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수립 경과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주요 내용]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된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7.14.)’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 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와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안)을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영국 런던)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7. 3.~7. 7., 런던)’가 지난 7월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30·2040년 감축량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목표가 아닌 점검 차원의 지표라는 점에서 2050년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2일 13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인터폴뉴스]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7월 4일 오후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국방혁신 4.0을 실현하는 국방전략기술”을 주제로 ｢2023 국방기술기획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부가 지난 4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발표한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방전략기술”을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방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의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10대 분야 30개 기술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양자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포럼은 국방 및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소개하는 공통발표 세션과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국방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계, 연구소, 학계에서 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국방부 유희승 전력정책과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은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 군도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방부는“국방전략기술 발표에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청, 국기연과 협력하여 국방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군과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포럼을 주관한 국기연 손재홍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국방혁신 4.0 실현의 기반이자 과학기술 강군건설의 핵심이 될 국방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관계기관, 각 군, 산학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의 국방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 및 개발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국기연은 이날 발표한 국방전략기술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27일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약자복지 실현 및 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3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장애인 정책 동향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애인단체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방문하여 장애인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수요자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왕 실장은 “민·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약자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년)’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체계 개념도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22.7월~’23.4월)을 통해 전문가와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청회 개최(’22.12월), 관계부처 협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23.6월)를 거쳐 확정됐다. 공간정보는 자율차, 무인이동체, 배달로봇 등 미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술 실현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 참고자료 참조)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며, 디지털트윈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효율적인 디지털트윈 구축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27년까지 약 3조 7천 7백억원을 투입하여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우리 기업이 중형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화임팩트는 6.21일 한화임팩트 대산 공장(충남 서산시)에서 수소터빈발전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 수소 혼소 터빈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한화임팩트는 서부발전과 협력하여 중형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80MW)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 대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한화임팩트는 상업 운전 중인 서인천복합발전(150MW)에 혼소 발전 기술이 적용되는 방안을 서부발전과 공동개발 할 계획이다. 수소 혼소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생태계 확장에 의미를 가진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에 수소를 혼소하면 이산화탄소(CO2)를 저감할 수 있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방안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연료공급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념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을 ‵30년 2.1%, ‵36년 7.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면서,“향후 글로벌 수소발전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수소터빈 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회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병행행사(Parallel Event)’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회째를 맞는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가 제1회 병행행사 개최를 우리나라에 요청했고, 이를 수락하면서 IMO 임기택 사무총장의 한국해사주간(6.14∼16) 방한 일정에 맞춰 열리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조승환 장관과 IMO 임기택 사무총장, 정태순 한국해운협회장, 메를 지멘즈 산 페드로(Merle Jimenez-San Pedro) 아시아 여성해사인협회장, 조소현 한국 여성해사인협회장 등을 비롯하여 해운업계, 조선업계, 선급,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해사인이 참석할 예정이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Mobilizing networks for gender equality)’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해사산업계가 여성해사인들의 성장과 참여를 돕고 양성평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세계 여성해사인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사분야에서의 양성평등 개선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교육부 [인터폴뉴스] 6월 12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포럼)’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저출생 시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주제로 씨케이엘(CKL) 기업지원센터(광화문)에서 진행되며,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제언을 기대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오후 2시 ｢실증로 설계 준비팀(TF) 착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2~`26)｣에 따라 지난 2월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확정한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의 후속조치로, 핵융합 실증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로 설계를 병행 추진한다. 실증로 설계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설계 준비팀(TF)’을 구성했고, `35년 실증로 설계 완료를 목표로 단계별 설계를 진행한다. 설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26년까지 1단계 예비개념설계 완료 및 인허가 체계 수립, `30년까지 2단계 개념설계 완료 및 설계기준 확립, `35년까지 3단계 공학설계 완료 및 인허가 추진을 목표로 하며, 이행점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설계 단계별로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다음 설계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설계 준비팀(TF)은 실증로 설계를 총괄·조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총괄위원회를 필두로 설계 통합 및 변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설계통합 전담팀, 설계의 중요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장치별 설계를 담당하는 12개 분야의 워킹그룹으로 구성된다. 설계 준비팀(TF)은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하여 ’26년까지 1단계 목표인 예비개념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설계 준비팀(TF)에는 KSTAR, ITER 건설에 참여한 산업체를 포함하여 향후 실증단계에 참여 의향이 있는 20여개의 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상용화 단계의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국내 핵융합 장치 제작 업체를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해외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핵융합 실증 시기를 앞당기려는 도전이 계속되는 등 핵융합 분야가 산업 측면에서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계 TF는 국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를 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며, “한국형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참여를 통해 확보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설계 준비팀(TF) 구성에 이어, 핵융합 실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는 등 핵융합 실현을 위한 준비를 민간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2.9.24 제1회 WIMA KOREA 플로깅 챌린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회장 조소현, 한국여성해사인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5월 1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의 여성해사인협회*(Women In Maritime Association, WIMA)와 협력하는 국내 단체로, 우리나라 해사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 해사인이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경력 개발과 전문 학술연구 등 여성 해사인의 역량 강화 및 해사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여성해사인협회(WIMA) 등 국내·외 관계 단체와도 활발히 교류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여성해사인협회가 해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해사 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