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폴뉴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세계 각국에서 특허화하기에 앞서 특허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3년 우리나라는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30,023건의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접수받았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로, 유럽(83,125건), 중국(72,923건), 일본(47,342건)에 이은 순위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22,919건)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동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된 것으로, 미국의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76건)의 14%에 달한다. 기술분야별로는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584건), 측정(4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주요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3개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교역증진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케이(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12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는 등, 양국 간 식문화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2022년 7월 부임한 후부터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국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다양한 케이(K)-푸드 상품들과 한국의 식문화가 미국 내에서 널리 전파되고 그로 인해 대미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송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세계적인 식량위기 및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장관은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번 면담 계기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20여개국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실천연합(SPG Coalition)’*에 한국의 가입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어 강좌 문화 수업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대한민국-파라과이 한국어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4년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고, 한국어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되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채용되는 등 파라과이 내 자생적인 한국어 보급·확산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파라과이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라과이한국교육원을 통해 현지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말 16개교 1,900여 명이었던 파라과이 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23년 말에는 23개교 4,8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파라과이 사관학교, 콜롬비아(Columbia) 대학교, 우니다(Unida) 대학교, 파라과이 국방부 등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파라과이와의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파라과이를 포함한 남미 지역에 한국어가 확산되어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 WRC-27 준비단 조직도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년에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2027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이하‘WRC-27’)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단(한국 WRC-27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한국 WRC-27 준비단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관련 부처(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자 약 60여명(30여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WRC-27 주요 의제 분석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전파자원을 확보‧보호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이번 한국 WRC-27 준비단(단장 :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ITU의 WRC-27 연구체계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와 산하 5개의 의제 연구반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및 각 의제 연구반은 WRC-27 의제별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 작성 및 국가 간 협력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23년에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6G 후보 주파수가 의제로 채택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준비단 활동을 통해 WRC-27에서도 6G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의제 등에 대해 국내 산업계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의 국제 공조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WRC-27 준비단을 총괄하고 있는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향후 개최될 WRC-27에서는 6G 이동통신, 차세대 위성통신을 위한 주파수 확보 뿐 아니라, 우주전파재난, 해수면 온도 측정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주파수 논의도 광범위하게 진행될 예정인 만큼 준비단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준비단을 통해 국제 기술동향 파악 및 전파이용 환경 보호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가 WRC-27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업무협약을 맺고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등에 따른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5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5대 중점사항은 △전기공사 업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협력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전기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강화 △전기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한전 협력사(약 2천 4백개사, 30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한전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홍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협력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계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편, 공단과 한전은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최근'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등 안전보건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안종주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한전과 함께 전력산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달청 [인터폴뉴스]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함께 정부조달의 국제적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이 4월 17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은 2016년부터 시작한 국제행사로, 올해는 최초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개최하여 북미 및 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공조달워크숍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UN 등 5개 주요 국제기구와 캐나다,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등 세계 20여 개국 조달관계자가 참여하여, 공공조달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공공조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다'라는 주제로 공공조달의 최신 국제 트렌드와 중앙조달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프라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특히, K-조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한국 전자조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한국 조달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달청은 전 세계 20여개국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나라장터엑스포(4,17~19)’ 전시장 투어를 제공해 우리 조달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국제조달워크숍은 미주 및 중남미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주개발은행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의미있는 행사”라면서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개발은행들, 그리고 주요 조달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공공조달의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 [인터폴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총연합(부국련)으로부터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부국련은 16일 오후 전남 나주대학교(총장 정창덕)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재선 광명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온 양 의원에게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여했다. 부국련은 “정치·공직·종교·언론·국방·사회복지·경제·공공기관 및 사회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양 의원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부정부패 근절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여전히 부정부패척결은 우리사회의 큰 과제”라며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정치를 하고 우리사회의 부패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부국련은 국가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국민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질병관리청 전재필 미래의료연구부장 등 관계부처와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사업단 개소를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관계부처는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본 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업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성공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제도 설계와 참여자 모집을 위한 대국민 홍보, 여러 참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단은 과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구축된 데이터는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 연구를 위해 개방된다. 한편,‘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으로, 1단계(’24~’28년) 77.2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축사에서“바이오 빅데이터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맞춤의료, 첨단의료기술 등에 활용되는 국가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정밀의료의 핵심 기반이 될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괴칸 야즈지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차관 [인터폴뉴스] 문화재청은 4월 16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와 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화재청과 튀르키예 문화관광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유산 보호, 보존, 복원 및 홍보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진피해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방재 분야의 지식 교류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앙카라대학교와 함께 튀르키예 퀼테페-카네시 유적의 공동 발굴조사를 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튀르키예 카이세리시에서 북동쪽으로 2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퀼테페-카네시 유적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약 3,900년 전 도시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인류 최초 문자인 설형문자로 기록된 ‘고대 아시리아 상인 기록물’이 출토된 중요 유적이다. 현재 유적에 대한 조사는 앙카라대학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 일본 오카야마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내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조사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학 중심의 발굴조사가 진행됐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발굴조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세계적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양국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의 발굴조사, 불법 반출 문화유산의 환수, 디지털 기술 지원, 세계유산 등재 협력 등 문화유산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24년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 선정사업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열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하여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4월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요청한 해외도시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도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한다. 베트남 후에 시(市)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市)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市)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시엠립 주(州)에서는 기후위기 해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기 오토바이를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실증한다. 또한, 이탈리아 베로나 시(市)에서는 도심내 교차로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차세대 C-ITS 교통관제시스템을 실증하고,한국과 같이 노면 결빙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 뉴저지 주(州)에서는 소리로 노면을 판별하는 기술이 적용된 결빙대응 솔루션을 실증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개발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면서,“앞으로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