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의 제1차 회의를 2월 16일 10시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AI 안전성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를 국내 AI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와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계･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1차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주요국 정상과 각료급 인사, 빅테크 CEO 및 글로벌 석학 등이 함께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민간의 역할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요수아 벤지오 교수가 담당하는‘과학현황보고서’ 작성에 우리나라 이경무 교수(서울대), 오혜연 교수(카이스트)가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AI의 안전성 연구와 평가를 담당하는‘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등 AI가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거짓정보, 딥페이크, 사이버 보안 위협 등 고도화된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UN 고위급 자문기구, G7 AI 히로시마 프로세스, 미국 AI 행정명령, EU AI 법 등 국제사회와 주요국에서 AI 규범을 정립하는 노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산업 역량을 인정받아 아시아 권역의 AI 강국으로서 차기 정상회의를 수임하게 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AI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일 킥오프 회의에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함께 모여 제1차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제2차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와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 안전성 평가,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 고성능 AI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내 AI 산업 환경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AI 안전성 확보 및 AI 막대한 전력소요‧탄소배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안전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단과 대면･영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상회의의 목표, 의제 등을 설정‧구체화하고, 우리나라 AI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 개최국인 영국, 정상회의 참석 국가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이번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전 세계와 함께 AI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기존 방향성 중심의 AI 이니셔티브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계･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14일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을 비롯한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디지털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부산을 찾은 오영주 장관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친환경선박기술 실증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들을 둘러본 뒤, 박형준 부산시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등을 비롯해 해양 모빌리티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 7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 등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신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부재,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및 운항 실적(Track-Record) 요구 등 해양 모빌리티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즉시 반영 가능한 과제는 특구 계획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①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허가 제도 도입, ②정부-지자체-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리스크 및 성과관리, ③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국제협력 해외 실증 및 공동 R&D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과 미국 시애틀 간 구축되는 녹색 해운 항로와 연계하여 친환경·스마트 선박의 국외 해상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 R&D 지원과 해외 인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선박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을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도시(글로벌 리딩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함께 조성하는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는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노력해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산의 역량 있는 조선 부품·장비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인터폴뉴스]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97~’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으로,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 → 5배로 확대...국내외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❶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❷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사진 제공: KBS 2TV 일일드라마 '피도 눈물도 없이' 방송 캡처] [인터폴뉴스] ‘피도 눈물도 없이’의 하연주가 다시 한번 가짜 임신을 계획했다. 어제(13일) 방송된 KBS 2TV 일일드라마 ‘피도 눈물도 없이’ (연출 김신일, 최정은 / 극본 김경희 / 제작 몬스터유니온) 16회에서 배도은(하연주 분)이 곧 남편이 될 윤이철(정찬 분)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도은은 이철의 어머니인 김명애(정혜선 분)에게 드릴 선물이 있다며 산부인과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다. 도은의 임신 소식을 모르고 있던 이철은 갑작스러운 임신 발표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지만, 명애 앞이라서 알고 있는 척했다. 사실 임신을 하지 않은 도은은 1년 전에도 거짓 임신으로 이철과 본처인 오수향(양혜진 분)의 사이를 갈라놨었다. 이번에도 자신의 이익과 이철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시 한번 가짜 임신을 계획한 것. 특히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보며 “혜원(이소연 분) 언니, 이번엔 우리 자매가 합을 맞춰야겠어. 난 임신이라는 슈퍼 만능 치트 키를 쓰고, 언니는 유산이라는 패가망신 치트 키를 나한테 써주는 거지. 내 임신은 없던 일이 되고, 언니는 YJ 가에서 아웃되고 일타쌍피”라고 말한 뒤 크게 웃는 도은의 모습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한편 주단 갤러리 소속 마진기(김정운 분) 작가에게 그림 과외를 받은 도은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 형편없어 과외비를 환불받자, 혜원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다짜고짜 일하고 있는 혜원에게 도은은 “마진기 작가, 주단 갤러리하고 맺은 계약 당장 해지해요”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계약 해지를 거절한 혜원에게 도은은 “남들이랑 똑같이 움직이면 지는 거예요”라며 그녀를 다시 한번 도발했다. 혜원 또한 지지 않고 “그래서 도은씨는 늘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라고 맞받아치는 등 서로를 향한 살벌한 경고로 쫄깃한 긴장감을 안겼다. 방송 말미 혜원의 의붓남동생 이산들(박신우 분)은 혜원을 만나기 위해 회사 앞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천사 도은’을 마주쳤고, 도은에게 정신 팔린 산들이 그녀에게 다가가던 중 차에 부딪히려는 일촉즉발 엔딩이 그려지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이끌었다.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혜원이 진짜 맴찢이다. 안쓰럽네”, “혜원 도은 자매 기 싸움 무섭네”, “드디어 오창석 배우 첫 등장! 능글미 너무 웃김”, “와 가짜 임신이었음? 하연주 연기 소름 돋네”, “박신우 죽는 거 아니겠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KBS 2TV 일일드라마 ‘피도 눈물도 없이’ 17회는 오늘(14일) 저녁 7시 50분 방송된다.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2월 7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아세안 티벳(TVET) 학생교류사업’ 추진계획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세안 티벳(TVET) 학생교류사업’은 한-아세안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동반관계(파트너십) 조성과 전문기술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아세안 전문대학 간 학생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2년 6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 학생들의 해외 교류사업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사업 첫해인 올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3개국이 참여하고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국 학생에게 체재비 등 학생지원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참여 대학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까지 교류 여건이 우수한 전문대학을 5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각 대학별로 학생지원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당 연 9,2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대학은 기관별 특성화 분야를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직무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월 70만 원의 학생지원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이번 교류사업으로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기회가 부족했던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아세안 국가에서의 학습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아세안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국제교류 기반이 조성되어 글로벌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24년 본격적으로 착수 예정인 ｢차세대통신·클라우드리더십 구축사업｣ 및 ｢오픈랜(Open-RAN)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세부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2월5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가상화) 및 오픈랜(개방화)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환경 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및 오픈랜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통신·클라우드 리더십구축사업｣은 6G 등 차세대 통신·네트워크의 핵심인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통신·클라우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29년까지 총 4개 과제에 총 450억원(’24년 2개 착수)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랜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상호 연동하는 오픈랜 신기술 기반 네트워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네트워크 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원)과 오픈랜 기반 시험망을 보유한 해외 선도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전형 오픈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8년까지 2개 과제에 총 150억원(과제당 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원)은 해외 선도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국내 석·박사생을 해외 기관에 최소 6개월 이상 파견하고, 해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우수 논문을 공동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은 과제 공모부터 운영까지 전(全) 과정에 실제 수요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 과제 선정 및 공동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 네트워크 산업계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고,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교류회를 매년 개최하여 연구 결과물의 활용과 산업화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기술패권경쟁을 선도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기반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우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사업을 통해 배출될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6G·오픈랜 등 우리나라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어워드 배너 [인터폴뉴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3월 31일까지 전 세계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4 글로벌 어워드'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5~7개 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전 세계 신청 기업 중 서류심사를 거쳐 지식재산권 사업화 성과,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25여개 후보기업이 선정된 후 5월경 최종 7개 기업이 선정된다. 수상 기업에는 7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시 개최되는 글로벌 어워드 시상식 참가, 자금조달과 동반관계(파트너십) 기회를 넓히는 후원 프로그램,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참가 대상은 직원 300명 이하, 연 매출 1,500만 달러(약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며 참가 희망 기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 어워드 누리집(global-awards.wipo.int)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그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방한 등의 계기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국은 물론 193개 회원국들에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성장 노하우를 적극 소개해왔다”며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동 대회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 [인터폴뉴스] ｢2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이 2024년 3월에 개최된다. 본 대회는 ｢국립통일교육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립외교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전쟁기념사업회가 후원한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으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본 대회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는 예선(서류심사), 본선, 결선으로 이루어져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4개 분야 중 1개 분야의 주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아래 ｢2024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 대회의 예선은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서류 심사로 진행되며, 본선은 3월 15일 국립외교원에서, 결선은 3월 26일에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분야별 우승자에게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장 등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500만원이, 그 외 수상자에게도 포상이 주어지며, 이 밖에도 우수자를 스타강사로 육성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주요 협력 분야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은 2월 2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개정 체결하고,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아세안·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활동을 시작한 후, 2023년부터 아프리카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 중으로, 코이카 보건 분야 사업에서 질병청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18년에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으며,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협력, ▲보건분야 ODA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및 기술자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개발협력 노하우가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협력 방식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와 의미가 한층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개발도상국 보건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 노하우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환전행위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형벌 수위를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정부 협력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한편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3년 7월 사감위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경찰청(청장 윤희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전담팀(TF)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홀덤펍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