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인터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1981년 개통 이후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 노후화되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에 보행 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금천구청역은 1일 평균 2만 6천여 명이 이용하지만 개통 이후 40년이 지나 노후되어 안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서쪽 지역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는 승강기가 없어 보행 약자들의 역사 이용이 불가능하며, 동쪽 지역에서는 승강기를 3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018년에 금천구와 관계기관은 역사 시설 개선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주민 3,377명은 노후 역사 개선과 보행 약자의 불편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 후 오늘 오후 금천구청에서 민원인 대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 금천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민간사업자 공모 등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기로 했고, 사업성이 없거나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 등으로 복합개발 사업이 불가할 경우 향후 역사 개량사업에 금천구청역을 우선 반영하여 철도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은 역사 서쪽 지역의 보행 약자들도 역사 이용이 가능하도록 2025년 말까지 금천육교에 승강기 2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금천구는 관련 내용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보행 약자뿐 아니라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관계기관에 “조정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당선인, 충령각·충혼탑 참배 [인터폴뉴스] 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성일종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11일 아침 첫 일정으로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인 이종일·문양목 선생 생가와 순국선열을 모신 충령각·충혼탑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성 당선인은 3선 의원이 된 소감에 대해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께서 집권여당 소속의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중앙무대에서 지역의 자부심을 드높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인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도시'를 반드시 만들 것이며, 향후 4년은 이를 위한 큰 도약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수렴한 여론을 의정활동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서산시민, 태안군민 모두의 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 당선인은 참배를 마친 후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 적절치 못한 비유로 본의 아니게 독립유공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앞으로 단어 하나 예시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명단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3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고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회복지사 34명이 정부포상 등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송옥희 사회복지법인 예담 대표이사는 열악한 복지환경 속에서도 30여 년 동안 법인 산하 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여 제주지역 저소득 주민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성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 김도묵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 김광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이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날이기에 이를 기념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을 대폭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규모도 백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고립 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을 확충한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을 창출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식사·여가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을 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할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넷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확대해 양육비도 더 두텁게 지원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후속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국회의 공론화를 지원한다.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해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수출 반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한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환영식 [인터폴뉴스] 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러브투어의 예약자 수가 3월 13일 기준 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월동일 대비 1,500명 이상 상승한 수치로 최근 봄철 여행시즌을 맞아 예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천시가 다가오는 봄 중부권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예약자 수 증가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통해 제천을 다녀가신 방문객들 사이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올해 역대 최고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전통시장과 관내 관광명소를 연계한 제천시 대표 관광상품으로 2008년부터 운영되어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2년 하반기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뚜렷이 나타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홍보물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23년에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가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상담 지원 건수’는 10,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 지원이 지재권분쟁 91%, 상담 55% 차지...소기업 지재권 보호에 큰 기여' 공익변리사를 지난해에 이용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재권 분쟁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분쟁 승소·합의 등 유리한 분쟁해결이 76.9%로 지원 효과도 커' 공익변리사의 지난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상표 등 지재권분쟁에 대한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건의 76.9%(’23년 종결 기준)가 승소 또는 합의 등으로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하는 등 공익변리사의 법률구조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민사소송 시 전담 변리사 지정,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계 등 지원 강화' 특허청은 올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재산권 민사소송 비용 지원 시, 전담 변리사를 지정하여 권리분석 의견 제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지원 등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범위를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해 사회적 약자의 해외권리 확보를 지원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열린관광지 세방낙조전망대 [인터폴뉴스] 전라남도는 ‘2024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담양군 ‘어린이프로방스’, 영암군 ‘기찬랜드’, 진도군 ‘세방낙조전망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3개 관광지에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각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이 투입된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보수, 이동 동선 개선을 위한 경사로 및 점자블록 설치, 상설 관광콘텐츠 개발 등이 추진된다. 담양군 ‘어린이프로방스’는 메타세쿼이아랜드에 있다. 공룡조형물, 풍차, 바닥분수 등 시설을 갖춰 아이들의 체험학습 장소로 인기있는 장소다. 특히 수령 55년생 487그루의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이루는 명품 숲길과 관방제림, 죽녹원 등과 연계 조성돼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어린이 놀이터 재설치, 보행로 개선, 조형물 및 편의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한다. 영암군 대표 관광지인 ‘기찬랜드’는 월출산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지로 2008년 조성됐다.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가야금테마공원,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곤충박물관,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춰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관광명소다. 기존 시설도 대부분 무장애로 조성돼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물놀이장 방향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계단으로 된 기찬목교 진입부에 데크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관광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관광지 해설 및 음성정보 제공, 누리집 내 무장애 관광지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진도군 ‘세방낙조전망대’는 배후에 동석산이 있고 20여 섬 조망이 가능한 낙조 명소에 위치해 있다. 오는 8월 스카이워크 준공이 예정됐고, 진도에서 제주를 오가는 쾌속선 취항 등으로 관광객 유입이 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옥외 장애인용 리프트(승강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시설과 접근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 관광지를 찾아온 관광객이 남녀노소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도록 관광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9년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6개소에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14.2.26) 발생 후 10년이 경과 한 2월 26일(월),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 ▲읍면동 복지 허브화(’16) ▲복지멤버십 도입(’21)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15년〜’23년)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 규모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12월) 이후, ’15년 11.5만 명에서 ’23년 139만 명으로 대폭 증가(12배)하여 양적 측면의 성장을 이뤘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 이후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수급받은 대상자는 ’15년 1.8만 명에서 ’23년 69만 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15년 16%에서 ’23년 49.4% 수준으로 증가하여 질적 수준의 성장을 달성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의 증가와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제도적지원 확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서비스 지원율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공공 서비스 보완을 위한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민간기관 지원 등 민간서비스 연계율은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이후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5년 165만 명에서 ’23년 255만 명으로 증가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실거주지 지원 등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30%→32%), 자동차 재산 완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누구든지 이동의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행지를 ‘무장애 여행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관광 약자를 위한 유용한 여행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장애 여행을 위한 유용한 여행정보 1. [장애인] 숙박시설 예약 꿀팁을 꼭 확인하세요!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 운영(19개)을 운영합니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현관 진입턱을 제거하고, 경사로와 점자 블록,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 신청 접수 : 매월 4일 9:00~8일 18:00(5일간) · 사용인 결정 : 추첨제, 매월 13일 10:00 이후 홈페이지 내 조회 ☞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 바로가기 2. [영유아] 다자녀 우대 혜택을 확인하세요! 다자녀우대카드는 각 지자체 별로 자녀를 2~3명 이상 둔 가정에 주는 혜택으로, 주차장 할인, 통행료 면제,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합니다. 그러니 여행 전 미리 확인하면 더욱 좋겠죠? · 신청 접수 : 매월 4일 9:00~8일 18:00(5일간) · 사용인 결정 : 매월 13일 10:00 이후 홈페이지 내 조회 ☞ 다자녀 우대 카드 누리집 바로가기 3. [경로고객 및 장애인] 코레일 원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코레일에서는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예약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맞춤형 우대예약서비스(원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번으로 결제부터 발권까지 한번에 가능하니 경로고객 및 장애인이라면 꼭 이용해보세요. ·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44-8545) 전화 시 상담원 우선 연결 · 승차권 대금 결제 기한을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유보 4.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에서 추천 여행 코스를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열린 관광지’를 선정해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에서 추천 여행 코스, 무장애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 바로가기 나들이 떠나기 전, 무장애 여행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더욱 행복한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