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5개 스탬프를 모두 찍은 후 용인중앙시장 머뭄카페 2층 ‘여행+머뭄’을 방문하면 완주 인증 및 소정의 기념품(그립톡, 마그넷)을 증정한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기념 마그넷 세트를 증정하는 오픈 이벤트도 열린다. 이번 투어는 모바일 관광정보앱 ‘용인관광(꽁알몬)’어플로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 명소를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한 스탬프는 청년 김대건 길의 의미를 간직하려는 투어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기념품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청년 김대건 길을 걸으며 색다른 가을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투어는 지난 4월 경기관광공사의 역사・문화・관광융합콘텐츠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문화재단은 11월7일과 14일 은이성지와 고초골공소에서 음악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오는 15일부터 ‘청년 김대건의 길을 걷다’ 스탬프 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nbsp; 청년 김대건길은 한국 최초의 신부 사제 김대선 신부의 사목활동로이자 순교 후 시신을 옮긴 경로이기도 양지면 은이성지와 안성 미리내성지를 잇는 순례길이다. &nbsp;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청년 김대건길 내 은이성지, 미리내성지, 골배마실성지, 고초골공소, 손골성지 등 5곳 명소 인증대에서 스탬프 북을 수령해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nbsp; 5개 스탬프를 모두 찍은 후 용인중앙시장 머뭄카페 2층 ‘여행+머뭄’을 방문하면 완주 인증 및 소정의 기념품(그립톡, 마그넷)을 증정한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기념 마그넷 세트를 증정하는 오픈 이벤트도 열린다. &nbsp; 이번 투어는 모바일 관광정보앱 ‘용인관광(꽁알몬)’어플로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nbsp; 시 관계자는 “각 명소를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한 스탬프는 청년 김대건 길의 의미를 간직하려는 투어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기념품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청년 김대건 길을 걸으며 색다른 가을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bsp; 한편, 이 투어는 지난 4월 경기관광공사의 역사・문화・관광융합콘텐츠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문화재단은 11월7일과 14일 은이성지와 고초골공소에서 음악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8일 제25회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성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발”이라는 슬로건 하에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최영미씨, 박경자씨를 선정하여 표창했다. 양성평등상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 구현에 공헌한 시민을 발굴하여 이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상 2개 부문, 유공 부문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양성평등상 영광의 주인공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부문에 최영미(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에 박경자(부발읍)가 영예를 안았다. 또한 양성평등 유공 대상자는 이천시장 표창 ▶김정희(증포동) ▶윤용남(신둔면) ▶안순자(백사면) ▶김승학(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 송석준 국회의원 표창 ▶하순임(증포동) ▶김민서(창전동), 이천시의회의장 표창 ▶조은아(대월면)로 선정되었다. 이천시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여 기념식에서 시상을 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이천 시민의날」행사에서 양성평등상만 시상하고, 양성평등 유공 표창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읍면장이 별도로 전수한다. 아울러 이천시에서는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이천을 조성하고자‘함께 만드는 여성당당 이천’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실현, 안전 돌봄, 여성역량 강화 등으로 올해 선정된 마을·단체는 ▶호법면 후안1리 새마을회 ▶부발읍 마암1리 부녀회 ▶마장면 이치1리 부녀회 ▶마장면 덕평1리 부녀회 ▶이천여성회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노력하신 수상자분들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동행하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8일 제25회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성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발”이라는 슬로건 하에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최영미씨, 박경자씨를 선정하여 표창했다. &nbsp; 양성평등상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 구현에 공헌한 시민을 발굴하여 이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상 2개 부문, 유공 부문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nbsp; 올해 양성평등상 영광의 주인공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부문에 최영미(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에 박경자(부발읍)가 영예를 안았다. 또한 양성평등 유공 대상자는 이천시장 표창 ▶김정희(증포동) ▶윤용남(신둔면) ▶안순자(백사면) ▶김승학(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 송석준 국회의원 표창 ▶하순임(증포동) ▶김민서(창전동), 이천시의회의장 표창 ▶조은아(대월면)로 선정되었다. &nbsp; 이천시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여 기념식에서 시상을 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이천 시민의날」행사에서 양성평등상만 시상하고, 양성평등 유공 표창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읍면장이 별도로 전수한다. 아울러 이천시에서는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이천을 조성하고자‘함께 만드는 여성당당 이천’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실현, 안전 돌봄, 여성역량 강화 등으로 올해 선정된 마을·단체는 ▶호법면 후안1리 새마을회 ▶부발읍 마암1리 부녀회 ▶마장면 이치1리 부녀회 ▶마장면 덕평1리 부녀회 ▶이천여성회이다. &nbsp; 엄태준 이천시장은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노력하신 수상자분들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동행하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8일 시장실에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용인시지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용인시지부, 모범운전자회 등 4개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단체는 대회 유치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대회 기간 중 자원봉사와 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이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결의를 다지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대회 유치를 통해 희망을 주고 대내외적으로 시의 역량을 알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대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4곳 민간단체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앞으로 대회 유치 준비에 적극 힘을 보태 110만 대도시로서 용인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시는 8일 시장실에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용인시지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용인시지부, 모범운전자회 등 4개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었다. &nbsp;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단체는 대회 유치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대회 기간 중 자원봉사와 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는데 협력키로 했다. &nbsp; 이들 4개 단체는 이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결의를 다지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대회 유치를 통해 희망을 주고 대내외적으로 시의 역량을 알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nbsp; 백군기 용인시장은 “대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4곳 민간단체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앞으로 대회 유치 준비에 적극 힘을 보태 110만 대도시로서 용인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시에서 추석 연휴(9월30일~10월1일) 나흘간 코로나19 확진환자 1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9명은 수지구 대지‧죽전고 학생과 가족이며 나머지 4명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등 지역사회 감염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지고의 A(용인-369)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0월1일 같은 학교 학생 3명(용인-373, 374, 375)과 죽전고 학생 2명(용인-376, 37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월2일에는 대지고 학생인 용인-373번 환자의 가족 2명(용인-378, 379)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0월3일엔 대지고 학생 1명(용인-381)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30일부터 대지고 학생‧교직원 342명과 죽전고 학생‧교직원 430명 등 총 772명에 대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74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용인-381)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3일 15시 기준 159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436명이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시는 추가 확진환자 발생 시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해 추가 격리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시는 앞선 10월1일 대지고 전체 방역 소독을 실시했으며, 죽전고 역시 29일 자체 방역소독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관내‧외 확진자 접촉 등 지역사회 감염으로 4명(용인-370, 371, 372, 380번)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추가 등록됐다. 한편, 이날 오후 15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381명, 관외등록 39명 등 총 420명이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의 질병관리본부 1339, 용인시콜센터 1577-1122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4981, 기흥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6975, 수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8566 용인시에서 추석 연휴(9월30일~10월1일) 나흘간 코로나19 확진환자 13명이 추가 발생했다. &nbsp; 이 가운데 9명은 수지구 대지‧죽전고 학생과 가족이며 나머지 4명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등 지역사회 감염이다. &nbsp; 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지고의 A(용인-369)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0월1일 같은 학교 학생 3명(용인-373, 374, 375)과 죽전고 학생 2명(용인-376, 37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nbsp; 10월2일에는 대지고 학생인 용인-373번 환자의 가족 2명(용인-378, 379)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0월3일엔 대지고 학생 1명(용인-381)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nbsp; 이에 시는 지난 30일부터 대지고 학생‧교직원 342명과 죽전고 학생‧교직원 430명 등 총 772명에 대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nbsp; 이 가운데 74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용인-381)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nbsp; 이와 관련 3일 15시 기준 159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436명이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시는 추가 확진환자 발생 시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해 추가 격리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nbsp; 시는 앞선 10월1일 대지고 전체 방역 소독을 실시했으며, 죽전고 역시 29일 자체 방역소독을 했다. &nbsp; 이와는 별개로 지난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관내‧외 확진자 접촉 등 지역사회 감염으로 4명(용인-370, 371, 372, 380번)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추가 등록됐다. &nbsp; 한편, 이날 오후 15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381명, 관외등록 39명 등 총 420명이 됐다. &nbsp;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의 질병관리본부 1339, 용인시콜센터 1577-1122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4981, 기흥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6975, 수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8566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보건용마스크 13만 장을 이천교육지원청 및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에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학생안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등 총 235개교 모든 원아 및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원아,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34,740여명, 교직원 5,036여명 등 총 39,776여명에 달하며,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연휴 전에 각 학교로 배분되었다. 엄태준 시장은 전달식에서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인한 지역사회 내 감염을 예방하고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직원 및 학생, 원아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게 되었다”며 “이번 마스크 지원사업은 2019년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이천시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상사업비 받아, 효과적인 쓰임을 고민하던 중 이천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관내 어린이집 및 학교 235개소에 130,000매의 마스크 전달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이천 전체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각오로 방역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보건용마스크 13만 장을 이천교육지원청 및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에 전달했다. &nbsp;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학생안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등 총 235개교 모든 원아 및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용하게 된다. &nbsp; 지원대상은 관내 원아,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34,740여명, 교직원 5,036여명 등 총 39,776여명에 달하며,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연휴 전에 각 학교로 배분되었다. &nbsp; 엄태준 시장은 전달식에서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인한 지역사회 내 감염을 예방하고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직원 및 학생, 원아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게 되었다”며 “이번 마스크 지원사업은 2019년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이천시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상사업비 받아, 효과적인 쓰임을 고민하던 중 이천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관내 어린이집 및 학교 235개소에 130,000매의 마스크 전달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이천 전체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각오로 방역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시의회 김학원 의원(국민의힘)은 21일 한국언론재단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전문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시상식이다. 제7대 이천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3선 의원으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민원 등 문제를 해결 시 세심하고 적극적인자세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선진 의회상 구현에 기여한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천시에 발생한 물류센터화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수해피해 등에 직면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피해복구에힘쓰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학원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전반기 활동을 끝내고 수상한 상이라 더욱 의미있게 생각하며 초심의 마음으로 더욱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남은 임기동안 시의원들과협치하여 집행부의 조력자이자 감시자로 활동하며 시민이 원하는 이천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천시의회 김학원 의원(국민의힘)은 21일 한국언론재단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nbsp;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전문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시상식이다. &nbsp; 제7대 이천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3선 의원으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민원 등 문제를 해결 시 세심하고 적극적인자세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선진 의회상 구현에 기여한공로를 인정받았다. &nbsp; 또한 이천시에 발생한 물류센터화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수해피해 등에 직면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피해복구에힘쓰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nbsp; 김학원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전반기 활동을 끝내고 수상한 상이라 더욱 의미있게 생각하며 초심의 마음으로 더욱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남은 임기동안 시의원들과협치하여 집행부의 조력자이자 감시자로 활동하며 시민이 원하는 이천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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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두고 열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에서 이천시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일분규모)’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5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조성사업’은 현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근린공원 인근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시설을 건립해 경기도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우한교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이천 남부권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의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에 시비 1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추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내년 4월 균형특별사업 교부금 지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 평화, 복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00억 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천시는 일반 규모 분야에 도전해, 지난 9월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선발되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로서 이천시는 치유농업이라는 대한민국의 복지 선도모델을 구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장호원읍을 비롯한 이천시 전역의 복지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와, 주변 농업인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경기도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구현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모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며 “부족한 시 예산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들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에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두고 열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에서 이천시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일분규모)’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5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nbsp; 최우수상을 받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조성사업’은 현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근린공원 인근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시설을 건립해 경기도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우한교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이천 남부권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nbsp;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의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에 시비 1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추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내년 4월 균형특별사업 교부금 지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nbsp;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 평화, 복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00억 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천시는 일반 규모 분야에 도전해, 지난 9월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선발되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nbsp; 이로서 이천시는 치유농업이라는 대한민국의 복지 선도모델을 구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장호원읍을 비롯한 이천시 전역의 복지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와, 주변 농업인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bsp; 엄태준 이천시장은 “경기도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구현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모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며 “부족한 시 예산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들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에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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