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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북,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1,014GB 절취
경찰청, 북,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1,014GB 절취
자료유출 개요도 [인터폴뉴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 1. 7. 이전부터 2023. 2. 9.까지 있었다.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하여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공격자는 적어도 2021. 1. 7.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 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되어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하여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 국가정보원 · 검찰청에서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 ·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 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간 집중 공조 끝에 전원 검거
경찰청,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간 집중 공조 끝에 전원 검거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24년 5월 3일 필리핀(세부)에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22. 6. 22.(수)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23. 11. 10.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24년 2월 초 수배 관서(서울 광진경찰서)는 미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23. 11. 11. 필리핀 세부시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24. 2. 4.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 관서(서울 광진서) ‧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 세부 도피 3인조 특수강도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으며, 올해 4월 초 필리핀 세부시에서 이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 1차 검거 작전(4. 3.~4. 6.)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인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은 지난 4월 3일 현지 경찰, 이민청(도피사범추적팀),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함께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현지 추적팀은 작전 착수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작전 당일 이들을 미행했으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차량을 버리고, 임대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지 추적팀을 따돌렸다. 1차 검거 작전은 약 3일간의 추적 끝에 실패했다. ◆ 2차 검거 작전(5. 3.) 1차 검거 작전 3주 후인 지난 4월 26일, 현지 정보당국은 세부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에게 피의자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 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은 현지 협력원을 통해 5월 3일 최종적으로 검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과 필리핀 현지 법집행기관은 긴급회의를 통해 2차 검거 작전에 들어가기로 하고, 5월 3일 17:45경(한국시간) 은거지에 진입하여 피의자 3명 전원을 검거했다. 특수강도 3인방이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 도피 6개월 만이었다. ◆ 이후 송환 절차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민청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현지 공조 기관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핵심 범죄자들을 공조 시작 약 100일 만에 일망타진한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으로 도피 사범 추적·검거·송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자 U-17 대표팀, 필리핀과 1-1 비기며 4강 진출
여자 U-17 대표팀, 필리핀과 1-1 비기며 4강 진출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29분 동점골을 성공시킨 범예주가 뛰어오르며 기뻐하고 있다.(아시아축구연맹) [인터폴뉴스] 여자 U-17 대표팀이 필리핀과 어렵사리 비기며 U-17 월드컵 티켓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게 됐다 김은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7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유나이티드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필리핀과의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전반에 선제골을 내줬으나 후반 29분 범예주의 귀중한 동점골에 힘입어 1-1로 비겼다. 이로써 승점 4점(1승 1무 1패)을 기록한 한국은 필리핀(1승 1무 1패)과 동률을 이뤘으나 골득실(한국 +5, 필리핀 –1)에서 앞서 A조 2위로 4강에 오르게 됐다. A조 1위는 3승을 거둔 북한이다. B조는 일본과 중국이 나란히 2승을 거두며 4강행을 확정한 가운데 13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한국은 일본-중국전 승자와 오는 16일 4강전을 벌인다. 일본과 중국이 비길 경우에는 골득실에서 앞선 일본이 1위가 돼 한국의 준결승 상대가 된다. AFC U-17 여자 아시안컵은 지난 2005년 창설돼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8팀이 참가하며, 상위 3팀이 오는 10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월드컵에 출전한다. 한국은 4강전에서 승리할 경우 월드컵 티켓을 확보하게 되며, 4강전을 지더라도 19일 열리는 3,4위전을 이기면 월드컵 본선에 갈 수 있다. 한국은 지난 인도네시아전과 비교해 3명이 달라진 라인업을 내세웠다. 북한전에 선발로 나섰던 공격수 케이시 유진 페어(엔젤시티FC)는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벤치에서 출발했다. 최전방에는 원주은(울산현대고), 서민정(경남로봇고), 김효원(광양여고)이 포진했다. 중원은 범예주(광양여고), 박지유(예성여고), 한국희(울산현대청운중)로 구성됐다. 포백 수비진은 신다인-노시은-신성희-류지해(이상 울산현대고)가 맡았으며 골문은 우수민(포항전자여고)이 지켰다. 한국은 예상 외로 강력한 필리핀을 상대로 전반에 고전했다. 초반부터 수차례 코너킥을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 한국은 전반 중반 원주은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며 분위기를 바꾸는 듯했다. 하지만 코너킥으로 실점하고 말았다. 전반 38분 필리핀의 아리아나 마키가 오른쪽에서 시도한 왼발 코너킥이 골문 안쪽으로 휘어지며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김 감독은 0-1로 뒤진 채 맞이한 후반에 3장의 교체카드를 꺼내 들었다. 두 명의 수비수를 바꾸는 동시에 오른쪽 측면 윙어로 권다은을 투입했다. 지난 인도네시아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권다은의 개인기를 통해 활로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3명을 교체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급해진 김 감독은 결국 벤치에 있던 케이시까지 투입하며 총공세를 폈다. 교체로 들어온 케이시가 후반 29분 천금 같은 동점골에 일조했다. 케이시는 상대 진영에서 시도한 1차 슈팅이 상대 수비수에게 잡히자 곧바로 뛰어 들어가 몸싸움을 시도했다. 케이시와 상대 수비수가 서로 엉켜 넘어지며 볼이 흘렀고, 이를 쇄도하던 범예주가 오른발로 차 넣어 동점을 만들었다. 한국은 동점골을 기점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며 필리핀을 몰아붙였다. 후반전 8분의 추가시간까지 한국은 수차례 슈팅을 하며 4강행 여부와 관계없이 승리를 노렸으나 더 이상의 골은 나오지 않았다. 2024 AFC U-17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대한민국 1-1 필리핀 득점 : 아리아나 마키(전38, 필리핀), 범예주(후29, 대한민국) 한국 출전선수 : 우수민(GK), 신다인(HT 남사랑), 노시은, 신성희(HT 이하은), 류지해, 범예주, 박지유, 한국희, 원주은(후26 백지은), 서민정(후9 케이시 유진 페어), 김효원(HT 권다은)
'수사반장 1958', 대한민국 소년법의 존재 이유 조명
'수사반장 1958', 대한민국 소년법의 존재 이유 조명
[사진제공= MBC '수사반장 1958' 8회 방송 캡처] [인터폴뉴스] ‘수사반장 1958’이 소년법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되짚었다. 지난 11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MBC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 8회에서는 수사 1반 형사들이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두 개의 사건을 수사했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범 김만수(최현진 분)와 고산개척단 소년 삼인방, 이들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소년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 여기에 형사이자 어른으로서 이들을 처벌하고 보호하는 박영한(이제훈 분)과 형사들의 진심이 빛을 발했다. 8회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4%를 돌파, 가구 시청률은 수도권 10.1% 전국 9.7%를 기록했다. 2049 시청률은 3.2%로 토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닐슨코리아 기준) ‘부부’가 된 박영한, 이혜주(서은수 분)에게는 ‘부모’가 될 기대와 걱정이 공존했다. 간절히 아이를 바라는 아내와 같은 마음이면서도, 박영한은 ‘내 아이를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해야 하나. 너무 잔인한 세상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라며 내심 겁을 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영한은 매일 잔혹한 범죄와 사건, 사고를 마주하기 때문이었다. 이날도 수사 1반 형사들은 분주했다. 연쇄 날치기 사건과 30대 여성의 살인 사건을 동시에 맡게 된 이들은 양쪽으로 쪼개져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박영한, 서호정(윤현수 분)은 살인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어느 평범한 가정집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된 피살자 ‘고길녀’. 그녀의 몸에는 10개가 넘는 자창이 확인됐고, 그 옆에는 범행 흉기로 짐작되는 과도가 놓여있었다. 박영한은 피살자의 아들이자 최초의 신고자 김만수와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불과 작년 낚시 도중 물에 빠져 돌아가셨고, 하루아침 어머니까지 의문의 죽임을 당한 상황. 그리고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학교를 쉬고 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다. 두 형사는 원한 관계의 면식범 소행을 의심했고, 주변 이웃들과의 심문을 통해서 사망한 고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별 후 만나게 됐다는 이덕용(심재현 분)은 고길녀의 소식에,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덕용의 하숙집에서 수상한 흔적이 포착됐다. 그의 구두 무늬가 현장 족적과 완전히 일치했고, 피가 묻은 흰색 셔츠까지 발견된 것. 박영한은 체포를 지시한 후, 김만수를 찾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덕용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면서도, 돈 문제로 어머니와 싸운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날치기 사건 현장에 간 김상순, 조경환(최우성 분)은 목격자를 찾지 못했다. 하물며 세 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만취 상태로 뒤통수를 가격당해 기억이 흐릿했다. 그들 중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린 단서는 ‘곤봉’ 뿐이었다. 온종일 수사를 허탕 치고 돌아가던 두 형사는 어느 사내들과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 그들이 꺼낸 곤봉을 본 김상순은 곧바로 사내들을 연행했다. 하지만 자신들은 고산개척단의 모집단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단장이 직접 찾아와 대신 알리바이를 밝혔다. 역으로 최근 단원들이 의문의 공격을 받아 곤봉까지 빼앗겼다며 이를 수사해 달라고 했다. 설상가상 살인 사건의 수사도 난항을 맞았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이덕용은 증거품으로 발견된 셔츠가 맞지 않았고, 옆방 하숙생에 의해 알리바이가 입증되며 곧바로 풀려나게 됐다. 유대천(최덕문 분) 반장은 “피살자 남자친구가 범인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그 남자친구를 범인으로 몬 것”이라며 옷과 신발을 가져다 조작할 정도로 집까지 편하게 드나들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불현듯 박영한은 피살자의 아들 김만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런 가운데 봉난실(정수빈 분)은 물에 빠져 사망한 김만수의 아버지가 수영선수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지만, 박영한은 “만약에”라는 단서와 함께 “우리가 가장 아니라고 생각한 인물이 범인이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반장과 서호정이 아들을 용의자로 생각지 못하자, 가짜 용의자 이덕용과의 관계와 아버지의 익사 사고 전 수면제 처방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덕용의 작아진 옷에 묻은 피 역시, 김만수가 과일을 깎는 척하며 일부러 제 어머니의 손가락에 상처를 낸 것이었다. 결국 박영한은 김만수를 취조실에 데려다 앉혔다. 순진한 얼굴로 범행을 부인하던 김만수는 형사들과의 수 시간 대치 끝에 본모습을 나타냈다. 아픈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아버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외간남자를 들인 어머니. 김만수가 부모를 살해한 이유였다. 그런데 김만수가 이처럼 의기양양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자신이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는 것.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비인간적이고 극악무도한 모습에 박영한과 서호정은 더욱 분노했다. 한편 김상순은 위장 수사에 나섰다. 날치기범들의 타깃이 되어 덫을 놓으려는 계획이었다. 양복 차림에 중절모를 쓴 김상순이 취객 연기를 하며 길을 걷자, 예상대로 수상한 이들이 따라붙어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하지만 ‘땡’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김상순은 모자를 벗어 놋그릇을 꺼내며 웃음을 유발했다. 김상순과 조경환은 드디어 범인들을 마주했다. 바로 고산개척단의 소년들이었다. 앳된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고, 팔에는 의문의 숫자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소년들은 증오와 울분에 가득 차 있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입된 산업의 ‘역군’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그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나라가 저희한테 사기를 치면, 저희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해요?”라는 질문에 형사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방송 말미 박영한은 김만수의 호적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었음을 밝혀, 다행히도 그를 소년원으로 송치해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수사 1반과 이야기를 나누던 박영한은 소년법을 악용한 존속살해범 김만수에 대해 “나쁜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면 법을 더 갖고 놀겠죠”라며 씁쓸한 고민을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의 날치기 소년범들이야말로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유’라는 서호정의 한 마디는 현실을 반추하는 대목이었다. 이날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오늘 두 사건의 소년들 상황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 보면서 만감 교차” “소년법이 이렇게 일찍 시행된 줄 몰랐다. 이 드라마 통해서 많은 걸 알아가는 듯” “소년법, 촉법소년 많이 들어봤지만 1953년에 생겼다는 내용에 놀랐다” “벌써 다음 주면 ‘수사반장 1958’ 끝이라니 아쉽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은 매주 금, 토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 [인터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국토교통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기술자((주)케이엘봄, 김민경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청년기술자로서 젊음의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기술자((주)홍익기술단, 안태경 대리)는 “학창시절의 은사님과 직장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힘찬 응원 덕분에 힘이 난다”라며 행사를 마련해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