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의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2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①아이디어 기획과 ②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안(아이디어)을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모한다. 국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서류심사, 발표평가 및 전문가 심사(7월)를 거쳐 우수작 3점(2개 부문)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작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총 6백만 원(대상 300만원, 우수상 각 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부문별 우수작 각 1건은, 총 44개 기관이 참가하여 오는 9월 개최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고 전담상담(멘토링)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고 공모 부문별 응모 개수에 제한은 없다. 제출서류,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에는 ▴전기차와 충전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통합 안전 앱(App)인 ‘안전충전’, ▴내 주변 재난안전보험 확인 및 대체보험 가입연계 서비스, ▴시민참여 실시간 위험 정보 공유로 지역안전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세영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해주신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인터폴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오전, 한강 강안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의 이번 군부대 현장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육군 제9보병사단 29여단 한강대대 상황실에서 정태창 여단장(대령), 김종원 대대장(중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및 경계작전 현황을 청취하고, 한강 강안경계 최일선에서 국토수호를 위해 노고가 많은 장병들을 위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위로ㆍ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병영식당을 찾아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보훈부가 준비한 먹거리(푸드) 트럭에서 강정애 장관이 직접 장병들에게 간식과 음료를 나눠줄 예정이다. 이후 강 장관은 한강 하구 경계초소를 방문해 경계 작전 중인 군의 대비 태세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장관의 군부대 위문은 사단급 부대를 찾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 대대급 부대 방문은 사단 지휘부가 아닌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한강과 임진강 강안 경계를 비롯해 대한민국 국토수호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현장에는 언제나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든든한 우리의 군 장병들이 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군 장병을 비롯한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２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３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４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즐거움이 있는 휴게소가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고,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 및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휴게소 내 주차 폭원 확대(2.5→2.7m),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공간 사전 안내 표출 등｢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지속 확대한다.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현재는 사전에 주차 여유 공간의 확인이 어려워 진입을 하지 않거나, 진입 후 주차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사고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주말, 연휴 등 방문자가 많은 시기에는 화장실 청소주기를 확대하는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서비스 평가 시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를 조성한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하여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 및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및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휴게시설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객의 교통 편의성 향상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수요를 분석하여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휴게소에 구축한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 중 노후 시설 점검, 화장실 청결 개선 등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휴게소에 즉시 적용·시행하고,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등 다른 과제들도 민자고속도로구간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휴게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휴게시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노후시설 및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하여 최소한의 서비스․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 및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지속 시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년 3~4월 고속도로 교통사고(사망자) 및 적재 불량 단속 건수 [인터폴뉴스] 경찰청에서는 지난 2개월간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등 집중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감소를 효과를 확인하고, 연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최근 5년간 차종별 사망자 수를 확인해보면 화물차의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전체 차종 비율 중 4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정비 불량으로 바퀴가 빠지는 등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지난 2개월간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속도로의 주요 항만·공단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법,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75건 형사입건했다. 또한, 화물차 위험 행위 위주 단속을 하여 고속도로 전체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화물차의 위험 항목(적재 불량·초과 등) 단속 건수는 1,06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했다. 이 결과, 집중단속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68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하여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대응 활동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고속도로의 화물차 주요 위험 행위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매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정비 불량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속 이어가며, 국토부·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정기 단속 활동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차의 지정차로 및 제한속도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단속 활동과 동시에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더불어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는 막대하므로, 생명에 대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5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의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으로,전국 지자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화, 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특강과 현장소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날에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시대 이해, 공공분야 활용방안’(김용성 충남대 교수)와 ‘여성리더의 전지적 창의시점’(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 대표)등 디지털 분야의 특강과 지역 활성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업무 활용방안 사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자료의 시각화 사례 등을 통해 기존 사고방식의 전환과 소통․협력 리더십을 이해한다. 또한, 마을의 지붕과 도로, 식당 그릇까지 보랏빛 컬러마케팅으로 지역 명소가 된 ‘신안 퍼플섬’을 방문해 지방이 직면한 지역소멸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방안 등을 공유한다. ‘신안 퍼플섬’은 유엔세계관광기구(UNTWTO)총회에서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21.12.)되어 국제기구가 인정한 지역마케팅 성공사례이다. 셋째 날에는 교육생들 간 분임별 토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활성화 정책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공감의 시간으로 교육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1994년부터 ‘여성리더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리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리더양성과정’은 국내 유일의 6급 여성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10개월)으로, 지난해까지 총 1,486명(총 30기)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올해는 47명의 여성공무원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있다. 임상규 자치인재원장은 “교육생들이 지방시대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직급별, 업무별, 지역별 맞춤형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 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특정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건설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건설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공사비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건설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주체의 시설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시장 내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권익저해 규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관련 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개선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모범사업 선정 결과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작년에 추진한 252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평가 과정 및 정확성을 점검한 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252개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55개(21.8%), 보통 158개(62.7%), 미흡 39개(15.5%)로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 또한 우수사업 55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가 탁월한 5개의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가뭄대비용수개발(118억원)’ 사업은 농업용수 공급부족 지역에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양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남부지방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용수확보 등 선제적 사업 집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노력도 부분도 높게 평가받았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1,092억원)’ 사업은 전기재해 사전 예방과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전기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전기재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③ 환경부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지원(299억원)’ 사업은 물 재해(홍수·가뭄) 대응을 위해 수문조사 자료를 생산‧제공하여 홍수 및 갈수예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목적성과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 ④ 소방청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37억원)’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치료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상담실,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⑤ 산림청 ‘사방사업(2,210억원)’ 사업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의 유출 등이 예상되는 곳에 공작물 설치, 나무심기, 황폐지 복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설치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사업에 대해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에서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다음년도 예산요구 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모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는 등 재난안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록된 사례 건수를 비교하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③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④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의회를 구성(4.16.)하여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 문안’에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질 것”이라고 하면서, “분쟁조정위는 작년에 개선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과 분쟁조정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98개 기관에 배포됐다.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인터폴뉴스]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폴뉴스]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1.30.)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주요 내용 [인터폴뉴스] 기상청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하여 대응 및 관측·분석한 내용을 수록한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 동해안 지진해일 개요 △지진해일 대응 △지진해일 관측·분석 결과 및 △1983년, 1993년 지진해일 사례와 비교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7.6의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이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이후 국외지진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예측 자료 집합체(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울릉도․독도 및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전역에 0.5 m 미만의 지진해일이 도달할 것을 예측하고 지진해일정보를 발표했다. 이후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관측정보와 시간 경과에 따라 갱신된 정보를 포함하여 지진해일정보 2보와 3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속초, 남항진 등 동해안의 지진해일관측소(12개소)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지진해일의 최초 도달 시각과 최대 해일고를 산출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지진해일은 울릉도에 최초로 도달한 후 남항진, 속초 등 동해안의 여러 관측소에 차례로 도달하여, 약 10~24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진해일 높이는 묵호에서 최대 82 cm, 후포에서 최대 54 cm가 관측됐다. 그리고 속초, 남항진, 동해, 임원, 영덕 등에서는 약 20~40 cm, 울릉도, 울산, 부산 등에서는 약 11~15 cm 범위에서 지진해일 높이가 관측됐다. 보고서에서는 관측소가 있는 지점에 국한하지 않고 동해안 전역에 대한 지진해일의 영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통해 예상되는 지진해일고도 산출했다. 다양한 단층모델을 적용한 예측 지진해일고를 관측값과 비교 분석한 결과, 더욱 상세한 단층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지형의 영향과 조석․기상상황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 발생한 지진해일은 31년 만에 동해안에 영향을 준 지진해일로,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 상황과 관측정보를 기록으로 남김과 동시에 동해안의 잠재적인 지진해일 위험성을 알리고 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이번 지진해일을 계기로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는 책자와 전자문서(PDF)로 제작됐으며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만족도 조사 QR코드 배너 설치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낮게 평가됐다. ② 공항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 됐다. ③ 편의시설, 교통약자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이용편리성은 인천공항이 ‘매우우수’로, 나머지 공항은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존 3년 이상 만점을 받은 등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지표를 공항 접근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지표로 대체하여 김포 등 일부 공항에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ㆍ제주ㆍ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김포ㆍ청주ㆍ대구공항은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배리어 프리(무장애) 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④ ’23년 9월부터 12월 중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QR 코드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표본수 27,539명)는 모든 공항이 ‘만족’으로 평가 됐다. 세부 조사항목 중 모든 공항의 수속시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은 주차시설 만족도가, 청주·대구·광주공항은 쇼핑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여객처리 실적이 적은 무안·양양국제공항을 포함한 소규모 지방공항 (8개)에서도 처음으로 공항이용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 무안・양양국제공항, 군산・사천・여수・울산・원주・포항·경주공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항 이용객이 적고 공항 내 짧은 체류시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공항에서 ‘만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지방공항도 맞춤형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소규모 지방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공항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항운영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부 분석자료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공항운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舊 킨앤파트너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하고 있다. 舊 킨앤파트너스(現 플레이스포)는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로서, 2016. 3. 17.부터 2017. 5. 24.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게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업집단 ｢SK｣는 舊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舊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로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업무포털)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 ‘의무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보험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가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을 누락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속한 의무보험 조회가 어려워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 포털’(재난보험24)과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 포털’로 운영된다. ‘대국민 포털’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국민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 포털’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및 가입현황 관리, 의무보험 미가입자 확인 및 보험 가입 안내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관리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절차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종합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와 중앙·지자체 의무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활용 편의가 기대된다. ①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는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과 가입한 보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재난·사고로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 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인 가능 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가입현황을 확인·조회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 수립 ③ ‘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부처별 의무보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중복 투자 방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여, 재난·사고 피해자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인터폴뉴스]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다. (연령)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 2008년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평균연령은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년 전과 비교해 20~30대는 3.2%P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공직 재직연수)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23.8.1.)까지의 평균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 여성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3.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1.7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승진소요연수) 2023년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되어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살펴보니, 평균 23.6년 소요됐으며 2018년과 비교해 0.8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공무원의 학력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살펴보면 (학력수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이며,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능력)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부양가족과 자녀 등 공무원의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및 부양가족) 우리나라 공무원의 66.3%는 기혼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평균 34분이 소요되며, 58.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활용)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이며, 지난 5년전(56.8%)과 비교해 14.1%P 감소(개선)됐다. (육아휴직)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으며, 남성은 2배 이상 증가(13.9% → 32.8%)했으나, 여성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25.7%P (87.1%→61.4%) 감소했다. -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2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공직생활 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적정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로 조사됐다. (이직의향 및 사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총조사 자료는 증거기반의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4월 30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원안법 시행규칙 개정 4.25.)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24년 5월 7일부터 ’25년 11월 27일까지 수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