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6일,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왔던 ‘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별 통상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8월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8.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8.29.)했다. 한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이에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미국의 對EU 철강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 부활을 막기 위한 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협상이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2021년 10월 31일,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분쟁을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협정'에 서명,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중단(쿼터방식)하고 EU도 對美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했다. 또한 양측은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마찰의 궁극적 해결과 함께,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및 친환경 철강 교역 확대를 위한 협상을 10월 31일 시한까지 타결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기후 분야 연구소 E3G는 현재 양측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미국은 이른바 '친환경 철강 클럽'을 설립, 고탄소배출 철강 산업구조 또는 지나친 보조금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국가의 철강에 대해 공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는 무역확장법 섹션 232 (국가 안보에 근거한 관세) 체제를 본질적으로 친환경 철강 관세로 전환할 수 있어 미국에 유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민간 경제정책 연구소 브루겔(Bruegel)은 국가별 평균 탄소 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는 개별 업체에게 친환경 전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며, 결국 철강 산업 친환경 전환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EU는 미국의 친환경 철강 클럽을 통한 공통 관세보다는 수입 상품의 생산 시 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개별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CBAM이 국내 생산자에게 비용을 유발하는 정책(EU ETS)에 대한 보상 목적의 관세를 허용하는 WTO 협정에 부합하며, 공통 관세는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도 EU는 역외 보조금 규제를 통한 대응이 적절하며, 미국과의 철강 합의를 통한 과잉생산 대응은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은 EU와 같은 탄소 가격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EU 제안 수용 시 CBAM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나, 미국 정치 지형상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이다. 한편, 지난 24일(목)에 EU 집행위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미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시한 내 철강 합의 달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브루겔은 양측이 시한 내 합의에 이르더라도 협상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선언적인 합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현재 베트남 철강 가격은 톤당 1,350만~1,375만동으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8월 27일 호아팟 그룹 (Hoa Phat Group)의 철강 가격은 톤당 1,353만~1,374만동으로 전주 대비 30만~40만동에서 하락했다. VAS Steel, Tungho, American Steel 등과 같은 일부 기업의 비용은 톤당 약 1,350만동이다. 베트남철강협회(VSA)에 따르면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부동산산업의 회복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채권과 은행 부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투입재료 가격 하락도 철강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중국 철강 생산 감소로 2023년 2분기 철광석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호주의 공급 증가와 글로벌 철강 생산 둔화로 인해 코크스 가격도 2023년 초부터 하락했다. [출처:https://vnexpress.net/gia-thep-xuong-thap-nhat-ba-nam-4646556.html]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민・관이 함께 모여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8월 22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함께‘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현지시각 8.16일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7.31.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품목 중 '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금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비중은 2022년 약 26백만 톤에서 약 2백만 톤으로 7.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329억 불 중 약 27억 불로 8.3%를 차지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강협회는 “멕시코 철강 수출 물량의 85%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PROSEC 지속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금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나가야 하며, 산업부는 정부 간 통상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과 관련 부분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U와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이에 대한 EU의 보복관세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친환경 철강 교역을 촉진하는 협정에 관해 협상 중이다. 금주 케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련 문제를 협의한 랑게 위원장은 양측이 해당 현안의 영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측이 이에 신속하게 합의한다는 것이 공통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협상 시한인 10월 말까지 일부 부분적 사항에 대한 합의와 향후 협상 일정 등에 관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랑게 위원장은 양측이 10월 말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 합의 체제를 1년 또는 그 이상 연장하는 이른바 '플랜 C'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종국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양측이 친환경 철강의 정의, 중국 등의 철강 과잉생산과 결부된 CO2 배출 문제에 대한 대응, 미국의 환경적 영향에 근거한 관세 시스템과 EU의 탄소국경메커니즘(CBAM)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EU와 미국은 2021년 EU가 미국의 철강 관세율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및 EU의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는데 합의. 동 합의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했으며 2023년 12월 31일 만료된다. 또한, 향후 철강 관세 종국적 폐지 및 CO2 배출량이 높은 철강 생산 지양과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담은 협정 체결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을 설정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 1월 1일 새로운 합의사항이 발효하지 않으면, 미국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10%의 관세와 EU의 보복관세(관세율은 2배로 증가)가 재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EU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에서 EU에 대한 특별 대우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랑게 위원장은 EU 의회 및 차기 EU 집행위 구성 등의 일정을 고려, 협상이 조속하게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동 협상이 금기 유럽의회 임기인 내년 4월까지 승인되지 못할 경우, 새로이 구성된 유럽의회에 의해 내년 후반에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725085630-39914][인터폴뉴스] 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이 협상 시한 10월 말을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은 2021년 10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근거하여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를 면제하는 대신, 미국은 EU 철강 수입에 대해 전년도 수입량에 근거한 관세율할당(TRQ)을 부과하고, TRQ를 초과하는 철강 등에 각각 25%, 10%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동 합의는 올 1월 1일 발효,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양측이 10월 31일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EU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도 다시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협상과 관련, EU 외교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협상 시한 내 합의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철강 등 관세 재부과 시점은 내년 1월인 점에서 협상 시한인 10월 말이 경과하더라도, 양측이 관세 재부과를 방지할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미국 측 입장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금속 생산과정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제안은 생산과정에서 CO2 배출량이 낮은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평가했다. 런던 소재 민간 분석기관인 CRU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 철강 산업은 평판 철강의 경우 철강 1톤당 1.24톤의 CO2를 배출, 유럽 1.97톤, 국제 평균 2톤에 비해 낮고, 와이어, 바, 파일링 등 선형 철강의 경우 철강 1톤당 460kg의 CO2를 배출, EU의 810kg, 국제평균 1.88톤보다 낮은 수준. 다만,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이 유럽보다 많은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U 측 입장 EU는 미국의 제안이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에 근거 철강 관세의 재부과 시도 가능성을 완전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탄소 가격 시스템이 부재한 미국 등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와 융합하여 이른바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CBAM과 관련, 미국은 자국의 對EU 철강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으로 사실상 철강산업이 CBAM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나, 향후 CBAM 대상 확대 가능성을 고려, CBAM 부과 대상국에서 자국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현재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 철강 CO2 배출량 평가 CO2 배출량에 근거한 관세, CBAM 부과를 위해서는 자국 및 해외 철강제품 각각에 대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에 양측은 관련 데이터 교환 및 공통 배출량 계산 방법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발족에 합의했다. 철강 CO2 배출량 데이터와 관련,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수십 종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CO2 배출량 평가 보고서를 의뢰, EU에도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동 보고서 시한은 2025년 1월 28일로, EU-미국 철강 협상 시한인 올 10월 31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철강 제품의 CO2 배출량 평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양측이 협상 시한 내 관련 보고서 작성 이후를 대비한 일종의 일반적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양측이 탄소배출량에 근거한 과세 방식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미국은 독자적 방식에 의한 관세, EU는 CBAM에 근거한 부담금 제도를 각각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EU와 미국 간 이른바 '글로벌 철강 합의(Global Steel Arrangement)' 협상이 양측 간 이견으로 협상 시한 내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했다. 케빈 뎀프시 미국 철강협회(AISI) 회장은 동 협상에서 양측간 이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저탄소 철강 생산 촉진을 위해 생산 시 배출하는 탄소량에 근거, 교역 제한 조치를 부과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EU가 반대,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10월 내 협상 타결 다짐에도 불구,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경우 美 행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선 2021년 EU와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하여, EU가 관세할당을 수용함으로써 25%의 관세를 잠정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EU에 대한 미국 철강 관세 영구 면제 방안 및 저탄소 철강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글로벌 철강 합의' 협상을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협상시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시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가 자동으로 재부과되는 상황이다. 또한, EU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하고, 2021년 합의에 따라 철회한 미국 농산품, 위스키 등 수십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도 재 부과될 전망이다.

미 상무부, 지난 7월 2일(현지 시간) 베트남을 거쳐 수출된 한국 철강제품에 최대 456% 관세 부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