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사용종료 매립장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태백산 하늘전망대 현황 [인터폴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저지대 탐방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가 5월 2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 당골지구에 들어선 하늘전망대는 높이 33m로 태백산 주요 봉우리 등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 부대 시설로 전망대까지 연결하는 하늘탐방로(높이 12m, 폭 2.8m, 길이 430m)와 그물 놀이터, 미니 짚라인, 휠체어 그네 등의 놀이시설이 있다. 아울러 동굴 영상관은 좌우 벽과 바닥 3면을 이용하여 태백산 호랑이 이야기와 사계절 태백산 경관을 주제로 영상과 음향을 함께 보여준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팔공산 등 무장애탐방로 3곳 0.97km, △가야산 치인야영장 등 무장애영지 30동, △한려해상 덕신야영장 등 무장애카라반 2동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기준을 적용한 △무장애탐방로 68곳 57.16km, △무장애영지 296동, △무장애카라반 7동을 조성했고, △수상휠체어 19대, △산악휠체어 8대를 도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태백산 하늘전망대는 산에 오르지 않고 저지대에서도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시설”이라며, “모든 탐방객이 장애나 제한 없이 편안하게 국립공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지대 무장애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출 절차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연료구입비 총 8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는 올해 2월 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한 민간사업자 가운데 연료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협회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52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액은 수소충전소 1곳당 평균 5,400만 원(총액 기준 약 82억 원) 수준이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2021년에 도입됐다. 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반기(6개월) 동안 수소충전소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년에 두 번씩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차 생태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상반기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제급여 지급내용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특별점검)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하수 관리)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우분·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시설의 목표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녹조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여,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녹조 제거설비) 녹조제거선(총 35대)을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하여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하천시설 연계운영)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하여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또한, △(취·정수 관리)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 등의 정수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셋째, 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녹조상황반)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녹조 감시) 남조류 독소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지점을 확대(1곳 → 5곳)하여 친수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총량제 활용)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하여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강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웹소설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상생협의체 출범 후 총 12차례 논의 진행,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업계 상생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3년 9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했고,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중요한 안건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더욱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각각 개별 차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상생협약문 내 불법유통 근절,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현안과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공정환경 조성 위한 합의사항 담아 그동안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발급 중단(’25~)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생협의체 합의 내용 반영해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전 세계에 케이-콘텐츠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웹소설은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서, 때로는 웹툰, 드라마 등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케이-이야기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웹소설은 그 자체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문화산업을 다채롭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라며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내성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 계획 [인터폴뉴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4월 3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부석면에서 영주댐 상류 내성천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을 갖고, 이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을 비롯해 송호준 영주 부시장, 오은정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 등 관련기관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저감시설(저류지 및 인공함양지)은 빗물에 섞여 유입된 비점오염물질을 모래를 이용해 걸러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이 적용됐다. 2023년 1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총 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하루에 2,400톤(2,400㎥/일)의 하천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약 80%까지 저감할 수 있게 되어 내성천의 수질 개선과 영주댐 녹조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내성천 유역 인근에는 축사와 과수원, 농경지 등이 분포되어 비가 내리면 퇴비와 비료성분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총인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쓸려 들어와 영주댐에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내성천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와 퇴비 보관방법 등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마을 소하천 정화활동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통해 내성천이 보다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녹조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기능 개편 전·후 비교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