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가공산업 현장간담회(장항 한솔제지)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 및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올 해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하여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25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전체 펄프 수급량의 80%인 약 2백만 톤 가량을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펄프를 화장지, 인쇄용지 등 종이 생필품으로 2차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 생산된 원자재로 인한 수출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으로 펄프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목재산업계의 적응을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안광호 한솔제지㈜ 구매팀장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산림전용방지법과 관련해 종이 제품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신규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목재 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상품(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세계(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군(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팀은 팀단합(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심사(오디션)를 치르게 되며, 1차 심사(오디션)를 통해 선발되는 30개조(팀)는 사업모형(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심사(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파이널) 심사(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개팀은 최대 4천만원의 확장(스케일업) 자금을 추가지원 받는 등 사업화자금을 총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세계(글로벌) 유형의 주관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인프라)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에 보육공간, 세계(글로벌) 역량진단, 세계(글로벌)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직‧간접 투자 등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미용(뷰티), 음식(푸드)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소규모(스몰) 상표(브랜드)들의 약진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과 로컬상표(브랜드) 혁신기업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장을 넓혀 세계(글로벌) 상표(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은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소상공인24’를 통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공모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주관 사업자로존슨앤드존슨사(Johnson & Johnson)가 제안한 JLABS KOREA 모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의 혁신 가치를 상업화하여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을 돕고자 추진하는 전주기 글로벌 컨설팅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JLABS는 2012년에 설립된 존슨앤드존슨사 산하 전문 엑셀러레이터 기관으로서, 전세계 11개 지점을 개설하는 등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JLABS는 1,000개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벤처 기업들에게 연구·개발 컨설팅 및 투자 유치 등 멘토링을 제공하여, 약 1,094억 달러(한화 약 145조 원) 투자 유치, 57개 기업을 주요 국가에 상장(IPO)시킨 바 있다. 존슨앤드존슨사는 JLABS 아시아 책임자인 Sharon Chan*을 통하여 JLABS KOREA 설립 및 운영 책임자로 임명하여 임상 개발, 글로벌 투자, 전략 마케팅, 사업개발 등 주요 분야 전문가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국내 주요 바이오 벤처들의 글로벌 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멜린다 릭터(Melinda Richter) JLABS 글로벌 책임자는 “한국은 혁신 바이오헬스 생태계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를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잠재력을 확인했다”라며, “JLABS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한국 바이오 벤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전세계 인류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설립되는 JLABS KOREA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서 한국의 혁신 바이오 벤처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에 최선의 경로(best pathway)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며,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펼쳐지길 기대하며, 이번 JLABS KOREA 설립이 글로벌 퀀텀 점프를 달성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momentum)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1)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①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③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이버몰의 이용약관, ⑥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했다(2022. 6. 이후 자진시정).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했다(2023. 8. 이후 자진시정).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①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8일 익산 한국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양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은 △우수한 물류 인프라(기반시설),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및 항만배후부지는 물론, △인근에 입지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가치사슬)이 잘 구축되어 있는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의 최적지로, 새만금이 지속가능한 식품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식품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종합지원(시제품제작, 패키징, 장비활용, 시험검사·분석 등)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식품산업클러스터측도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산·관·학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수익 창출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대한민국 식품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새만금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사업모델을 중점 발굴하여,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및 배터리산업협회(협회장 김동명) 주최로 3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협회 사무총장(메이디 렝키)을 연사로 초청하여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했고, LX인터내셔널은 니켈 광산의 인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자원부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수급 현황 및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과 더불어 선도기업의 실질적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이를 투자 및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광물 확보전략'이행 경과를 소개하며, “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경제 성장과 안보에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원부국과의 핵심광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및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8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해외 공무원들을 초청해 새만금 홍보와 교류 활동을 펼쳤다. 김 청장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등 12개국 공무원 15명에게 새만금 사업의 비전을 소개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청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노력했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10조 원의 성공적 투자 유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직원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최근 청 분위기의 변화상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새만금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새만금 미래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관광·MICE허브, 식품허브)를 선정한 배경과 계획을 설명하여 행사에 참여한 해외 공무원들의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 청장의 새만금 소개말이 끝난 후 질의응답시간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푸트라씨는 기업이 10조 원이나 새만금에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김 청장은 “기업이 원하면 도로도 없애고,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폈던 것이 주요한 성공요인이다”라고 말했다. 행사 마무리에서 해외공무원들에게 김 청장은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께 글로벌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새만금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반가웠다.”라면서, 해외공무원들이 본국 귀국 시 새만금 사업을 국책사업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향후 새만금 현장초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4대 핵심 과제로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튼튼한 안보 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인권·번영 실현을 위한 인권외교, 탈북민 지원, 통일외교를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작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 정상외교 결실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동력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한일관계 또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안보·경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한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하여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 원칙있는 對中 외교 기조로 지속가능한 한중관계 발전 기반을 강화한다.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기 실현으로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 한러관계 역시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 내 우리 교민과 기업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2.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교부도 경제부처의 일원이라는 신념 하에 167개 全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 기지로 전면 탈바꿈하여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참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재외공관장 중심 국가별 공공기관의 역량을 통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관계부처는 물론 경제단체, 개별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 개도국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가칭)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KOICA 청년 이니셔티브'로 개편하고,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참가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포함될 인원을 상시적으로 미리 확보하기 위해 외교부는 작년 하반기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올해에는 국방부, 경찰청 등과의 협력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3.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시기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나 신규 입법 가능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비한다. 해외發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유사입장국 조기경보시스템(EWS) 내실화를 통해 제2의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위기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관이 신속히 합동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소다자·다자 협의체에서 공급망·첨단기술 분야 국제공조와 새로운 규범 질서 형성 주도 노력을 계속해나간다. 여기에는 역내 위기상황 발생 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간 대응 네트워크가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핵심광물파트너십(MSP) 참여국들과 함께 주요 광물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4.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에 걸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문제, 사이버안보, 평화구축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EU, NATO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의 협의체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해 나가는 협력을 전개한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AI·디지털 기술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에 앞장선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장기적·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작년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로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이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P4G 등에 대한 공여를 늘려 취약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에너지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격차 해소를 견인하는 '녹색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G7 선진 공여국들과 인태 등 공통 관심지역에서 개발협력을 발굴, 시행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한 연대를 강화한다. 한편, K-컬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공공외교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외국 교과서에 우리의 발전상에 대한 기술을 확대하는 사업을 재외동포청과의 협업 하에 비중 있게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외교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조직 개편, 인사 혁신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7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와'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하여 새만금을 성공적인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우수한 물류 인프라,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인근에 입지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내용을 정하고, 향후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기구인 농어업위는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국산원료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운영을 지원하며, 새만금개발청은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기업수요 발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식품허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농생명산업 중심지’로서의 큰 잠재력을 보유한 새만금이 △생산자·수출기업의 동반성장과 △농수산식품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새만금에 조성되는 글로벌 식품 허브는 ‘수출 1천억 달러 농수산식품 산업의 꿈’을 위해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식품 생산 및 무역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가 우리나라 농어업 관련 기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식품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계획이 추진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새만금이 ‘한국형 대규모 농업’의 시범지역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동북아와 세계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생산 및 수출 기지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에 따른 10조원 투자유치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새만금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사업모델을 중점 발굴하여,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면서, “각 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한 역할을 토대로 체결한 오늘 협약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지역을 글로벌 푸드허브로 조성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아시아 농식품시장의 관문으로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인터폴뉴스] 청소년이 위조,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성년자인데 술 팔아?”…유흥업소 협박 갈취한 10대들 “나이 속이고 술집 온 미성년자들 부모는 고소 협박까지” “16만 원 어치 술 마시고 도망”…쪽지엔 “신분증 확인 안 하셨네요” 법제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처분 면책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숙박업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산업, '공연법'에 따른 공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까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상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률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법제처는 남은 회기동안 법률이 통과되어 더 이상 억울한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