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①수출 이용권(바우처), ②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①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20%→30%)하고, ’23년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 후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에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이용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최근 홍해 해협 운항 중단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이용권(바우처) 내 국제운송 지원서비스를 통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 선정기업들은 해당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항공·해상 운송료, 국제복합 운송료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각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발굴·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수출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각 부처가 선별하여 추천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에 수출이용권(바우처)를 연계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부처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추진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지난해 선정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한 제도로 전년도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와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 지정제도인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사업(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 사업들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문의가 있는 기업은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이용권(바우처),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사업(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tvN] [인터폴뉴스] 문상민이 로맨틱 코미디 킹에 도전한다. 오는 2월 26일(월) 첫 방송될 tvN 새 월화드라마 ‘웨딩 임파서블’(극본 박슬기, 오혜원/ 연출 권영일/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스튜디오329)은 인생 첫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남사친과 위장 결혼을 결심한 무명 여배우 나아정(전종서 분)과 이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형 바라기 예비 시동생 이지한(문상민 분)의 막상막하 로맨틱 미션을 그린 드라마다. 극 중 문상민은 생계형 재벌 3세 이지한 역을 맡았다. 이지한은 LJ그룹 회장의 네 손주 중 막내 손자로 머리도 좋은 데다가 물려받을 재산도 충분하지만 가진 걸 누리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사는 인물. 대외적으로 신분을 숨긴 채 평사원으로 입사해 업무 성과를 차곡차곡 쌓으며 동료들에게 ‘계산 없이 따뜻한 남자’라는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저 대외적 이미지일 뿐, 이지한의 마음속에는 형 이도한(김도완 분)을 재벌 후계자로 만들고 싶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터. 마침내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지만 형의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지한이 형의 결혼을 방해하고 야망 실현에 성공할 수 있을지 호기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미지 메이킹에 열중하는 이지한의 고군분투가 담겨 있다. 직장 내 워크샵 장기자랑에서 숨겨왔던 춤 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열혈 사원의 면모를 뽐내는 한편, 업무에서도 뛰어나 우수사원 표창까지 얻게 된 것. 상패와 꽃다발을 든 이지한의 뿌듯한 미소 저편에는 묘한 만족감까지 느껴진다. 반면 가족들 사이에서는 화려한 슈트와 깔끔한 헤어스타일로 타고난 기품을 뽐내고 있어 귀여운 야망꾼 이지한의 반전매력이 흥미를 돋운다. 과연 신분을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이 아닌 형을 재벌 후계자로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일지, 이지한의 속셈이 궁금해진다. 그런가 하면 이지한 캐릭터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 킹 자리를 노리는 문상민의 활약 또한 주목되고 있다. 드라마 ‘슈룹’ 속 성남대군 역을 통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면서 미래가 기대되는 신예로 거듭난 만큼 '웨딩 임파서블'에서 보여줄 문상민의 로맨틱한 매력에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2024년,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용띠 스타 문상민의 설레는 비상이 시작될 tvN 새 월화드라마 ‘웨딩 임파서블’은 2월 26일(월)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경비업을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주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50인 미만 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전력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했다. 한편, 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전북이 노력해 1년 후인 2023년 12월 농업, 환경, 인력, 금융 등 4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특히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했던 약속이 담겨있다면서,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산업지구’ 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용호·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윤준병·양경숙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전북 지역 경제계·종교계·문화계 대표 등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했다.

[사진 제공: tvN] [인터폴뉴스] 전종서가 웨딩드레스 자태를 뽐내며 로맨틱 코미디 장르까지 접수하러 나선다. 오는 2월 26일(월)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웨딩 임파서블’(극본 박슬기, 오혜원/ 연출 권영일/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스튜디오329)에서 무명 배우 나아정 역을 맡은 전종서의 변화무쌍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캐릭터에 대한 호기심을 돋우고 있다. ‘웨딩 임파서블’은 인생 첫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남사친과 위장 결혼을 결심한 무명 여배우 나아정(전종서 분)과 이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형 바라기 예비 시동생 이지한(문상민 분)의 막상막하 로맨틱 미션을 그린 드라마.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전종서와 신인상을 수상한 문상민의 로맨틱 시너지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극 중 나아정은 연기력은 만렙이지만 인지도는 바닥인 단역 배우다. 재연 프로그램에서는 수차례 결혼식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치여 연애는 뒷전이다. 만년 찬밥 신세에도 기죽지 않는 당찬 입담과 꿈에 대한 간절함을 버리지 않고 어린이 뮤지컬부터 사극, 결혼식 축가 아르바이트 등 돈 되는 일이라면 거리낌 없이 해낸다. 이런 나아정에게 15년 지기 절친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 들어온다. 위장결혼이라는 작품 속 자신의 가짜 와이프이자 재벌가의 며느리 역할을 해달라는 것. 마침내 인생의 첫 번째 주인공 역할이 주어진 가운데 위장 결혼 미션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을지 다사다난한 나아정의 일대기가 궁금해진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어린이 뮤지컬부터 사극, 위장 결혼까지 완벽하게 소화 가능한 나아정의 연기 변신이 담겨 있다. 동물 탈을 뒤집어쓰고 능청스러운 연기를 해내는 한편, 소복 차림에 피투성이가 된 모습도 포착돼 연기 스펙트럼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위장결혼 미션에 임하는 나아정의 상큼한 미소가 눈길을 끈다. 특히 나아정의 옆에는 턱시도를 입은 남자도 서 있어 과연 그녀의 인생 첫 주연작이 대박을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단역 배우 나아정 캐릭터의 작품 활동에 생기를 더해줄 배우 전종서의 활약 또한 주목되고 있다. 그간 장르 불문, 영화와 드라마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워너비 스타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던 터. '웨딩 임파서블'에서도 그간 보지 못한 색다른 결의 로맨틱 코미디를 보여줄 예정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명 배우 나아정 캐릭터로 분한 전종서의 변신은 오는 2월 26일(월)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웨딩 임파서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8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한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간담회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추가로 발표한 혁신상 수상결과를 집계한 결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28개사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Innovaion Awards)을 수상해 역대 최다 실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건강(헬스)(Digital Health), 지능형(스마트)도시(시티)(Smart cities), 로봇공학(Robotics) 등 29개 분야에서 혁신상 수상기업 총 362개사가 선정됐다. 그 중 국내기업은 150개사(41.4%) 제품이며, 이중 중소벤처기업은 133개사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 수상기업 중 85.3%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벤처·창업기업이며,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도 106개사(70.7%)가 수상해,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전체 전시 분야별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전 세계 총 33개사가 수상했는데, 국내 수상기업(12개사) 중 벤처·창업기업은 8개사((주)미드바르, 스튜디오랩, ㈜탑테이블, 원콤, 플로우스튜디오(주), ㈜로드시스템, ㈜지크립토, 만드로(주))로, 최고혁신상 또한 올해 벤처·창업기업이 역대 최다 수상을 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한국의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이며 큰 활약을 펼친 것에 대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혁신상을 받은 CEO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오 장관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여한 기업들의 혁신상 수상 제품·기술에 대한 설명과 혁신상 수상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또한, 창업 및 성장과정, 세계(글로벌) 진출 등에서 겪는 여러 애로사항들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고경영자(CEO)들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오영주 장관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시대와 제한된 내수시장 등을 고려할 때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의 세계(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 작년 8월에 발표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참고해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조성과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의 세계(글로벌)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영주 장관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역량강화, 해외창업 지원 등을 통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확대(스케일업)와 세계(글로벌)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저스트비(JUST B) 배인 [사진 = 블루닷엔터테인먼트 제공] [인터폴뉴스] 그룹 저스트비(JUST B) 배인이 ‘빌드업’에 출격한다. 저스트비 배인은 오는 26일 첫 방송되는 Mnet 신개념 보컬 보이그룹 탄생 서바이벌 ‘빌드업 :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이하 ‘빌드업’)에 참가자로 출연한다. ‘빌드업’은 장르 무관 보컬에 자신있고 보컬을 사랑하는 실력자들을 조합해 최고의 보컬 보이그룹으로 탄생시키는 신개념 보컬 보이그룹 탄생 서바이벌이다. 지난 11일과 15일 엠넷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연이어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배인의 참가 소식이 알려졌다. 배인은 탄탄한 보컬력을 갖춘 저스트비의 메인보컬이다. 진성과 미성을 넘나드는 폭넓은 음역대와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글로벌 K팝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저스트비의 앨범 외에도 드라마 ‘따라바람’ OST ‘반성문 (My Fault)’, ‘학교 2021’ OST ‘결국 너’에 참여해 기량을 입증했다. 또한, 정식 데뷔 전인 2018년에는 MBC ‘언더나인틴’에 본명 송병희로 참여해 파이널까지 진출한 이력도 보유하고 있다. 검증된 실력자답게 배인은 앞선 ‘빌드업’의 첫 예고편에서 “Welcome to survival”(웰컴 투 서바이벌)이라며 당찬 포부를 드러내 본격적인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켰다. 한편, 배인이 속한 저스트비(임지민, 이건우, 배인, JM, 전도염, 김상우)는 오는 28일 서울 양천구 코바코홀에서 2024 저스트비 첫 팬미팅 ‘READY, BURN!’ in SEOUL(‘레디, 번!’ 인 서울)을 개최한다. 이어 오는 3월 북미와 남미에서 단독 해외 투어를 진행하며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배인이 출연하는 ‘빌드업’은 오는 26일 밤 10시 10분 Mnet과 tvN에서 동시 첫 방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인터폴뉴스] 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위 국가들은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 절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즐겁고 완벽한 여행을 위해 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 마약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포상금 최대 3억 원)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