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정보 확인 방법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 '오픈마켓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대국민 행사(이벤트)도 진행'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추후 안내책자, 누리소통망(SNS) 행사(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운동(캠페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한 지재권 정보 확인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하는 참여 이벤트(5.13~17)를 실시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사례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등록(출원)번호 표시 ▲출원(등록) 거절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 표시 ▲소멸된 지재권 권리의 표시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지재권 등록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행위 ▲출원중이 아닌데도 출원 또는 등록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형성과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운동(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5월 8일 고용노동부는 ’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월 1일~4월 30일, 2개월 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이다. '1' 공시참여 현황: ’24년 상반기 노조 회계공시 등록기간(3.1.~4.30.) 중 공시 참여율은 89.4%, 한국노총 97.6%, 민주노총 82.5%, 미가맹 등 기타 91.5%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도에 비해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공시에 참여했다. 작년에 공시에 참여했던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는 등의 영향으로 11.8%p 가량 감소했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이 새롭게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그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 77.2%에 비해 14.3%p 상승했다. '2' 수입 현황: 상반기에 공시한 ’23년 1,000인 이상 노조 총 수입은 6,408억 원, 수입의 90.5%는 조합비, 기타수입 5.8%, 수익사업수입 2.5%, 보조금 0.9% 노동조합의 총 수입은 6,408억 원으로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을 공시했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4억 원, 중위 수입은 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비가 총 5,800억 원(평균 9.4억, 중위 3.8억)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369억 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 원, 2.5%), 후원금(60억 원, 0.9%)이 뒤를 이었다. 노동조합별로는 민주노총(223억 원)이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 원), 공공운수노조(147억 원), 보건의료노조(145억 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 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 원), KT노조(7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소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총수입은 6,159억 원에서 6,222억 원으로 1.0% 증가했고, 수익사업수익은 36.0% 증가(’23년 113억 원 → ’24년 153억 원)한 반면, 보조금 수입은 60.9%(’23년 55억 원 → ’24년 21억 원) 감소했다. '3' 지출 현황: ’23년 1,000인 이상 노조 평균 지출은 10.3억 원, 전년 대비 인건비는 6.1% 감소,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은 증가 ’23년 지출 총액은 6,316억 원으로 노조 당 평균 지출은 10.3억원, 중위 지출은 3.7억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 원, 17.2%), 조직사업비(617억 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 원, 6.0%), 업무추진비(287억 원, 4.6%) 등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평균 6.1%(0.12억 원) 감소한 반면,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등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라며,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허청 [인터폴뉴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세 번째)이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앞줄 두 번째),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네 번째) 등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인터폴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CCK 대표단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사항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벼 드문모 심기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폴뉴스]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휴먼웨어즈 - 2024년 LMS 솔루션 [인터폴뉴스] 솔루션 전문 기업 주식회사 휴먼웨어즈는 교육 기관을 타켓으로 한 학습 서비스인 동영상 솔루션을 출시했다. 해당 솔루션은 양방향 비대면 강의와 자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커머스까지 지원한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컴퓨팅 장치를 이용한 원격 수업은 많지만, 일방향적인 소통 방식으로 인해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수업은 잘 따라오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방도가 없다. LMS는 인터랙티브(상호 학습형) 강의 제작, 실시간 합습 분석(진도율, 참여율, 학습 횟수, 학습 기간)등의 학습 데이터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직접 만든 자료를 공유하고, 별도의 강의와 강의들을 하나로 묶는 커리큘럼을 통해 지루함과 반복적인 학습을 탈피하고 다양한 학습요소를 구성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학습 중간에 퀴즈(그림 맞추기, 음성을 듣고 답 찾기, OX 퀴즈, 객관식 문제, 링크 삽입)등을 추가할 수 있는 저작 도구 서비스로 개별 학습 데이터 지원 및 양방향 교육이 가능하다. 멀티 디바이스 지원과 교육 전용 플레이어, 통계, 학습관리 CMS를 기반으로 컨텐츠 관리, 회원관리, 진도관리, 통계관리, 설문조사, 권한관리가 가능하며, 사용자별(회원/비회원), 그룹별(영업팀, 구매팀, 홍보팀 등) 구분에 따른 컨텐츠 접근 제한과 학습 진행 사항의 데이터를 실시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주식회사 휴먼웨어즈 여형구 대표는 "다양한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안정화를 거쳐서 2024년에 고도화된 LMS의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며, 기능 고도화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교육 플랫폼이 아닌 AI 플래폼을 개발중이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LMS는 공공기관, 일반 기업, 교육사업기관, 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 및 맞춤형을 제공하고, 솔루션내 메뉴별 단일 모듈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비즈니즈 영역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분양7번가와 애반그룹의 협약식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인터폴뉴스]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인 “분양7번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중인 ㈜휴머니글로벌과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기업’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반려동물의 행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국내 1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반 그룹이 지난 5월3일 애반그룹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휴머니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전문 매칭 플랫폼인 분양7번가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플랫폼을 통한 건설사, 시행사, 분양관계자를 직접 매칭하여 미분양을 해결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휴머니글로벌 주택건설면허 - 서울주택 2023-0003) 또한 플랫폼에는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업종의 협력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플랫폼의 한 곳에서 모든 시공, PM, 분양대행, 인테리어, 조경, 건물관리 그리고 마케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광고까지 분양7번가 플랫폼 한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견인구 1,500만 시대에 걸맞는 연간 7,000억원~1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애견시장에 부동산을 점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두 회사가 손을 잡았다. 애반그룹의 애반프렌즈, 애반라이프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애반 은 펫관련 시장에서 20년간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애견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애견 카페’, 반려동물 분양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목돈 지출 걱정 없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애반라이프 상조를 런칭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전문견사 ‘애반하우스’도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애반은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로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며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브랜드들을 선정, 시상하는 한국경제매거진의 한경비즈니스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 운영사무국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애반그룹 송파 펫전시관 안 애견미용실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애반은 반려동물 시장의 혁신적인 선구자를 지향하며 최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반려동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반려동물과 그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가파른 성장 잠재력을 가진 펫시장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활력과 차별화된 경제 성장의 가치를 만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미지 클릭시 애반그룹 VVIP 펫 반려동물 상조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사업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4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를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간 4.5억원을 최대 6년간(4+2) 지원받으며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개발 등 정보보호 특성화 직무 중 1개 분야를 지정하여 정보보호 특화 교육과정 및 실습환경 구축, 산·학 연계 정보보호 프로젝트, 인턴십, 국외연수 등 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현재 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22.7월)에 따라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2개교를 포함하여 ’26년까지 10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이 지역의 사이버보안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활동 계획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악성코드 생성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계획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사이버보안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정보보호특성화대 확대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글로벌 탑 수준의 대학 및 기관에 국내 인재 파견을 지원하는 등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 목록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은 '’24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본인데이터를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매년 새로운 마이데이터 과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2건)’와 정보주체의 데이터 권리 실행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2건)’ 개발을 위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했으며, 그 결과 총 31개 컨소시엄(113개 기업 참여)이 지원하여 약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과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용평가점수와 임대인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마이데이터(정보주체 동의기반)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와, 만성 질환자의 건강검진정보, 처방·진료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건강부채를 안내하여 만성질환자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제로는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정보 및 품질인증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시험·인증 관련 수요기관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원채널(One-Channel) 시험인증 정보 관리 및 유통 서비스’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암환자의 의료·공공데이터 및 개인이 생성하는 라이프로그(식사·운동·수면 등) 데이터 등을 연계·활용하여 암치료 전 과정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해줌으로써 암극복을 위한 진료 연속성 확보와 유연한 유지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케어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선정된 4개의 실증과제는 다양한 분야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효용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년부터 이어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사업은 5년간 총 35건의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를 발굴‧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정보주체의 생애주기별 생활편익 향상과 사회적 현안 해소를 위해 총 28억원을 투입하여 과제 당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8일 10:30,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부의 민간자문기구로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되며, 산학연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는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일부 위원을 신규 위촉했으며, 향후 동 위원회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와 일원화하여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그간 통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퍼 선거의 해 및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제언과 토론을 진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금번 통상교섭민간자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에 따라, 5월 8일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됐고, 우리 업계는 ‘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흑연의 ’26년까지 적용유예와 함께 완성차 업계가 ‘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금년에 9.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인도태펴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 입주 절차 매뉴얼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기업 편의 제고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을 입주 예정 및 투자 의향 기업들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은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 시 입주 절차나 인‧허가 등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기업 입주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①투자유치→②기업 입주→③공장 운영 등 기업 투자의 전(全) 과정에 대한 근거 법령, 구비서류, 담당 부서(기관) 등을 절차 순으로 한데 모아, 설명된 흐름을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담아냈다. 특히 최근 입주기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와 산업단지 공장 태양광 금융 및 설치비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등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도 같이 수록했다. 매뉴얼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입주‧투자정보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통합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산단 조성부터 입주‧관리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기업 요구에 맞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면서,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산단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8일 도로 하수도 빗물 받이용으로 사용되는 스틸그레이팅 생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스틸그레이팅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 길이 등 규격 차이가 크지 않은 다수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계약하는 ‘범위형 규격’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달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규격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범위형 규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스틸그레이팅 업계가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범위형 규격’은 제도와 현장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하였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첫째,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에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하여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둘째,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하였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이다.”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구성 및 역할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9일 13시 30분,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추진단은 정부(농식품부·농진청)와 지자체, 산업계 협회 및 유관기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농가와 기업 간 계약재배 지원, 가공용 신품종 개발·보급·확대, 식품·외식기업 수요와 연계한 스마트농업 솔루션, 우수사례 확산 등 국내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족식에서 농업인과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과 식품·외식 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앞으로 추진단은 기업의 농업 연계 수요를 발굴하고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농가, 작목반,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 등을 발굴하여 농가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와 기업 간 거래 상대방·적합 품종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을 구축(2025.6.)하고, 안정적 계약관계 유지를 위한 계약재배 표준약정서 개발·보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과 식품·외식기업 간 연계는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업과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농산업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스마트팜과 농약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2023.4.) 후, 1년여 동안 정부 간 협력 강화, 정책지원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농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스마트팜은 정상 경제외교와 연계하여 중동에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2023.9.)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강화에 집중했으며, 패키지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고자 올해도 관계부처 간 협력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 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책 예산 확대다. 2024년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33% 확대․편성하여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둘째는 부처 간 수출 정책 연계를 위한 협업 강화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분야 인력과 기자재 등이 해당국에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한다. 올해는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이 추진 중이며, 신규 조성 국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패키지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와 한국관 조성 등도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도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부․중기부 등과의 부처 간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5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하여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업의 전담 지원조직 역할을 한다. 올해 4월 3일부터는 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농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중소․중견 기업이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과 가입한도 2배 확대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부처 협업 물량도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분야에 스마트팜과 농기자재가 신설되어 전후방분야에서 총 70개社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부처 협업 물량 중 최대치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마트팜 분야 수출 유망 기업인 만나씨이에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전후방 수출 전담 부서가 신설된 후, 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 “지난해 정부에서 파견한 셔틀경제협력단에 참여하여 중동 바이어와의 협력을 타진할 수 있었고, 올해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농기계 수출 중견기업인 대동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트랙터 로드쇼와 박람회 한국관 조성 및 참가지원 사업이 기업과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전후방산업은 미래 수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인터폴뉴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개요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월 8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1차 통합 안내를 실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청년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은 현직자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일경험을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이번 통합 안내는 여러 일경험 프로그램이 기업별 일정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운영되는 만큼, 청년들이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1차 통합 안내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총 878개 프로그램으로, 9,322명의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며, IT(모집인원의 35%), 경영·사무(18%), 광고·마케팅(17%) 등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에 안내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지속 갱신될 예정이며, 프로그램별로 신청 기간이 다양하여 청년이 원하는 기간과 직무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추가적인 통합 안내(3차 예정)도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에서 통합 안내의 프로그램명이나 운영기관을 검색하거나 희망하는 지역과 직무 등을 선택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사전직무교육 수료 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기존 펀드와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비교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한다. 이는 2020년 조성된 지역산업활력펀드가 금년 11월 투자가 종료됨에 따른 후속 신규 펀드로, 기존보다 규모를 약 4배 확대(260억 원→950억 원 이상)했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방정부가 출자에 참여한다.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지정 신청 접수에 들어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금년 보조금 확대(기업당 100억 원→200억 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지방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도 현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는 청년이 찾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산단 내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의 한시적 임차허용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된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한 산업집적법이 7월 10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간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 등 산업부가 시·도를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여 마련한 것으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5.8.(수) 15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실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석한'2024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정부의 세종 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강경성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인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지속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도록 지방투자 촉진, 산업단지 혁신, 지역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통하고 행동하는 부처로서 ’22.6월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과 적극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유턴 지원전략 2.0 [인터폴뉴스]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개사가 지원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방안(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