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 [인터폴뉴스] 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4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7~8월 한 달 사이에만 월 평균 요금 인상률도 32.2%나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 1천79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31만 8천75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튀어오른 수치이다. 전월(53만 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2.2%(17만 974원)가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 47원에서 2022년 48만 1천660원(이하 전년 동월 대비 17.5%), 2023년 70만 1천790원(45.7%)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올해만 비교해도 △1월 43만 235원(25.1%↑) △2월 43만 8천530원(29.1%↑) △3월 34만 6천231원(25.1%↑) △4월 31만 8천335원(27.2%↑) △5월 31만 8천75원(23.5%↑) △6월 41만 7천131원(29.3%↑) △7월 53만 816원(17.9%↑)으로 올랐다. 지난 5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분합납부제도 신청자 수는 7천449명이었는데, 이중 6천974명(93.6%)은 일반용(갑) 계약자였다. 정부는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에 한해 월 요금 50%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해줬다. 이들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최근 3년간 월별 전기요금 현황을 봐도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들의 평균 전기요금은 92만 7천296원으로, 전년동월(76만 5천56원)대비 16만 2천240원(21.2%↑) 올랐다. 계절적 특성에 영향을 적게 받는 평시 수준 요금도 3년 사이 50%가까이 올랐다. 지난 3년 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낸 5월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2021년 40만7천 36원에서 2022년 48만 5천125원(19.2%↑), 2023년 60만 8천889원(25.5%)으로, 3년 사이 인상률은 49.6%에 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가파른 요금 인상에 역대급 무더위가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 여름이 지났지만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 겨울이 되면 소상공인 전기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압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들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백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에 있다. 9월5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오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동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4만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행사(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둘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1인당 +30만원)하고,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셋째,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9~10월 총 7.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영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고민하여 담았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기대 국회의원 현안질의 [인터폴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정부 재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얘길 많이 듣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때는 정부지원이 있어 버틸 수라도 있었으나 지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회복은 더디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없어 절벽으로 내몰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냉방비 폭탄 상황을 밝히며 5인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금융비용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부가 일관되게 추경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해야만 한다”고 전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추경 등의 정부재원 활용을 통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추경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크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한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살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19조8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인터폴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여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유해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확산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장애인문화신문 김재덕 발행인, 핀톡은 초월적 미래를 열었다. [인터폴뉴스] 김재덕 장애인문화신문 발행인은 "핀톡은 초월적 미래를 열었다"는 주제로 지난 8월 10일~11일(1박 2일) 동안 라마다 평택호텔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핀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재덕 발행인은 "핀톡은 Web3.0 세계를 열었고, 전통적인 금융, 암호화 금융 및 다중 체인 상호 작용 기술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초고성능 퍼블릭 체인으로 탈중앙화 개인주의 시대를 열었고 대중화의 초석으로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20230814185548-85225] 김성중 회장은 “2000년의 역사를 100년으로 앞당긴 핀톡의 금융산업은 사회가 원자본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게 했고, 인류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크게 촉진시켰다. 지금까지는 자본확장에 따라 주류 금융기관과 규제기관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서 금융시스템 발전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중된 권리와 비즈니스 허점으로 인해 이러한 금융 기관과 소위 감독자는 여러번 자신의 이익을 전제로 시장을 조작하여 투자자의 자산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모델과 규제 방법은 근본적으로 투자자의 자금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 시장은 이러한 현상을 바꾸기 위해 변화가 시급하는 시점에 핀톡이 새로운 개인주의 탈중앙화 금융산업의 혁신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30814185559-74666] 김재덕 발행인은 "핀톡 체인이 원장 기술을 통해 금융 거래 및 자산 보관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설계됐다. 스마트 계약과 변조 불가능한 수정을 통해 위험한 수동 작업과 중개인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고 금융 데이터의 보안 및 매칭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호환의 기본 특성을 기반으로 번개 대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등 전통적인 금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인 P2P 탈중앙화 블록체인 금융이 세계를 더 흥미롭게 했다"고 말했다.

‘23년 제1차 ‘윈윈 아너스’ 선정 절차 [인터폴뉴스]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 15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며,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가능하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8월4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게시하고 8월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본격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만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전후로 전력사용량이 평균 51.5%(여름철 최대 60.6%) 절감되고 연간 전기요금은 문(“Door”) 1m2당 약 224천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m2) 당 259천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Œ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Door 유리 성능 증빙, Ž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7월17일부터 300억원(1.9만대 규모)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15.12.31 이전 제조된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동 사업은 시행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4,150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 사업의 공고문과 신청서류 역시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 전국 한전 지사에서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받고 있다. 위 두 사업 모두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한전 지사 또는 한전 콜센터(123)로 문의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던 에너지 손실요인을 제거하고 냉방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에 있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대상 선정 [인터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023년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사 등 총 88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18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0개사의 주(主)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24개사), ‘도매 및 소매업’(14개사),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3개사), ‘기타 제조업’(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를 진행하여, 총 56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51개사(TV 32개사, 라디오 19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18개사가 선정됐다. 또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59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7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70개사가 선정됐다. 이번 2차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1:1, 소상공인 3.7:1이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광고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지원받은 기업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도록 판로개척과 광고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 [인터폴뉴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