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6일 경남 양산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를 연이어 찾아 ▵교통사고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력으로 살인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 ▵특수강도 신고 접수 후 우수한 초동 조치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토대를 마련한 경찰관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에 근무하며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현장 경찰관 3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현장경찰 활성화를 위해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이날 특진 임용 또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진행됐다. 우선, 경남 양산경찰서 소주파출소 양진재 경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범인을 검거하여 특진의 영예를 안게 됐다. 양 경사는 지난 3월 26일 교통사고 신고 접수 현장에 출동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의자에게 응급처치하는 한편, 피의자의 손에 있는 상처에 주목했다. 피의자의 손에 있는 상처가 통상적인 교통사고에서는 발생하는 상처들과는 달리, 칼에 베인 듯한 모습이었다. 양 경사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신체를 수색했다. 신체 수색 결과, 피의자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날 길이가 20cm에 이르는 회칼이 발견됐다. 양 경사는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추궁하여, ▵외도를 의심하여 자기 아내를 이미 살해한 사실 ▵아내를 살해한 이후, 아내와 내연관계라고 생각한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주거지를 확인하여 아내의 시신이 발견하고,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는 긴급체포 이후 구속되어, 지난 4월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역삼지구대 남기선 경사도 이번 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남기선 경사는 신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 10명이 공모한 특수강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 경사는 지난 3월 21일, ‘강도질한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특정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피의자들과 연락하여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나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금으로 지참한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갔다.’라고 진술했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던 중, 신고 현장에 남성 2명이 차를 타고 나타났다. 신고자는 해당 남성 2명 또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던 반면, 해당 남성들은 자신들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 경사는 동의를 얻어 해당 남성들이 타고 온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된 영상을 분석했다. 블랙박스 속 영상에는 현장에 있던 피의자와 해당 남성 2명이 범행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모의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남 경사는 그 즉시 남성 3명을 긴급체포하고 해당 차량을 수색했다. 차량 트렁크에서는 ▵야구방망이 ▵목검 ▵대포폰이 발견됐다. 남 경사는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추궁하여 이미 도주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해당 사건이 강남경찰서 강력팀으로 인계된 이후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 이광훈 경위는 배후에 가려져 있던 추가적인 피의자들을 특정하는 한편, 신속한 공조수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들이 나누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중 약 5,400만 원을 회수했다. 이 경위는 이 사건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 빙자 살인미수 사건(4. 11.), 여성 납치 강도 사건(4. 14.) 등 최근 강남경찰서 관내에서 연달아 발생했던 강력 사건들을 해결한 공로도 함께 인정받아 남 경사와 함께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현장경찰관의 적극적인 증거확보와 냉철한 판단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인 사기 사건, 살인 등 강력 사건의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한 공적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경찰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최일선 경찰관서를 직접 찾아 지속적인 포상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글로벌동물권 인식개선협회 (사)스트리투홈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Alicia Song)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협회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인 김명섭의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하는 개정법'으로 시작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앞 탄천교에서 출발해 2.5km 코스를 우회하여 돌아왔으며 참가한 반려인들과 함께 뛰며 추억을 만들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 사회를 보고있는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탄천교 자전거 길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위한 봉사자들의 배려와 노력으로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됐고,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북미권 외국인 반려인들이 대다수여서 더욱더 뜻깊은 행사였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이 마라톤을 완주하고있다. 특히 동물권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래 처음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이고 네츄럴 코어, 하림, 메디스톤 등이 후원을 해줌으로 더욱더 뜻깊고 풍성한 행사로 거듭났다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송인선 (Alicia Song) 대표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이고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장 출신이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의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동물권 활동에 투신하게된 동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송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견 ,유기묘 구조할동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됐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유기동물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동물권 인식개선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싶었고 어릴적 캐나다에서 보고 자란 글로벌 선진국가들의 동물 복지정책들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사)스트리투홈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사회기여활동을 주목적으로하는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의 패밀리 단체로서 올해 6월은 글로벌 동물권 인식개선 강연행사를 기획중이며 선진 글로벌국가들의 동물복지 우수사례도 소개할 계획이고 하반기 가을에는 제2회 한강 기부 마라톤 대회도 계획중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밝혔다.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김종철 상임대표 2024 제1회 탄천기부마라톤행사 스케치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신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계층별 20~53%)을 다음 달에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출발 및 도착 기록이 필요함 ·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호환 *2024년 1월 기준, 17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5월 이후 189개 지자체로 확대 계획 ▲ 신청방법 ·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2024년 4월 30일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 ‘알뜰교통카드’ 기 이용자 :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신규 이용자 : K-패스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누리집에서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이용할 수 있음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 문의 · 2024년 4월 30일 이전: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031-427-4415) · 2024년 5월 1일부터 :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고사리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4월 이달의 임산물로 표고버섯을 선정한 데 이어 두 번째 봄 제철 임산물로 ‘고사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사리는 식감이 소고기와 비슷하여 ‘산 속의 소고기’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 큰 군락을 만들어 자생하는 생활력이 강한 식물이다. 또한, 고사리는 산불이 났던 지역에서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 산불 피해지역에 소득을 창출하는 고마운 임산물이기도 하다. 봄비를 맞으며 자란 고사리는 연하고 상품성이 좋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많이 수확되고 있으며 생 고사리 기준 100g당 22kcal로 열량이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 좋은 임산물이다. 고사리의 칼륨 성분은 체내 속 나트륨을 배출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주며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좋다. 고사리의 생산량은 2022년 기준 9,092톤으로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우수 임산물로 인정받은 ‘남해창선 고사리’, ‘제주 고사리’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봄의 기운을 흠뻑 머금은 제철 고사리 드시고 활력있고 건강한 봄철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두 사진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6일,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조사’ 결과, 19세에서 29세 이하 연령층의 호두 구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단기소득임산물 구입자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본 조사 내용에 따르면, 연령층별 호두 구입률을 분석한 결과,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구입률이 49.1%, 30대 구입률이 43.8%, 40대의 구입률이 41.8%, 50대의 구입률이 34.5%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의 구입률이 38.3% 순으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호두 구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으로써 견과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젊은 세대의 간식용 깐호두 구매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김기동 연구사는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분석은 단기소득임산물 소비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품목별로 소비행태를 지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전시관 ‘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생약자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4월 28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에서는 ▲(영‧유아, 어린이)‘생약자원 친구찾기’, ‘아낌없이 주는 뽕나무와 수세미오이’, ‘제주의 생약자원 이야기’ ▲(중·고등학생)‘진로탐험’, ‘식의약탐험’ ▲(대학생·대학원생)‘생약인재 양성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➊‘나의 작은 생약 정원 만들기(테라리움 만들기)’, ➋생약자원으로 우리집 꾸미기(초인종, 드림캐쳐만들기), ➌‘생약차 마시기’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은 신청서(붙임)를 작성한 후 국립생약자원관 대표 메일로 사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약자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뎅기열 예방수칙 홍보자료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이다. 2022년부터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뎅기열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뎅기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관리지역 입국자 중 모기물림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뎅기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➊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여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➋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귀국 단계에서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뎅기열 의심 시 무료 검사를 받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뎅기열이 유행 중인 중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뎅기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신경 써 주실 것”과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시고,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1→3년)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어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하여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현행치료효과 있으면 급여는 1년까지만 인정)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6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5만원 부담하면 된다. ( 본인 부담 30% 적용 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보상강화 신속 추진과제 이행 현황 [인터폴뉴스]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 보훈 취업박람회' 포스터 [인터폴뉴스] 국가유공자와 청년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취·창업을 돕는 보훈 취업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오는 5월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국제회의장에서 ‘2024 보훈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보훈 취업박람회는 지난 8년 동안 총 191개의 기업이 참여해 연평균 1,360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 9월 열렸던 취업박람회에는 27개 기업, 1,9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 같은 호응에 따라 올해 개최되는 보훈 취업박람회는 지난해보다 2배에 이르는 5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고, 참여 기업들 역시 금융권과 공기업, 대기업 등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기업 위주로 구성됐다. 당일 채용상담관에는 하나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비(KB)국민카드 등 금융권 4곳과 근로복지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12곳, 삼성전자, 엘지(LG)전자,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등 대기업 23곳, 그리고 한국공항, 알파, 시유(CU), 털로덮인친구들 등 제대군인 취‧창업 우대기업 10곳이 참여한다. 채용 상담과 채용설명회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청년 제대군인들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취업상담관’ △제대군인을 위한 ‘제군취업상담관’과 ‘제대군인특별관’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상담관’ △국가보훈부 취업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정책홍보관’ 등을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취업 타로 ▲색상 이미지 만들기(컬러 이미지메이킹)을 비롯해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커피 출장서비스(케이터링)도 준비되며, 박람회장 방문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참가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 신청 후 박람회 당일 참가가 확인되는 선착순 200명에 한해 스타벅스 커피 선물권(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증정하며, 참가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예년에 비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청년 제대군인과 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맞춤형 일자리가 마련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관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9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대교수 단체가 주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2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6% 감소한 86,82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감소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 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했고, 3월 4일부터 긴급상황실을 개소,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별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근무당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팀을 이루어 해당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전원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이관하고 있다. 상황의사는 지역 내 의사와 정부가 파견 지원 중인 공중보건의사 12명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853건의 환자 전원 조정을 지원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당초 4월 28일까지 상황실 파견 근무 예정이었던 공중보건의사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상황실 운영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 대 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행 권현준)은 4월 26일 대전지역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600여명을 초청하여 오케스트라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행복 가득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가득 음악회’는 신체적 장애로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인 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타악기 퍼포먼스, 오케스트라 음악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현준 관장 직무대행은‘신체적 장애로 공연시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클래식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대전의 대표 제과점인‘성심당’에서는‘행복 가득 음악회’의 개최 취지에 공감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빵을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일 해양경찰청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식을 개최하였다.(중앙 좌측 오상권 차장, 김대현 감사담당관, 우측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신고포상금 카드뉴스 포스터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들의 해양오염 신고는 초기 사고대응과 바다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파출소,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하며,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