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토론회 [인터폴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천안을‧3선)과 유의동 ‧ 이태규 ‧ 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토론회』가 10일 개최됐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2021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0만 9,102건 중 어린이 사망자 수는 516명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0.2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0.19명에 비해 약 1.4배 높은 상황이다.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박완주 의원은 등‧하교 시 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해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어린이 알리미’ 장치를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제1회 어린이 교통안전 말하기 대회’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어린이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아 눈길을 끌었다. 용이중학교 진하은 학생(13) ‧ 용이초등학교 이준기 학생(12) ‧ 한유주 학생(12)은‘어린이와 어른이 연결되는 세상’의 주제로 어린이 알리미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용이초 학생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박쥐가 부딪히지 않는 원리를 보고 어린이 보행자 위치 알리미 활용방안을 착안했다”라며 “자동차 생산 시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법과 알리미 인식 장착 시 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구상했다고”밝혔다. 이후 도로교통공단 안전기획처 최성호 부장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알리미 활용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최성호 부장은 “아이들의 참신한 의견을 응용한 교통사고 예방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기초 현황부터 어린이 알리미 제도의 기대효과까지 발표를 진행했다. 2부에 토론자로 참여한 ▲행정안전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모빌리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의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백은경 PM은 “오늘 어린이들이 제시해준 방안과 더불어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안전관련 통신기술 확보를 적극 검토하겠다” 밝혔다.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강예일 사무관과 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 안전개선과 유정화 사무관은 보차 미분리 도로 등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설명과 더불어 어린이 알리미,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 연계형 알림 시스템 도입 확산에 대한 부처 차원의 검토를 약속했다. 어린이 위치 정보를 수용하고 활용해야할 네비게이션 업체 중에선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표로 참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이성우 기술기획팀장은 “어린이알리미의 내비게이션 반영을 위해서는 정보제공 및 센서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며“어린이 안전을 위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사업본부 최그림 팀장은 “오늘 제시된 아이디어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와 연구원 그리고 관련 기업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녹색어머니회 천경숙 중앙회장은 “어린이 알리미의 사용자는 저학년 아이들이다보니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기기 디자인 개발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교통 안전 보호의 주체인 아이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한 토론회여서 어느 때보다 뜻깊다”라고 말하며 “기술적 한계, 예산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이제 어른들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기부·교육부 그리고 총괄부처인 행안부까지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토론회 주최의 소회를 밝혔다.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이 사업설명회 발표를 하고 있다. (워너비그룹 제공) [인터폴뉴스] 워너비그룹은 전영철 회장이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추진해오던 ‘자생적 복지시스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2016년 설립됐다. 워너비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 기술이 취약한 국민이 이 시대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기가정 청소년을 돕기 위해 캥거루재단을 재정적, 조직적, 시스템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다. 워너비그룹의 지주회사인 워너비데이터(주)의 모든 지분과 수익 배당은 복지재단인 캥거루재단에 예속돼 있다. 전영철 회장의 경영 철학은 ‘기업경영이 곧 사회운동’이다. 이 사회운동은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워너비그룹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전국의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청소년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가고 있다. 전영철 회장은 “워너비그룹은 이 사회가 약한 이웃을 돕고 함께 점프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워너비그룹의 설립목적은 약한 이웃, 특히 위기가정 청소년을 돕기 위함”이라고 전하면서, “가정 폭력, 학교 따돌림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바른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국내에만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계 청소년을 지켜주기 위해 워너비그룹과 국제구호기구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캥거루재단법인(이사장 박순선)은 2019년 설립되어 지역 상권과 기업 및 단체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복지와 융합해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돕는 ‘캥거루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캥거루재단은 지난 4월 14일 (사)아노복지재단 대전행복나눔 푸드마켓에 위기청소년·조손가정돕기 후원금 200만 원과 과일 및 마스크 등 500만 원 상당 후원물품을 전달했으며, 이어서 21일 대전광역시 위탁대안학교 바로새움동산에 청소년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과 100만 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20230510154707-61035] 워너비M 봉사단은 2023년 2월에 설립되어 ‘약한 이웃을 품고 점프하는 사회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약 6천여 명의 봉사단원들이 제도권 밖에서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매달 후원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청소, 주거지 보수공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감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워너비M 봉사단은 광주, 충남, 대전 등 전국 14개 광역시와 도에서 동시에 이웃 돕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후원물품을 소외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달했다. [20230510154719-44583] 한편, 워너비그룹은 지난 3월 16일, 미국 마약단속국(DEA) 생존자 복지기금회(회장 리처드 J. 크록)으로부터 스폰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스폰서 후원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마약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사망한 DEA 직원 가족을 지원하는 민간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워너비그룹 관계자는 “워너비그룹이 사업의 다각화 및 확장은 물론,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 이미지 클릭시 워너비그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오전,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가치와 경험이 있는 디지털 문화 일상’을 통해 문화매력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25)’를 확정 발표했다. 문체부 최초의 디지털 전략인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년 4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혁신을 주도하는 선도국으로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기 위한 디지털 전략계획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처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 대상 의견수렴을 두 차례 진행(총 2,122명)하고,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22년 7월), 산업계·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취합했다. 또한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 등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디지털 혁신역량 수준 진단 등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 디지털혁신의 필요성을 확인해, 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 ②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③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9대 중점과제를 정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디지털 K-컬처 산업 먼저 K-컬처 산업이 디지털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 장르와 매체에서 장르 융합적 인재와 상품, 서비스를 육성함과 함께 공공분야에서의 사용을 넘어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자원 개방으로 전환하고, 수요가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초거대 AI,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3년간 디지털 융·복합 인재 6만 6천 명을 양성·발굴하고,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실감형,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웹툰, 드라마, 전래동화 등 디지털 원천자원과 AI 활용에 필요한 한국어 말뭉치 130여 종(10억 어절’27년) 등 디지털 문화자원 40만여 건을 개방한다.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예산도 현재 1천 3백억 원에서 ’25년까지 4천 6백억 원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새로운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만들어나간다. 오프라인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디지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오감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체험 서비스와 누구나 이동·소통 제약없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문화 서비스도 확대한다. ▲ 도심 속에서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체험하는 K-컬처스퀘어, 박물관 VR 수장고 체험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융·복합 실감 체험 서비스를 확대한다. ▲ 이동 및 소통 취약계층을 위해 문화시설 내에서 이동과 해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탑승형 문화해설 로봇을 현재 23대에서 80대로 늘리고, 로봇이 제공하는 수어 및 다국어 콘텐츠도 22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확대한다.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누리집 68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누리집의 정보를 점자파일로 제공하는 점자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축제, 공연 등 국민 여가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한 곳에 모아 디지털 서비스로 개방한다.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조직문화도 새롭게 바꿔나간다. 새로운 장르와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고, 챗GP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혁신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직원의 디지털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 OTT를 통한 콘텐츠 확산,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거래 확대, AI 학습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저작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능형 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 사이버 안전을 강화한다. ▲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의무교육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보도자료, 회의록 작성 지원 등 초거대 AI 기술을 내부 행정업무에 활용한다. ▲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와 더불어 문체부 산하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을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문체부 본부와 소속․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 전체예산의 10% 이상 확대 목표 디지털 문화 향유 경험 85% 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화 향유 장벽 해소 기대 문체부는 이번 1차 기본계획을 위해 ’25년까지 전체예산 대비 디지털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현재 8%(5천 4백억 원)이내에서 10%이상(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디지털 문화 향유 경험*이 75.5%에서 85%로 확대되고, 기존의 문화 향유 경험 유형이 전통적인 시청각 관람 중심에서 메타버스 기반 양방향 가상 체험과 오감형 실감 체험으로 이어지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소통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산업 종사자와 창작자들(공급자)이 디지털 개방을 통해 문화 원천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미술, 공연 분야에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형성되고 대체불가토큰(NFT)을 기반으로 관광과 스포츠 영역까지 디지털이 확산되는 등 디지털 창작환경이 콘텐츠 산업 중심에서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극 차관은 “디지털 신기술을 문화 분야의 창작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문체부의 첫 디지털 전략이다. 디지털 기술이 K-컬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세계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성과 발표 토론회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기여도 확대 등 성과 창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전담하고 있는 경영전문관들을 비롯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대학, 환경단체, 산림조합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먼저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10년을 맞아 그간 추진한 집약경영과 다양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변화된 경영 여건을 반영한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으로 관련학과 교수, 연구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발전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가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경제임업 실현을 위해 노력한 10년간의 성과를 전 국유림 경영에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가 지역의 제재소, 임산물 가공공장 등 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산업을 지역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가 새로운 산림사업 기술과 작업방법 도입을 위한 전초기지로 산림자원분야 정책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인터폴뉴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4.20일 서울 소재 팁스타운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입주·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전문가·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팁스타운 방문 및 현장간담회는 12대 핵심재정사업 중 하나인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대표적인 민간주도 스타트업 육성사업인 팁스 관련 현장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벤처·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밀착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12대 핵심재정사업 중 하나인 팁스(TIPS)는 대표적인 민간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서 민간운영사가 선투자(1~2억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R&D(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하여 기업당 최대 13억원+α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하에 민간주도의 창업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3월 28일에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 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혁신과 경제성장의 주역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벤처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적기에 스타트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투자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벤처 혁신 지원’에 2022년 3.3조원에서 2023년 3.7조원으로 전년대비 0.4조원, 11.3%를 증액 편성하여 중소벤처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팁스 사업의 경우 2023년 예산을 전년대비 28.9% 증가한 3,782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 예산 편성시에도 팁스 프로그램 등 벤처·창업 활성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과 전문가들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중점투자 방향에 공감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성장 견인을 위한 팁스 지원금 확대 및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각 사업 분야의 규제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수혜자인 벤처·스타트업이 그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 [인터폴뉴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특위 첫 회의에서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말까지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 선교통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광명은 신도시와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인구대비 교통대책이 부족하다”라며 “서울시 직결도로와 안양천 교량을 신설하는 등 내실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광명시 등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교통량 분석을 통해 2024년 말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선교통원칙을 실현하겠다"고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서울시 직결 도로 신설 등에 대하여는 "교통량 분석, 지역 여건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토부는 광역교통 협의체(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자 등)를 구성하여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정보를 공유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 역시 그동안 꾸준히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LH, 광명시와 광명광역교통개선대책마련을 논의해왔다. 스피돔역(가칭)을 추진하고 광명사거리에서 서울까지 진입하는 광명시흥선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임의원은 “신도시·산업단지 조성에 주거·교통 인프라 계획이 선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 14일 오전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더 잘 알 수 있고, AI를 기반으로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각 분야의 산업이 커나가면서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추진 과정에서 산업의 엄청난 전후방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우리 산업의 지형과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수출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공유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오늘 보고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에 국민, 국회 인사, 언론인, 전문가, 기업인과 함께 갖는 뜻깊은 자리이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상이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알리미’” 등의 구체적인 핵심 사례들을 통해 제시됐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변화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안건 발표에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초거대AI 대응 역량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 관광자원 영상구축 및 디지털 서비스(안)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결과 성남시, 인천 동구, 충청북도에서 제안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지자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충청북도의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충북형 공간정보 구축’,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도로파임 탐지체계 구축’,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MMS*·드론 활용 新성장 3D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충청북도의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충북형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도내 호수‧저수지 주변 관광지를 고품질 가상현실(VR360, 동영상)과 3차원으로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체험형 모바일 서비스 및 관광 콘텐츠 개발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충청북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실시 중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 관련 사업과 함께 추진하여 모바일로 관광콘텐츠를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디지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도로파임 탐지 체계 구축’ 사업은 드론으로 인천 동구 관내 도로 표면 영상DB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도로파임, 맨홀 등을 분석한 위치분포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선제적 민원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드론 촬영으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파임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 혁신성이 있고, 사업의 파급효과 및 확산 가능성 역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남시의 ‘MMS·드론 활용 新성장 3D 데이터 구축’ 사업은 MMS와 드론을 활용하여 도로와 주변 시설물을 사각지대 없이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자율주행구간 확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공간정보사업 보조금으로 각각 5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지원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국토엑스포(’23.11월, 킨텍스), 지자체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융합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써 미래 혁신산업을 발굴하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과 앞으로 계획된 디지털트윈 지자체 시범사업 등 공모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신규 청년마을 위치도 [인터폴뉴스]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마을’이 신규 조성되어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마을은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3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매년 12개씩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는 다른 공모와 달라, 청년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하여 1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4개 팀을 선정한 후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첫해 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2년 동안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와인, 스마트팜, 동물･자연 치유, 뮤직 빌리지 등 지역마다 독특한 주제(콘셉트)로 5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청년주거, 창업 실험, 공유 사무실, 커뮤니티 등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2023년 청년마을 운영지침 설명, 선･후배 청년마을 간 교류 등을 위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신규 선정된 12개 팀은 물론 2018년부터 조성된 전국 27개 청년마을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신규 청년마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컨설팅), 선배 멘토링,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조성된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1:1 맞춤형 자문(컨설팅)도 진행한다. 더불어 청년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청년마을 발전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상생협의회’를 시･도 주관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에 빠져 청년마을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라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4 [인터폴뉴스] 정부는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에 개최한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1-1. 국가계획 개요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으며,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했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1-5. 재정 투자 계획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공청회 및 향후 계획]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