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인터폴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복지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36,524명 → 38,959명)했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천 개, 2천 개 확대했다.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117만 개)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 차관은 “일자리 사업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민생안정사업, 각종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17개 사업(총 61조 규모)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관리 중”이며, “직접 국민들에게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4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하여 대한노인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대표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올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16% 인상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고도화하여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며, 취약청년과 중장년에게는 돌봄·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복지인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약자복지 2.0’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에서 함께 뛰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삭도·궤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관광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삭도·궤도의 경우 그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변경허가를 받아 신설·교체되는 삭도·궤도 차량 및 정거장 등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교통약자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삭도·궤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삭도·궤도차량에는 교통약자용 좌석과 함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설치토록 했으며, 시·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내를 위한 안내방송시설·전자문자안내판·장애인접근가능표시 등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삭도·궤도차량을 타고 내리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리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거장 시설에서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록, 승강장 추락방지 및 차량 접근 경보설비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인터폴뉴스]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필요 시 우선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현역병 입영희망 시기를 반영해주는 것은 물론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4점)을 부여해주고 있다.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심사로만 병역처분을 하며, 병역이행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7가지 지원 정책에 매년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 [인터폴뉴스] 조달청과 서울시는 13일 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약자를 위한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 약자를 위한 기술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조달청은 실증 완료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제도 등을 통한 공공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4개 기술을 선정, 최대 1년간 실증을 지원한다. 실증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 이후에는 기술 개발기업이 조달청에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얻게 된다.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기술 등 약자를 위한 기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요 특성상 경제성이 낮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협력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술개발, 초기 판로개척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약자 기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지역사회 약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 산업 생태계 성장을 활성화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첫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따뜻한 기술’로 사회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쓰이지 않으면 사장되기 마련인 바, 약자기술의 빠른 판로개척이 중요한 이유이며 그런 의미에서 조달청이라는 확실한 지원자를 만나 든든하다”라며,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으로 약자기술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민간 시장으로까지 산업 저변이 확대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신·구 조문 대조표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월)부터 12월 26일(화)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14개 기부·나눔 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눔 실천 및 확산에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14개 단체의 특색이 담긴 기념부스에 성금을 기부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각 단체의 노력에 감사 마음을 전했습니다. 각 단체는 곰인형(구세군), 반지(유니세프), 단주(아름다운 동행) 등 단체별 특색 있는 상징품들을 선물하며 대통령의 감사에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 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들의 봉사 경험 및 소감 발표가 진행됐다. 고두심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는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봉사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봉사는 나 스스로를 곧추세우는 일이라고 말했고, 소유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역시 봉사는 결국 자기 마음이 단단해지는 일이라며 자녀들에게도 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독립유공자들의 집을 고쳐드리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대통령이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선영 KBS 아나운서는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를 방문했던 일을 전하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한 구호활동으로 현지인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며 반겨주는 모습에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이주배경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을 뵙고 같이 자리하니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주 기쁘다”고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민간에서 어려운 분들을 스스로 도와주는 것은 박애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며,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나눔과 기부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며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참석자의 소감과 관련하여 “교육 중에 제일 훌륭한 교육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라며,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을 만드는 데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부의 복지 제도도 우리 봉사 기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고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하는 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로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2023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및 개방 우수기관 시상식 홍보물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23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및 개방 우수기관 시상식’이 11월 15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 중구)에서 열린다. 문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개방한 공연, 전시, 축제, 영화, 도서, 게임 등의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혁신적인 우수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문화데이터 기반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진대회 수상 14개 팀 선정, 문화데이터 기반 사회적 약자 돕는 따뜻한 아이디어 주목 올해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한 경진대회에 총 176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3개 부문 총 14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은 여러 명의 화자를 각각 인식해 수어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사인 인(sign in)’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게이미케이션 기법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관광지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발표한 ‘웨이플러스’ 팀이, 우수상은 미술관과 박물관 전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안내(가이드) 솔루션을 개발한 ‘스튜디오 파티클’ 팀이 받는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보행 약자를 위해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관광지와 공공시설 등의 안전한 이동 경로, 최단 거리 등을 제공한 ‘무장애 모빌리티 증강현실 투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표한 ‘엘비에스테크’ 팀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성격유형검사인 엠비티아이(MBTI) 형식의 검사방식을 차용해 어르신에게 개인 맞춤형 취미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안한 ‘실버라이닝’ 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전통 전각을 활용해 나만의 도장 디자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낸 ‘실 마스터(seal master)’ 팀이 받는다. ‘데이터분석’ 부문 대상은 대한민국 성인 독서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선호 영화와 도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선호도 높은 도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은 ‘냥냥펀치’ 팀이 받는다. 최우수상은 케이(K)-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국내 도시와 해외 도시의 유사도를 분석해 여행지 추천을 제안한 ‘기저선대’ 팀이, 우수상은 서울 시내 무장애 공공체육시설 입지를 분석한 ‘문전박대’ 팀이 수상한다. 국민 수요 중심의 고품질 문화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 6개 기관 선정 이와 함께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중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문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힘쓴 ‘문화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도 시상한다. 올해 문화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도서의 주제어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대상)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최우수상), 한국체육산업개발(우수상), 국립국어원(우수상), 국민체육진흥공단(장려상), 한국정책방송원(장려상) 등 총 6개 기관을 선정했다. 문체부 신은향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청년(MZ)세대들이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여 데이터 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라며, “문체부는 문화데이터가 데이터 기술과 경제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적 차고지 분석 결과 [인터폴뉴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하 이동차량) 수요자들은 앞으로 가장 빠른시간 안에 차량배차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동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배차 효율화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대전광역시를 모델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대전교통공사 간 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대전광역시에는 올해 기준 약 2만 명의 교통약자가 등록되어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96대의 전용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운행횟수는 약 110만회였다. 이동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고, 신청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운전원이 배정된다. 그러나, 차량 신청시부터 탑승시까지의 배차시간과 직결되는 이동차량의 대기장소는 그간 신청자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운전자가 임의로 결정해 왔고 이에 따라 배차신청 후 탑승까지 평균 약 22분, 최대 51분이 소요되어 원활한 이동에 어려움이 컸다. 차고지 역시 수요자의 위치가 고려되지 않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정돼 운영되고 있어 교통약자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대전교통공사는 교통약자들의 시간대별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찾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 대기지역 5개동(洞)을 새롭게 도출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이던 7개소의 차고지 위치에 대한 적절성도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배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6개의 새로운 차고지 위치도 제안했다. 인공지능(AI)이 제안한 새로운 차고지에서 배차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지까지의 이동거리는 기존보다 약 41%(평균 5.0km→2.9km)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교통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10월 말부터 이동차량의 대기 장소를 새롭게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차고지 위치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뿐 아니라 이동차량을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분석모델화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는 배차 시스템을 바로 개선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가치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국세 재추계 결과가 발표(정부합동)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 · 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여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둘째,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셋째,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의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 ·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18일(월)부터 즉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