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케이(K)의 공식｣ 개념도 [인터폴뉴스] 통일부는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유튜브 채널 ｢케이(K)의 공식｣을 개설하고, 5월 3일 첫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케이(K)의 공식｣은 ‘통일 한반도라는 해답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개설됐다. 5월 3일에 공개한 첫 콘텐츠 '케이(K) 탄생'은 ｢케이(K)의 공식｣ 채널이 개설됐음을 알리는 소개 영상으로,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이 출연, 통일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남북을 모두 경험한 외교관들의 유쾌하고 진솔한 대화를 담은 '외교관들' △북한실상·통일인식 대학생 토론 '서울대 빌런' △국내외 청년 대상 북한실상 알리기 강연 '패스워드(PASSWORD) 6351' 등의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K)의 공식｣ 채널은 향후 다양한 소재와 형식을 활용한 콘텐츠를 수시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구독자들과 함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라온유치원을 방문하여 학부모, 유치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학부모와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의 교통 위험요소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부터 인근 아파트까지 보행로를 걸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신호등, 방호 울타리, 표지판 등)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재난안전특교세(200억원)를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차량 접근 등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실내 놀이터를 방문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안전점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의 관리상태와 충돌‧추락 사고 방지 대책, 안전 장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의 놀이와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안전요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 기간동안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키즈카페 등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신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점검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보행환경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아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60~70년대 이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활 속 자전거’를 주제로 3일간 펼쳐진다. 5월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산업전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VR로 체험하는 자전거 여행 등이 열려 가정의 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왕초보 라이더 탈출기), 자전거 병원, 자전거 발전기 등 체험의 장이 운영되며 핫플 라이딩 코스(4개)가 개발되어 무령왕릉 등 백제의 역사․문화 유산 등 옛 자취도 느낄 수 있다. 충남공예품 박람회와 농특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바로마켓’을 준비할 예정이며, 그밖에 플리마켓,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인 5월 6일에는 소원을 담아 마음의 때를 태워 액운을 보내는 ‘갬성 낙화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3일간 펼쳐지는 자전거 축제의 대단원 막을 내린다. 행사 대한 정보와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날 행사 사무국에도 문의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열리는 이번 자전거의 날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가하여 다양한 자전거 체험을 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인터폴뉴스]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한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해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차세대 한인 협력망(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제, 법률, 의료, 교육 분야 등 세계 19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68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소개하고,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절차, 사례 등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설명회 현장에서 본인의 인물정보를 휴대전화(모바일)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후, 인물정보와 이력서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한인 인재는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다”며 “해외 한인 인재들이 한국에서도 전문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우수 한인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를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광주광역시는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천3백69만 원, 가구당 약 1만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집수정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물 저장고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이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하고, 향후 유출 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손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 포스터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지난해부터는 이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부문에 더해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기관별 과제 확인과 아이디어 제안은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세국경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에 필요한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수상작은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에 대한 시상식은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해 각 기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2021~24년 발간 공동발굴조사 보고서 3종 [인터폴뉴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는 5월 3일부터 발굴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 고고미술사학과와의 5차 공동발굴조사를 시작한다. 두 기관은 지난 2020년 경주 구황동 지석묘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신라 왕족과 귀족의 무덤군인 경주 쪽샘지구 유적을 매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조사를 위한 기술·행정·예산을 지원하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의 고고미술사학 전공 학생들이 실습생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습생들은 교과수업(야외고고학)과 연계하여 발굴조사 현장은 물론, 조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 발간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여 고고학 이론과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기관은 『경주 구황동지석묘(2021년)』,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ⅩⅢ-K12·13·27·87호(2022년)』,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ⅩⅥ-K6·8·16·252·253호(2024년)』까지 세 권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올해 공동발굴조사 대상은 경주 쪽샘지구 유적 분포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라 돌덧널무덤과 돌방무덤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조사하게 될 돌방무덤은, 2007년부터 조사 중인 쪽샘지구 1,300여 기의 무덤 중 최초로 확인된 형식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무덤의 내부 구조와 봉토 축조 방법을 살펴, 6세기 이후 신라 지배층의 무덤 형태가 돌방무덤으로 변화하는 모습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동조사는 국가 연구기관과 대학 간 상호협력과 공동 책임 아래, 전공 학생들에게 연구와 교육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모델이자, 지역 대학을 활성화할 방안의 하나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대학 기관과의 공동발굴조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요 유적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월 2일, 파리코리아센터에서 ‘2024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을 만나 ‘2024 코리아시즌’과 한-프랑스 간 문화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2021년부터 올림픽 정신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서 예술과 스포츠를 잇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자체 연계행사 1,900건,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라벨을 획득한 행사 1,600건 이상이 열렸다. 특히,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에게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선보이는 ‘2024 코리아시즌’도 ‘2024 파리 올핌피아드 컬처’ 라벨을 획득해 프랑스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은 “최근 프랑스의 젊은 친구들이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한다.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보여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2024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에 ‘코리아시즌’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유인촌 장관은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 대축제이자 문화 대축제인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 ‘2024 코리아시즌’ 개막공연인 브레이킹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총괄 감독님도 함께 즐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한국에서도 공연을 개최한 경험이 있을 만큼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총괄 감독님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총괄 감독님이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교육감 편지 [인터폴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라며,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며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여,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3일, 군산소통협력공간 조성지(옛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워크숍은 ‘소통협력공간’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 지역특성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소통협력공간은 그동안 주민들이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거나 지역활성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다. 전북 군산, 경북 청도, 경남 밀양, 충남, 강원 춘천 등 소통협력공간(전국 9개소) 사업 추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및 학계 · 유관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포럼에서는 지역특성화 추진단계를 반영하여 ▲ 지역 고유성 발굴, ▲ 지역특성화 연계 · 협력, ▲ 권역 내 확산 등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 각 지역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지역 고유성 발굴’을 위해서는 소통협력공간이 아이디어에 대한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창조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양대 서현선 교수는 “개인의 작은 아이디어가 지역과 연관된 경험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으며, 경남 밀양소통협력공간 박은진 센터장은 “발굴된 지역 고유성을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도보 15분 규모의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의 창조역량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역특성화 연계·협력’을 위한 논의에서는 지역의 성장을 위해 청년들의 창업생태계 구축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유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엠와이소셜컴퍼니 김정태 대표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지역기반 창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청도소통협력공간 우장한 센터장은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외부보다는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스스로 성장역량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역 내 확산’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소통협력공간이 협업 활성화 지원의 거점공간이 되어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충남소통협력공간 안경주 센터장은 지역을 새로운 삶과 일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 춘천소통협력공간 박정환 센터장은 앞으로 소통협력공간이 권역 내 지자체 간, 다양한 부처 사업 간 협업 활성화 지원의 거점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지역 상황에 맞춰 올해 추진 중인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소통협력공간이 지역 공동체의 ‘소통·협력 거점’에서 더 나아가, 도보 15분 내외 생활권 단위로 고유성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화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그 기능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저마다의 강점과 특색을 강화하여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들어가는 지역특성화 콘텐츠 개발, 청년창업 등 연계·협력, 지역특성화 우수사례 확산 등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외지인에게는 매력적인 생활권으로 인식되는 것”이라며,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기반으로 각 지역마다 고유한 차별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악기상망 유지관리 워크숍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과 고품질 산악기상정보 확보를 통한 산림재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AMOS) 유지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기상청 및 기상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여, 고품질 산악기상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산악기상 관측자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난의 예측력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악기상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품질(기상관측 정상 자료율 98%) 산악기상정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산사태 예·경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령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박영환 과장은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국 480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을 운영중이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의 대형화 및 발생빈도가 증가될 우려가 높은 만큼 관측망을 추가로 구축하여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악기상관측을 바탕으로 산림재난 예측력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앞으로 철저한 산악기상관측망 유지관리를 통해 산림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악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공모전 포스터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올해 9월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을 앞두고 이를 알리며 그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함께 안내되던 다수의 자살예방상담번호가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109〕’로 통합·개편된 바 있으며, 1분기에만 월평균 15,740건의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이러한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써, 기존의 전화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SNS 상담 체계까지 도입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기존의 전화 상담은 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SNS 상담까지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상(1명, 100만 원)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2명, 50만 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상(2명, 50만 원) 등 총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5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은 높은 자살률과 젊은 세대의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 서비스가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모 신청은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한 후, 이메일로 신청서와 함께 출품작을 제출하면 된다. 그 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인터폴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대토론회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오후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이다. 1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박경아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 후, 3가지 세부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➊대중교통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본다. 수송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➋대도시의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교통 관련 법정계획의 현황을 살펴본다. 준공영제 개선, 택시 서비스 제고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➌지방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고속버스 지원 강화 및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2부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이 ‘교통 SOC와 지역성장 전략’을 발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➊도시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SOC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한 SOC 지하화 사업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상부구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➋교통망과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토의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통망과 연계한 국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하여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전년 동기보다 3배 많을 만큼 기상악화 문제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톤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확인’으로 사고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하게 사고징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어선사고 원인 분석을 반영하여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 조업 관리 강화, ▲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폐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을 활용하여 사고 시 안전 확인 및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사고 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선안전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셋째, 어업인의 행동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넷째, 선복량 제한을 완화하여 ’길면서도 깊은‘ 복원력이 강한 어선이 건조되도록 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24m→12m 이상 어선)과 바람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40m→20m 이상 어선)도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인력 및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가 가능하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안전한 어선 건조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안전장비 보급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