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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놓치면 후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정책 5가지
중소벤처기업부, 놓치면 후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정책 5가지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5가지를 준비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보험료의 50%~최대 80%까지 상향 지원(기존 20%~50%) '규모' ’24년 예산안 15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원'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금리 4% '규모' 24년 예산안 5,0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24년 2월 공지 예정 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과정, 철거비에서 재창업까지 든든합니다. '지원' · 경영개선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재취업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 재창업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종 분야 사업화(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규모' ’24년 예산안 1,5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남들 다하는 온라인 판매, 이젠 걱정 마세요. '지원' · 온라인 역량강화 : 상품성 개선 컨설팅, 콘텐츠 제작 등 · 채널별 진출지원 : TV홈쇼핑·온라인쇼핑몰·해외몰 입점 등 · 온라인 기반 구축 : 가치삽시다(소상공인 콘텐츠, 맞춤교육, 판로지원 사업안내, 소담스퀘어 예약)운영 등 '규모' ’24년 예산안 1,007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 소담스퀘어 :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무료로 스튜디오와 촬영장비 제공 5.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1억 원 지원받고 레벨업 하실 분? '지원' 1단계(아이디어 선발), 2단계(BM고도화, 최대 6천만 원), 3단계(스케일업, 최대 4천만 원 추가) '규모' ’24년 예산안 2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홍정민의원 “전기요금 폭탄에 소상공인 눈물…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홍정민의원 “전기요금 폭탄에 소상공인 눈물…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인터폴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남은 것은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와 대출금 상환 고지서뿐이다”라며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만 보더라도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기요금이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장관에게 "올해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한숨 쉬는 곳들이 많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폭탄 같은 상황임에도, 중기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분기 전기요금이 전분기 대비 5.3% 인상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홍정민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목욕업, 피트니스업, 숙박업 등 1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공단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이 장관에게 “소상공인이 아무리 의견을 내도 협상의 당사자인 중기부는 정작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중기부가 산업부, 한전, 기재부 등과 이 문제와 관련 어떠한 공문서도 주고 받은 바가 없음을 근거자료로 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및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질의에 이 장관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때문에 더 고민이 많다.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으로 도약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으로 도약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생각(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라이콘 육성 파이널 피칭대회’를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라이콘 육성 파이널 피칭대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기업(스타트업), 소상공인의 미래’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차별화된 가치(서비스·제품)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선발, ‘라이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지난 6월 1차 심사(오디션)에는 4,355명의 소상공인이 지원하여 105개조(팀)가 선정(경쟁률 41.5:1)됐으며, 이들에게는 최대 6천만원의 사업모형(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파이널 피칭대회’에서 선정되는 최종 34개조(팀)에게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메인인 ‘피칭대회’ 이외에도 제품전시, 투자 아이알(IR), 품평회,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내용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며, 특히 ‘예비 라이콘’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청년상인과 일반인 대상의 ‘라이콘 육성 정책설명회’도 있을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라이콘기업’이 자신의 성장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이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기업’과 지역을 살리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이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추석맞이 행복한백화점 및 가락시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응원
중소벤처기업부, 추석맞이 행복한백화점 및 가락시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응원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황금녘 동행축제 주요 판매현장인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을 방문하고, 이후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을 찾아 추석 물가동향 점검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먼저 방문한 ‘행복한백화점’은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백화점으로 양질의 우수 제품들이 입점돼 있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공간(라이브 스튜디오)과 고객 유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브런치카페, 펫파크, 키즈카페 등) 조성 등 기존의 판매 중심 공간에서 고객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영 장관은 백화점 야외매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특별판매장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등을 찾아 백화점에서 인기있는 여러 제품들과 ‘소상공인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소·소상공인들과 소통했다. 아울러, 동행축제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동행축제의 성과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이영 장관은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내 가락몰 판매장을 둘러보며 소비자 체감물가와 시장경기 등의 동향을 살피고,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했다. 상인회에서는 최근 가락시장 내 가락몰이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23.9.12)됨에 따라, 460여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이영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영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되고 있으니, 올 추석 제수용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현장에는 여성벤처협회 윤미옥 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심영숙 남서울지회장, 이선희 부회장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도 행사에 같이 동참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총정리
문화체육관광부,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총정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보 알려드려요. ◆ ‘추석 전후 자금 집중 지원’…사장님 자금 걱정을 덜어드려요! · 역대 최대 43조 원 신규자금(대출·보증)공급 · 추석 전후 외상매출채권 3.6조 원인수,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 보완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추석 전 2개월(7.28~9.27.) 간 50억 원 성수품 구매 자금 지원 ◆ ‘세금·보험료·에너지 비용 지원’…사장님 경영 부담을 덜어드려요! ·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부담 완화 -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 납세담보 최대 1억 원 면제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10~12월분) · 소상공인 전기요금(6~9월), 가스요금(10월~3월) 분할납부 지원(전기 6개월, 가스 4개월) ◆ ‘임금 미지급 막고 생활안정 지원’…근로자 체불 걱정을 덜어드려요! ·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9.4.~27.) · 체불 관련 융자 금리 한시 인하 (9.11.~10.31.) - 체불 근로자 생계비 : 연 1.5→1% - 사업자 체불청산 지원 : 1%P 인하 · 체불 임금 ‘정부 대신 지급’ 기간 단축 -14일→7일 (9.4.~10.6.) ◆ ‘맞춤형 생계 지원 확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요! · 공공임대 거주 생계곤란가구 최대 300만 원 지원 (9월) - 임대료 등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가구 ·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 20% 인하 (9~12월) · 학자금대출 연체자 대상 신용회복 지원 (6개월 이상) · ‘건보료 장기 체납’ 심사후 결손처분 추진 ◆ ‘주요 생활비 부담 경감’ 통신·에너지·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려요 · 추석 연휴 무료 영상통화 지원 (9.28.~10.1.) ·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10월)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30만 4,000원) ·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1.7%) ·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 붐업 조성’을 위한 ‘강한소상공인 밋업데이 & 플리마켓’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 붐업 조성’을 위한 ‘강한소상공인 밋업데이 & 플리마켓’ 개최
포스터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부터 23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삼성창조캠퍼스 일대에서 라이콘으로 성장할 강한 소상공인들 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강한소상공인 밋업데이&플리마켓’ 행사를 이틀간 개최한다. 라이콘 육성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집중 발굴하고,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 등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강한소상공인 밋업데이&플리마켓’은 ‘황금녘 동행축제’ 기간 중 열리는 행사로서, 22일과 23일에 걸쳐 총 4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22일 ‘강한소상공인 밋업데이’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C-quad와 053카페’에서, ‘대구 로컬페스타’는 ‘클러치베타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이어진 23일에는 대구경북지역 로컬크리에이터의 ‘네트워킹 행사’인 ‘데이인 & 로컬’과 ‘마카모디 플리마켓’이 창조캠퍼스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인 ‘강한소상공인 밋업데이’ 등에서는 ‘강한소상공인 기업 피칭’ 및 ‘사례발표’, ‘투자유치 전략’, ‘라이콘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날 진행되는 ‘데이인 & 로컬’과 ‘마카모디 플리마켓’에서는 ‘로컬 정책방향소개’, ‘로컬특강 및 토크콘서트’, ‘참여기업간 네트워킹’, ‘플리마켓 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새로운 미래가 될 ‘라이콘 기업’을 대내외에 알리는 장으로 마련된 행사로서 앞으로도 이들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위기, 8개월만에 특별경영안정자금 동났다
소상공인 지원 위기, 8개월만에 특별경영안정자금 동났다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인터폴뉴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조기 예산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특별경영안정자금 자금별 집행현황’을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장애인·청년 및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을 위한 장애인기업자금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지역지원자금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고용연계자금 ▲재창업 및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NCB 개인신용평점 744점이하)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이 있다. 8월말까지 특별경영안정자금별 집행액(예산대비 집행률) 및 신청건수를 보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149억(101.9%), 29,503건 ▲청년고용연계자금 1,039억(103.9%), 5,653건 ▲장애인기업자금 510억(102%), 1,756건 ▲위기지역지원자금 504억(100.7%), 1,915건 ▲긴급경영안정자금 547억(54.7%), 943건 ▲재도전 특별자금 152억(7.6%) 471건으로 6개의 자금 중 4개 자금은 이미 집행률 100%을 넘었으며, 특별경영안정자금 총 집행액은 1조 901억원이다. 올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예산은 1조 3000억원으로 8월까지 83.8%가 집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특별경영안정자금 예산안에서 자금별 부족한 예산을 충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영난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추경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정책자금안내에서는 각 자금별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된다며 안내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극복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유례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KTV-소상공인시장TV 팔걷었다
KTV-소상공인시장TV 팔걷었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오른쪽 다섯번째)과 박복용 소상공인방송정보원장이 19일 정부세종2청사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정책홍보 소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폴뉴스] ‘대한민국 정책채널’ 한국정책방송원(원장 하종대, KTV)과 700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소상공인방송정보원(원장 박복용, 소상공인시장TV)이 영상콘텐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등(KTV)과 휴먼다큐 ‘시장사람들’, 함께의 가치 ‘공유하쉐어’ 등(소상공인시장TV) 양 기관의 교양 및 뉴스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책채널’ KTV는 국민에게 경제 분야 등 생생한 뉴스를 전달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TV를 비롯해 공익·공공채널로 생방송 대한민국 등 뉴스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장기적으로는 라이브 중계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국가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방송TV와 업무협약 체결로 앞으로 경제 콘텐츠를 비롯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복용 소상공인방송정보원장은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 채널인 소상공인시장TV가 공공채널의 맏형 같은 KTV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청자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유익하고 감동적인 콘텐츠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채널’ KTV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유익한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제작, IPTV와 국내 모든 케이블 TV, 위성방송은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2개 온라인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 정보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개국한 소상공인 방송은 올해 4월 소상공인시장TV(yestv)로 채널명을 변경, ‘사장님을 위한 솔루션위원회’, ‘오늘부터 사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으며, 또한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동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