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하여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에너지 비용, 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벤처투자 확대, 해외 진출, 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오늘 토론회는 과거 인쇄소 등 제조업 위주였으나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활기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한 성수동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2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➊ 함께 줄이는 부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１ 비용부담 경감 1.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여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2. 저금리 대환대출 (1.5만명)과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28만명) 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월 26일부터 지원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한다. 3. 지역신보 1조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3.7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2만명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0.04% → 0.07%)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7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까지 상향한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백만원까지 상향하며,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２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 1. 온누리상품권 5조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역량 강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여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을 브랜딩하여 젊은 소비층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상인들이 해외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점검 강화,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2.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여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린다.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린다.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정부가 상권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관리한다. ３ 폐업 부담 완화 1.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 위기에 대비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기존 최대 50%)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2.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영 위기 시 공제금 지급,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➋ 함께 만드는 환경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하는 기업 환경을 만든다. １ 기업하기 좋은 환경 1.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하여 올해 16.5만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2.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여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２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1.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2.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한다. ➌ 함께 키우는 미래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과 대외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키운다. １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1.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6조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하여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2.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이 올해 8월 중에 시행된다. 글로벌 기업, 전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를 올해부터 설계한다. 또한,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２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1.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5만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또한, EU-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24년 24.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2.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연계(매칭)융자’ 사업을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연계(매칭)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을 연계(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라 불리는 사업이다. 최근 나다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하면서 30대 이하 기회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19년 15.3% → ’22년 21.8%)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연계(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이들을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대상은 이미 선정한 총 11개의 투자운영사로부터 3년 이내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신규로 투자 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운영사에 투자 희망 신청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운영사가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까지 지원해 준다. 특히 올해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연계(매칭)융자 외에도 상인 공동자산화를 위한 융자프로그램인 ‘상권연계형 연계(매칭)융자’도 신규 도입한다. ‘상권연계형 연계(매칭)융자’는 특정 상권 내의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투자받아 상권에 공동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을 구축할 때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20억원까지 묶음형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올해는 투자운영사들과 분기 1회 이상의 투자 아이알(IR) 대회도 개최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신규 투자유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이 만들어 내는 소규모(스몰) 상표(브랜드)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들을 민간 투자자와 연결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과 창조적 신제조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연계(매칭)융자와 같은 다양한 혁신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만들고, 이들이 지역 소상공인,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유형(3개)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24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3년에는 4,355개 기업이 지원해 1차 선발 기업(105개) 기준으로 41.5 : 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4년에는 소상공인의 높은 수요와 사업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 인원을 늘리고, 참여 분야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먼저 지원규모를 105개에서 210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기존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세계(글로벌) 분야(트랙)에서 온라인판매자(셀러)와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이 신설되어 총 3개 분야(트랙) 5가지 지원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연도를 달리하여 분야(트랙)간 중복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다른 종류의 후속지원을 통한 집중성장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23년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이나 지역상표(로컬브랜드)에 선정됐던 기업이 올해에는 온라인판매자(셀러)나 세계(글로벌)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판매자(셀러)나 세계(글로벌) 유형은 지원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2월중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셋째, 1차 선발기업에게는 사업모형(모델) 고도화 자금 6천만원, 2차 최종 선발기업에게는 확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4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등 최대 1억원의 자금이 지원되게 된다. 또한 작년에 2차 최종선발에 탈락한 1차 선발기업은 2차 심사(오디션)에 재도전할 수 있다. 운영기관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상표(로컬브랜드) 포럼,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엔피프틴동반자(파트너)스 등 역량있는 소상공인 전문육성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에게 보육공간, 연계망(네트워킹) 및 직‧간접 투자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도 하게 된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자신만의 성장이야기(스토리)를 가지고 제품‧서비스 혁신을 통해 창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며,“이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기업(스타트업)이자 소상공인의 롤모형(모델)로 본격 육성하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상공인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8일부터 29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 [인터폴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 1월18일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월29일 충청북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광역단체와 177억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4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악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 및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혜택과 국비지원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1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고, 충청북도에서 10% 추가 지원받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줄어 가입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료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에서 신청 가능하며, 충청북도 보험료 지원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통과 협업으로 소상공인이 더 넓고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16:00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또한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현재는 같은 시·군·구내일 경우에만 인정),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4만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하여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여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여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석 위원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회원단체장들과 소상공인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맹·유통·대리점·플랫폼 분야의 공정위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및 그 밖에 현업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먼저 가맹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인해 국민 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플랫폼과 관련하여,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반칙행위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수수료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소상공인 업계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바로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이 관련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고 이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후에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에게 더 큰 비율로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대하여 한기정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가격이 인상되어 발생하는 차액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명시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원과 예산 확대 등 8가지 항목 중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환수금 면제, 세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료 가입비용 최대 80% 지원 · 대상 : 4만명으로 확대(’23년 2.5만명) · 지원 : 비율을 최대 80% 로 인상(’23년 50%) ■ 재난·질병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확대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항목 신설 · 노란우산공제 중간정산제도 도입 ■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 대상 : 영세소상공인 57만명 · 지원 : 재난지원금 환수금 약 8천억 원 면제 ■ 소상공인·전통시장 세제 지원 대폭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인상(’24년 상반기)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인터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 6천 8백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 중 18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공모 접수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2일 16:00까지이다. 지원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업무협약 현황 [인터폴뉴스]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ㄱ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ㄴ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고(高) 시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경우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