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5(월) 04-14(일) 04-13(토) 04-12(금) 04-11(목) 04-10(수) 04-09(화) 달력에서 선택 [국내]법무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인터폴뉴스]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 이... 국내 > 경제2024-04-15 [국내]산업통상자원부,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 산업통상자원부[인터폴뉴스]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데에서... 국내 > 경제2024-04-15 [국내]국토교통부, 국제항공법 논의의 장(場) 서울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2024 ICAO 법률세미나(2024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 법률세미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있는 행사... 국내 > 경제2024-04-15 [국내]금융위원회, 중동사태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인터폴뉴스]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만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①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②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 국내 > 경제2024-04-15 [국내]경찰청,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 발족 첫 회의 개최 경찰청[인터폴뉴스] 경찰청은 2025년 10월 21일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의 품격과 영예성을 높이는 ‘경찰 복제 종합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경찰 복제를 개선한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청은 4월 12일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의 구성과 역할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했다. 추진단은 경찰청 차장(김수환 치안정감)을 단장으로 하여, 3개 분과(연구관리분과, 현장소통분과, 기획지원분과)와 2개 위원회(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4월 중으로 ‘경찰공무원의 복제 종합개선 사전 연구’에 대한 정책용역 연구를 발주하고, 현행 경찰 복제에 대한 경찰 내외부의 인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올해 안으로 복제개선 범위와 추진 방향을 결... 국내 > 사회2024-04-15 [국내]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청 광역수사단 방문,올해 신설된 형사기동대 수사 유공자 등 5명 특진 임용 범인 검거 즉시 특진 대상자 명단[인터폴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 범죄 ▵산업기술 유출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유공자 5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체감 1~3호 약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 이루어졌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 국내 > 사회2024-04-15 [지역]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전 세계에 알린다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케이-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케이-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적인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 지역 > 서울2024-04-15 [지역]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용 기업 40개사 공모 2024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 포스터[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과 함께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4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을 사용할 기업 40개사를 공모한다. 올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은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2천2백만 원 상당, 최대 2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번 공모에서는 총 4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당 지원금 2천만 원과 자부담 10%를 포함한 최대 2천2백만 원의 혁신이용권을 지급한다. 선정된 기업은 ▴ 기술... 지역 > 서울2024-04-15 [지역]문화체육관광부, ‘모두를 위한 변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202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포스터[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공모한다. 후보작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24일까지이다. 제17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대통령상’ 승격으로 높아진 위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대표 공모전이다. 올해 제1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이 ‘문체부 장관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돼 위상이 높아진 만큼 공공디자인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제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포용... 지역 > 서울2024-04-15 [국제]외교부, 이란 이스라엘 공격 관련 대변인 성명 외교부[인터폴뉴스]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4월 13일에 발생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국제 > 종합2024-04-15 [국제]해양수산부, 해양레저 축제의 장,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2024 부산국제보트쇼(제10회)[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육상 전시장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약 100개사의 90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보트 엔진, 통신·안전설비 및 낚시용품 등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여러 장비와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국내 해양레저 전문기업 및 유럽... 국제 > 종합2024-04-15 [국내]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될 때 꼭 확인하세요! [인터폴뉴스]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 국내 > 사회2024-04-15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