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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의 첫 번째 약속,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오영주 장관의 첫 번째 약속,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24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정책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6일 서울 드림스퀘어(서울시 마포구)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장들은 정부와 정례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만들어진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정책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하여 소상공인과의 만남과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가 마련한 ‘2024년 달라진 소상공인 정책’ 8가지를 안내하고,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한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올해 상시적으로 인당 50만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이어서 오영주 장관과 소상공인 협·단체장들은 소상공인 관련 세제·법제 지원부터 유통망 구축, 해외진출 촉진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단위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전국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으며, 오영주 장관은 통합물류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4만 개 이상의 점포가 시스템을 통해 재고관리, 유통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변했다. 백년가게 제품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국백년가게협의회 이근 회장에게는 우수한 백년가게 제품 대상 해외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진출 준비부터 현지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백년가게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홍주석 로컬브랜드 포럼 이사장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올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나온 애로·건의사항 16건 중 6건은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저의 공직철학과 정부와의 소통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가 맞닿은 결과”라면서,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상반기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업계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혀 현장밀착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늘을 시작으로 정책협의회는 매월 또는 격월로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규제 및 주요 현안 등을 주제로 삼아 소상공인 협·단체 및 개별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 ~ 50%에서 ’24년 50% ~ 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장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 사업승계 조항 신설(제2조제2호, 제3호) ②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 신설(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③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 근거 신설(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④ 소진공 사업범위, 소진기금 사용,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제17조제5항제13호의3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3,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앞으로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하여 집중지원할 것이며,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셋방화(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첫 행보는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첫 행보는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일 용산용문시장(서울시 용산구)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한 후 마련한 첫 업계 간담회로, 후보자 시절인 작년 12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 대표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고,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먼저 작년(4.1조원)보다 1조원 늘어난 5.1조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고물가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한 4대 단기 우선 정책을 제시했다. ①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 아울러 작년 (3.0조원)보다 확대 편성된 3.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융자*를 속도감 있게 지원 ② 에너지요금 비용부담을 완화를 위한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지원 - 전기요금 지원은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기 집행 추진 ③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자영업 생업 안전망 대폭 보강 -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기능을 보완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확대, 재도전 촉진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④ 내수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5조원 규모로 확대(+1조원) - 소상공인·전통시장, 온 국민이 함께하는 동행축제도 3차례 개최 또한, 오영주 장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장기적인 대응전략도 밝혔다. ① 먼저, 730만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포함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정립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는 한편, ②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해외 온라인 진출 지원과 함께 지역의 시장별 특색을 활용한 ‘글로컬 명품시장’ 육성 등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혁신전략도 본격화하고, ③ 이를 위해 당면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중·장기 육성 정책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 채널로 소상공인 업계가 참여·소통하는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신설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업계와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1·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약 8,000억원 규모의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어제(1.2)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조속히 환수면제를 추진할 계획임도 언급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자 느낀 소감을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후보자로서, 장관으로서 첫 행보를 모두 소상공인 현장으로 찾아와주시는 것을 보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갑진년 새해에는 소상공인이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평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의 공직철학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왔으며, 장관으로 취임한 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단체 대표분들과 가장 먼저 만나뵙고자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모두 한 마음으로 흔쾌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다양한 업무 중,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공간‘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세종점’ 개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공간‘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세종점’ 개소
공간구성 모형도(예시)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남, 세종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을 개소했다.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 (예비)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해 예비 소상공인의 시험창업 공간이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등 복합용도로 개편한 창업공간을 말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역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2년에 충청남도(아산) 및 세종시와 손잡고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공유 업무 공간(코워킹스페이스), 공유사무실(오피스), 전시공간, 공유주방, 촬영실(스튜디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아이디어)을 실험해보고 서로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이 혁신을 거듭하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부터 신사업까지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부터 신사업까지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한 해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사업 참여 소상공인과 교육기관, 상담사(컨설턴트)가 참여해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소상공인 재도전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강화,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폐업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우수사례 표창은 공모에 참여한 414팀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가인그래픽스’ 등 3곳의 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인그래픽스’는 인공지능 그래픽 작업 및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특수 촬영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감성냉장고’는 제품단가 비교와 마케팅 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를 재창업했다. ‘한국레인보우선영’은 기존 공예품 제작에서 벗어나 3디(3D) 프린팅 서비스로 업종을 전환한 사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청일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24년에는 위기극복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및 폐업 소상공인의 도전과 성공 과정을 담은 우수사례집을 ’24.1월에 동영상과 책자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으로 매년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4,260억원 혜택
행정안전부,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으로 매년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4,260억원 혜택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3월부터는 40년 만에 전국적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신규 및 이전) 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했다. 그 결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400억 원 정도 감소됐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했다. 이는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60억 원 정도 감소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했다. 채권의 표면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등은 연간 약 3,800억 원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관계기관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차량 구매자와 상담과정에서 채권 매입 면제를 안내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는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로 은행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 관련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채권 매출을 담당하는 NH농협은행에서는 고객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고객들의 불만이 줄었고, 채권 매입대상 고객 감소로 은행 직원의 업무도 경감됐다며 제도개선을 적극 환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의하여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국민이 적시에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서 만기 채권 환급 안내를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연 4회로 확대하고, 홈페이지·관보 외에도 언론보도, SNS, 우편 등 안내 매체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국민 부담을 경감시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인터폴뉴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하는‘2023 초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비롯된‘초정(楚亭)대상’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투표와 심사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학용 의원은 2016년 초정대상 수상에 이어 2023년에도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첫 현장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최저임금을 격년 단위로 결정하며 업종·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되게 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오랜기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마련을 위해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부모님을 둔 아들이기에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힘이 나는 나라가 국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환경부,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이웃들의 삶 목소리 듣다
환경부,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이웃들의 삶 목소리 듣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12월 2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택배용 경유 소형화물차의 신규사용 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유 화물차를 대체하기 위한 저공해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공해로 전환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계 및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날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 지원 차원의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유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가 최근 출시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차량을 전달한다.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는 환경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신형 LPG엔진을 활용하여 국내 업계에서 금년 11월에 출시한 차량으로, 기존 경유차 대비 동등한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배출가스를 대폭 낮추어 저공해차 3종으로 분류된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총 12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신덕현 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개별 용달 자영업을 하는 60대 소상공인으로서, 주행거리가 40만km가 넘는 경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출시된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는 택배용차량 등 생활주변에서 사용되는 경유차의 감축을 촉진하고, 연간 15만대 이상 판매되는 소형화물차 시장의 저공해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 정책의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따뜻한 환경행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상공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업무 협약식 참석·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상공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업무 협약식 참석·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12월 12일 오후 15시 30분에 쿠팡 본사(서울 송파구)에서 쿠팡-하나은행의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이를 격려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플랫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쿠팡이 추진하여온 ‘셀러월렛 빠른정산’의 시행을 앞두고, 쿠팡과 하나은행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쿠팡과 하나은행 및 하나카드사가 제휴하여 ▴입점업체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체크카드를 통하여 결제할 경우 판매대금을 빠르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점업체는 이를 통해 재고구매, 생필품 구매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쿠팡은 중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하나은행·하나카드와 공조하며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 지원 아래 쿠팡만의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상생 가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과 핀테크라는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금융환경을 개척하게 됐다. 앞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과 중소상공인의 사업 성장 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양사가 함께 새로운 혁신을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차관은 “우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아울러 생태계 참여자들과의 상생협력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던 판매대금 정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이번 빠른정산 서비스 도입 사례처럼 플랫폼 상생협력에도 솔선하고 계신 쿠팡과 하나금융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도 민간의 민생해소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들이 시장에 잘 확산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고도화 추진 등 필요한 부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