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한편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지난 1월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을 확산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실험실창업페스티벌 행사 포스터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실험실창업 페스티벌'LAB Start-Up 2024'’(‘실험실창업 페스티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실험실창업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번째 맞는 행사로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의 지난 1년간의 창업 준비 활동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고 우수 창업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다. 올해는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40개 대학, 165개 창업팀과 투자전문가(VC, 벤처기업 투자사/AC, 창업기획자)와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행사 참관객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30일 전시 경연대회 결선 ·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활동) 경연대회 결선을 포함한 사전 행사, 31일 본 행사로 1부 우수 창업팀 시상식 및 창업교육 수료식, 2부 선배 창업탐색팀 CEO의 경험담 공유 및 선·후배 창업탐색팀 간의 교류 행사 순서로 진행된다. 본 행사 수료식에서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7개 대학 부총장등이 각 대학 대표 창업팀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그간의 창업 도전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청년 창업가로서의 발전을 격려했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전시 · IR(기업설명활동) 경연대회(결선)가 본행사 전날 사전행사로 진행됐다. 경연대회에는 85개 팀이 참가하여 예선(01.17. ~ 01.21.) 통해 32개 팀이 결선(1.30.)에 진출했으며, 전문 투자자(엔젤투자자, AC, VC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12개 최종 수상팀(붙임2)을 선정했다. 경연대회는 전시 분야에서 나노패턴 표면 대량생산 기술로 창업한 메타클라우드팀(대표 김경태, 포항공과대학교 혁신단)이, IR(기업설명활동) 분야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창업한 친환경재활용배터리팀(대표 김전, 고려대학교 혁신단)과 비접촉 노면 미끌림 감지 기술로 창업한 모바휠(대표 김민현, 한국과학기술원 혁신단)이 각각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창업팀들을 평가하고 응원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있다. SK미래관 1층 로비에서 85개 창업팀의 성과가 전시된 부스를 관람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창업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모의투자 이벤트를 운영하여 투자모금액이 높은 상위 7개 창업팀에 참여대학 총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창업탐색팀들의 창업탐색 활동을 지원하여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4명의 실험실창업 유공자에게도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여 공헌을 치하했다. 이어서 실험실창업 탐색팀들의 도전과 미래를 응원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되며 1부 본 행사가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실험실창업은 과학과 기술이 상상력과 만나 우리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동력이다”라고 밝히며, “창업탐색팀의 창업여정에 과기정통부도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창업팀을 격려했다.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 포스터(안)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1일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을 공고한다. 동 사업은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 상의‘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고를 통해 미국 대학에 파견 예정인 2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과 미국의 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4월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국 2,023명의 청년교류를 추진하는‘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 이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해 기획된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내 우수한 이공계 청년을 선발하여, 미국 대학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한 학기 $9천(약 1,171만 원), 두 학기 $1.8만(약 2,342만 원))과 미국의 첨단산업·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공계 청년들에게 산업·과학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역량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은 금번 공고를 통해 2024년도 가을학기 파견예정인 대학생 210명을 선발하고 하반기 9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올해 총 30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31.(수)부터 3.8.(금)까지이며 지원학생은 대학 국제부서 등을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폴뉴스] 지난 29일 ‘국제언론인클럽재단 사무총장 조수철’, ‘기부천사클럽재단 , 국제인플루언서협회 김재수 이사장’과 ‘(주) 대한크리스탈글로벌 대표이사 최대중’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의 공동증진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또한 (주)대한크리스탈글로벌의 신제품 디크리스 건강팔찌의 세계화에 기여하기로 논의했다. ㈜대한크리스탈글로벌이 오랜 연구를 거쳐 개발한 신제품 ‘디크리스 건강팔찌’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디크리스 건강팔찌는 그간 아름다움과 고품질을 추구해 온 ㈜)대한크리스탈글로벌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역작으로써 다양한 신소재광물질을 배합하고, 또 이를 매혹적인 디자인으로 연성해내어 관련 시장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관련 제품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22년)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여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업무시 종이 서류가 아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변화된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며, 설명회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제공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및 성과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면서 ’24년에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주)박앤미디어 제공] [인터폴뉴스] 그룹 EPEX(이펙스)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집사는 꿈’이 국내외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30일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이펙스 멤버 위시, 백승, 아민, 뮤가 인기 아이돌 그룹 웨이로 출연한 드라마 ‘집사는 꿈’이 오는 31일 국내 OTT 플랫폼 웨이브(Wavve)에서 공개된다”라고 밝혔다. ‘집사는 꿈’(연출 박정혁, 극본 이나임, 기획·제작 (주)박앤미디어)은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영혼이 새끼 고양이에게 들어가면서 평범한 고등학생 소녀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스토리를 담은 판타지 성장 드라마다.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촬영됐다. 극 중 위시, 백승, 아민, 뮤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해가는 웨이 멤버들로 분한다. 네 사람은 드라마 포스터에도 등장해 반짝이는 케미스트리로 국내외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펙스는 오는 2월 5일 오후 6시 정규 1집 선공개 싱글 ‘졸업식’(EPEX 1st Full Album Pre-Release ‘Graduation Day’)을 발매하고, 연내 첫 정규앨범으로 컴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월 일본 제프투어, 3월에는 홍콩과 대만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국내외 주요 OTT를 통해 공개될 '집사는 꿈'이 이펙스의 글로벌 보폭을 넓힐 전망이다. ‘집사는 꿈’은 총 8부작이며, 내일(31일) 오후 8시 웨이브를 통해 전편이 공개된다. 이어 2월 중 일본에서 엠넷 스마트 플러스(Mnet Smar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며,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각 지역에도 송출될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 [인터폴뉴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